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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 칼바람 부는 기업현실 지켜만 볼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22 00:05:00국내 기업 현장에서 감원 칼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최근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계획안을 설명했다. 에쓰오일은 높은 연봉과 복지 등 처우가 좋아 ‘꿈의 직장’으로 불리며 구직자에게 인기 있는 우량회사다. 그런 에쓰오일이 1976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니 적지 않은 충격이다.더구나 감원 칼바람은 올 들어 정유업종은 물론 중공업·유통·자동차·통 -
코로나 이젠 대유행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22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21일에는 대구·경북에 이어 경남·충남·전북 등에서 무더기 감염이 발생해 전국적인 확산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하루 새 확진자가 추가로 100여명 발생하면서 전국으로는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집단감염의 최초 전파자도 그렇거니와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곳곳에서 등장하면서 대유행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높다. 이런 비상시국에도 정부 -
부동산대책 ‘시장’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2.21 00:05:00정부가 20일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원 3구와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하고 9억원 초과 대출분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춰 대출규제를 더 조이기로 했다. 이 정부 들어 벌써 19번째 부동산대책이라니 무리한 정책 남발로 당국이 신뢰 훼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우여곡절 끝에 안정 -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없이 혁신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21 00:05:00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혁신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이 시급한데도 특허와 실용신안 등을 맡은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식재산기본법 관리) 등으로 기능이 쪼개진 탓이다.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을 기관 명칭에 적극 반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07년 특허청에 -
코로나 대응 '정책 상상력'이란게 고작 이 정도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21 00:05:00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19일 최악의 경우 1·4분기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5%까지 추락하고 올해 전체로는 5.6%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 내 공장의 ‘일시 가동중단’이 3월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국제신용평 -
수사·기소 분리 검사장회의로 어물쩍 넘길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20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사의 독단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조만간 전국검사장회의 등을 거쳐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당초 21일 검사장회의를 개최하려다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잠정 연기했 -
이참에 혁신 모빌리티 제도정비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0.02.20 00:05:00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다’에 합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사법부가 처음으로 승차공유에 합법화의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크게 반길 만하다. 재판부는 타다의 운영방식에 대해 혁신기술과 초단기 계약을 통해 운전기사가 -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막을 확실한 대책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0.02.20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9일 하루에만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지역사회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날 대구·영천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동시에 발생한 것을 비롯해 서울 성동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에서 모두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특히 성동구 확진자는 앞서 29번과 31번 환자처럼 해외여행력도 없고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이른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
‘탈원전 청구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19 00:05:00한국전력이 올 들어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 전기차에 대한 혜택마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이 50% 부과되고 사용요금 할인혜택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드는 데 이어 값싼 전기요금이라는 최대 강점마저 사라질 위기다. 한전의 전기차 지원 축소는 이제 막 대중화 단계에 들어선 전기차 시장에 찬물을 끼 -
노동개혁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눈치보기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2.19 00:05:00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존중을 강조했다.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면서 “시간이 걸려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계 현안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약속드린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노동계의 환심을 사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이 원내대표는 11일 한국노 -
친문세력 인신공격 방치해두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19 00:05:00‘문빠’로 불리는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의 무차별 인신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한 사람들을 겨냥해 댓글 공격과 신상털기 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생업이 어려워진 시장 가게 주인을 상대로 맹비난을 퍼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반찬가게 주인 A씨에게 “좀 어떠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A씨가 “거지 -
북한의 무차별 해킹공격 이대로 방치해 둘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18 00:05:00북한 해커 조직이 지난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장된 전화번호와 통화내용·문자메시지 등의 정보를 빼내 갔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국내 언론사 통일·안보담당 기자의 스마트폰 해킹 사건을 추적하면서 밝혀졌는데 해킹 대상이 태 전 공사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보안전문 업체 이스트시큐리티 관계자는 17일 일부 언론에 “의원 보좌관, 탈북민 등의 개인용컴퓨터나 스마트폰 -
보여주기식 이벤트로는 혁신성장 어림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18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4·15총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하고 13일 주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는 이례적으로 TV 생중계 형식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또 관료들 외 -
라임사태 금융산업 전반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02.18 00:05:00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의 천문학적 손실 충격을 계기로 우리 금융산업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개별 회사의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곪아 있던 모순덩어리가 한꺼번에 분출된 결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먼저 짚을 대목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다.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금융회사가 도산하는 와중에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리스크 관리 -
부동산 언제까지 두더지잡기만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17 00:05:00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지역에 대해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12·16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누르자 이를 피한 시중 자금이 몰려들며 최근 일주일에만 2% 이상 오르는 등 급등 양상을 보여왔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등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은 후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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