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갈등이 양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에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자국의 기업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다.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통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극일(克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들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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