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협회들이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미국 정부의 핵심 타깃이었던 중국에서도 정부가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30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규칙 제정 포털에 미국 상무부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섹션 232 국가 안보 조사’ 관련 세계 각국에서 966개 의견이 제출됐고 그 중 311개 의견이 공개됐다. 해외 정부를 비롯해 개인, 기업, 학회, 단체 등에서 제출한 의견이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무역협회,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GC녹십자(006280), SK(034730)팜테코 등이 의견을 냈다. 포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약가 인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유 고객의 약 50%가 미국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협력으로 미국 기업과 협력하면서 미국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바이오의약품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아 232조 조사와 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에서 제외돼야한다”고 지적했다.
GC녹십자는 미국법인을 통해 “자사 제품과 같이 미국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혈장) 원료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해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SK팜테코는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나 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미국 내 위탁개발생산(CDMO)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유럽 등 미국 동맹국에서 수입되는 원재료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미국 고율 관세의 주요 타깃인 중국 정부도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중국 정부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는 미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해외,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80%의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고 있지만 인도조차 원료의약품(API)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은 저가의 제네릭(복제) 의약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 공급망이 인도와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 정부는 “이것은 ‘시장 선택’의 결과이지 ‘보안 위협’이 아니다”라며 “232조 조사에 따른 조치를 한다면 결국 미국 내 의약품 산업 자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의견이 개진됐다. 화이자, 일라이릴리, 애브비, BMS, 암젠 등 미국 기업과 함께 일본 다이이찌산쿄 및 후지필름, 프랑스 사노피, 이스라엘 테바,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 등도 관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바이오협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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