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출사표 노조 출신들 경제 먼저 생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18 00:05:004·15총선 후보 공천을 받은 인사 가운데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출신이 벌써 20여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임기가 끝난 지 한 달만인 지난달 영입돼 전략 공천됐다. 이수진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위원장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3번에 지명됐다. 민주당은 10일 한국노총과 총선연대를 선언하며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에도 합의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김형동 전 한국노총 중앙법률 -
기업發 부채 선제대책 없으면 위기 뇌관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18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비상’이라는 말을 14차례나 꺼냈다.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지 않게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전례 없는 대책을 각별히 당부했다.문 대통령의 말대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중에서도 기업에 닥친 격랑 -
재난기본소득은 근본해법 아닌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20.03.18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16일 수도권방역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주는 재난긴급생활비를 건의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 과제로 남겨두고 토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
혐의자인데 적반하장식으로 물러난 靑비서관
오피니언 사설 2020.03.17 00:05:00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1월23일 검찰에 기소된 지 53일 만에 뒤늦게 사퇴한 것이다. 최 비서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 촛불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어디까지 비수를 -
경제계 절절한 호소 더이상 흘려듣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17 00:05:00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하며 국내외의 경제 충격이 커지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특단의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우선 산업 전반에 걸친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경련은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산업전반 등 5개 분야에 대한 ‘산업위기 극복을 -
0%대 금리만으론 ‘L자형 장기침체’ 못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17 00:05:00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이자 사상 첫 0%대로 진입하게 됐다. 한은은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0.00~0.25%로 1%포인트 낮추자 임시회의까지 열어 금리를 내렸다.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통화정책을 말 그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몰아넣은 셈이다.‘0%대 금리’ 시대 진입은 코로나19 쇼크로 세계 -
총선 D-30, 경제 살리기 논쟁이 실종됐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16 00:05:0021대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과거와 달리 눈에 띄는 정책논쟁을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제위기 징후가 나타났으므로 여야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와 정책팀의 모습은 이와 거리가 멀다. 그 대신 당장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을 베푸는 포퓰리즘 공약만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블랙홀 역할을 하는 바람에 선거 열기 -
국가채무 마지노선 넘지않도록 나라곳간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16 00:05:00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나랏빚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 1차 추경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채무비율이 급속히 높아진다. 512조원 규모의 올해 슈퍼예산 가운데 60조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
미증유 위기에 경제 컨트롤타워 재정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16 00:05:00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쇼크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유동성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균 총리가 15일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금융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미증유의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대응조치를 주문했지만 오히려 뒤늦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최고 -
두 얼굴의 집권당 이제는 정치개혁 말할 자격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1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13일 끝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했다. 전국 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중 74%(투표율 30%)가 찬성하자 당 최고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던 민주당의 당초 입장을 당원투표라는 꼼수를 통해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제 4·15총선은 초유의 만신창이 선거로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 원내 1·2당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내 -
대공황급 시장 패닉, 뉴딜급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14 00:05:00코로나19의 공포로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12일(현지시간) 9.99%나 폭락하며 ‘검은 목요일’의 혼돈에 빠졌다. 다우지수가 10% 넘게 떨어진 것은 1987년 ‘블랙먼데이’와 1929년 대공황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한국 코스피지수도 13일 3.43% 하락으로 장을 마쳤지만 장중 한때 8% 넘게 낙하하는 패닉장을 연출했다.세계 증시가 곤두박질친 이유는 단순하다. 투자자들은 대공황에 견줄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각국 -
3차파도 적신호인데 또 낙관론 편 이유는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0.03.13 00:05:00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3차 대유행’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8일 첫 환자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콜센터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서울과 경기·인천 등 30여개 시구에 걸쳐 거주하는 만큼 수도권에서 2·3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콜센터를 통한 감염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 사태 -
美·日과 통화스와프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13 00:05:00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사설에서 한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한국·중국·대만·홍콩·호주 등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주문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역규모가 큰 한국 등과의 통화스와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내부에서 다른 나라 통화와 교환할 수 있 -
팬데믹 쇼크, 제조·금융 연쇄부실에 정교한 대책을
오피니언 사설 2020.03.13 00:05:00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급기야 12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8년5개월 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심한 탓도 있지만 위기의 골이 깊고 이를 타개하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들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경영 -
사교육비 사상 최고가 소득증가 때문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3.12 00:05:00통계청이 10일 발표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총 사교육비는 21조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이는 2018년의 4.4% 증가를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고 증가율이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사교육 참여율도 74.8%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학생 수가 558만명에서 545만명으로 줄었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되레 커진 것이다. 사교육 의존도가 완화되기는커녕 갈수록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