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입었던 태양광 민간 시장의 열기가 1년만에 식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기·가스·공기공급업 신설법인 수는 지난 6월 155곳으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월별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로 낮아졌다.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은 태양광 관련 업체 비중이 60~70%다. 법원에 신설법인을 신청할 때 쓰는 신청서 목적란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기입하면 이 업종으로 분류된다.
전기·가스·공기공급업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6월 648곳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매월 200여곳으로 줄더니, 올해 6월 155곳으로 4분의 1 수준이 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들이 자연스럽게 시설 수요를 줄이고 신설법인 감소로 이어졌다고 풀이한다. 급기야 정부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 뒤 투자금만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섰다.
태양광 광풍은 정부가 지난 2017년 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상반기 신설법인은 5만3,901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도·소매업(1만1,369개, 21.1%), 제조업(9,851개, 18.3%), 부동산업(6,772개, 12.6%), 건설업(5,533개, 10.3%) 순으로 신설법인 수가 많았다. 지난 6월 신설된 법인 수는 8,558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8% 줄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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