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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민주주의' 구호에 담긴 포퓰리즘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20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정치적·시민적 민주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이 우리가 구현해야 할 4·19 혁명정신”이라며 ‘실질적 민주주의’ 실천을 역설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정치·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며 정치 참여가 확산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보다 더 진전된 개념이 -
여권 일부의 오만과 과욕을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18 00:05:004·15총선에서 압승한 여권 일부에서 우려스러운 풍경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총선 이튿날인 16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촛불시민은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김용민 당선자(경기 남양주병)도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 유착’ 논란을 두고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감 -
최악의 일자리 쇼크, 친시장 정책이 대안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18 00:05:00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쇼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 5,000명이나 급감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일시 휴직자도 160만명을 넘어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급휴직이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기된 영향이 컸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
공룡 여당, 헌법가치 지키고 미래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17 00:05:00범여권이 4·15총선에서 전체 300석 중 183석을 확보해 1988년 이후 최대의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따냈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17석과 3석을 얻었다. 이로써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여러 제약을 무력화하고 모든 법안과 고위직 임명동의안 등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을 빼고는 모든 입법권한을 마음대로 행사 -
최악의 美 코로나 경제지표, 경기 대응책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17 00:05:0015일(현지시간) 나온 미국 경제의 실물지표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냉혹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8.7%나 급감하며 1992년 조사 시작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산업생산도 -5.4%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월 이후 최악의 수치를 보였다. 기업 실적 하락은 무서울 정도다. 미국 주요은행들의 1·4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보다 40% 이상 급감했다. 미국 조사기관들은 스탠더드앤드 -
국난 극복에 힘 실어줘…국정기조 대전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4.16 00:05:004·15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야당이 패배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심판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다수의 유권자들은 정부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들이 여권에 힘을 실어준 것은 정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권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힘을 보태준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
경제 살리기 입법 즉각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0.04.16 00:05:004·15총선은 끝났지만 국회는 쉴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계류 중인 경제·민생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1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5월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하므로 20대 국회가 결론을 내야 -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15 00:05:00코로나19에 따른 실업공포가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는 다음주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동기보다 25%나 급증해 15만6,000명에 달했고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도 6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쇼크를 감안할 때 이번에는 특단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이번에도 세금을 통한 땜질 처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 -
오늘 한 표가 내일을 바꿉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15 00:05:00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 밝았다. 4·15총선은 코로나19의 블랙홀에 모든 이슈가 묻혀 ‘깜깜이 선거’로 진행됐다. 그래도 지난주 말 사전투표에서 26.7%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에 따라 총선 이후 국정운영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이 전체 300석 중 과반 의석 혹은 180석 이상을 확보해 승리할지, 아니면 여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역전승 -
총선 전날 미사일 도발, 北 노림수 직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15 00:05:00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오전7시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북한이 쏜 지대함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약 3년 만에 재발사가 이뤄진 것이다.올 들어 북한은 다섯 차례나 발사체 도발을 했지만 이번엔 4·15총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
"제조업체가 숨은 영웅"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14 00:05:00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내 제조업을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숨은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위기는 우리 가까이 있는 공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환경이나 입지 규제를 조금씩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구박을 받아가며 어떻게든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사업을 영위해온 수십만 제조회사와 종사자들에게 숨은 영웅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 -
코로나 뒤 V자 반등 막는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14 00:05:003월 구직급여 지출액이 8,98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6,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많았다. 수출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12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6% 줄었다. 수출은 지난해 이미 급감했다. 올해는 기저효과를 기대해볼 만도 했지만 오히려 더 감소했다. 경제의 핵심지표인 고용과 수출이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은 데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 -
선관위가 중립 못지키면 민주주의 흔들린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14 00:05:00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12일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자들이 사용한 투표 독려 피켓 문구인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를 불허했다.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거짓말 OUT’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 58조를 들어 이런 결정을 내렸 -
빗발치는 공시가 불만,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4.13 00:05:00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이 14.75%나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폭등했다. 강남 등 주요 지역은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코로나19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매매가가 급락하는 상황인데도 공시가격은 되레 오른 셈이다. 서울경제가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 이의 신청을 집계한 결과 3만5,000여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단반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
총선 D-2, 이번 선택이 7년을 좌우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13 00:05:00이틀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은 문재인 정권 3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다.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차기 대권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준다. 순간의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도 장악해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다. 여당이 압승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활용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권력형 의혹들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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