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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진해운’ 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25 00:05:00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부도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 한진해운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한때 국내 1위이자 세계 6위였던 한진해운이 업황 불황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정책 혼선까지 겹쳐 무너졌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전반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만큼 정부의 전략 부재로 국내 기간산업이 붕괴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진해운은 2016년 불어닥친 불황에다 과잉투자 -
2중대 비례당, 제2조국사태 만들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3.24 00:05:00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2중대 정당’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열린민주당이 22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친문·친조국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 당시 지지성명을 냈던 소설가 -
부도대란 막으려면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24 00:05:00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쇼크가 극심해지면서 자금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당장 다음달 6조원대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초우량 기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리볼빙(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별수 없이 단기자금 창구인 기업어음(CP) 시장을 두들기지만 사겠다는 곳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 멀쩡한 기업까지 무더기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할 판이다.‘코로나발 부도 대란’을 막으려면 이 -
법인세 인하 건의에 '한몫 챙기기'라고 헐뜯는 흑백론
오피니언 사설 2020.03.24 00:05:00이재명 경기지사가 재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 “처참한 상황을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1,000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돈이 과연 쓰일까”라며 “공적자금을 수십조 원씩 받아 챙기던 꿀 같은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법 -
라임 사태 한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23 00:05:00펀드 부실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실세’로 알려진 김모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펀드의 한 직원과 공모해 올해 1월 당국의 조사 중에도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라임 펀드가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빼돌려진 자금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다. -
선택과 집중으로 기간산업 살려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23 00:05:00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기존의 1.0%에서 -1.0%로 2.0%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몰린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핵심 산업일수록 코로나19의 충격이 크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정유·해운 등 수출 -
北 미사일 도발 상습화에 엄중히 경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23 00:05:00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발의 상습화·일상화’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21일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는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북한은 지난 2일과 9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발 -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21 00:05:00한국이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패닉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되고 있다. 달러 사재기까지 연출했던 외환시장은 하루 만에 원·달러 환율이 40원 가까이 내려가는 등 안도감이 배어 나왔다. 하지만 현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이라 할 정도로 지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넘지만 증폭되는 경제적 쇼크로 달러 곳간은 금세 빌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 -
주52시간 유예·최저임금 동결로 고비 넘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21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을 맞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전쟁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코로나19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 정상의 표현처럼 지금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넘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사상 초유의 위기 국면이다. 크고 작은 모든 악재가 한꺼번 -
현금 살포·증세 엇박자로 갈등 조장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20 00:05:00서울시가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인 117만가구에 긴급 생활비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의 생계를 돕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 생계지원을 하면 나중에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보전해주겠다고 거들고 나섰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지원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같은 -
전시 상황에 '방역 모범국' 홍보 그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20 00:05:00중국인 입국금지 등 선제대응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싱가포르·대만·홍콩에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나라들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300명, 5명을 밑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세 국가는 적어도 지금까지 성공적인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세 나라의 신속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평가했다. 그런데 두 신문 어디에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일부 외신은 한국이 -
지금은 위기 상황…'땜질'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19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상황을 ‘비상위기’로 진단하고 19일부터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경제워룸’이 부활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경제주체와 원탁회의를 열어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중대본’ 역할을 맡아 비상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
원전공사 재개 호소 귀담아 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19 00:05:00‘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18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61개 대학의 225명이 참여한 에너지교수협의회는 “원전 핵심설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를 뜻한다”고 경고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강행으로 70년에 걸쳐 이룬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 -
‘보유세 폭탄’ 뇌관 없애려면 공시가격 재조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19 00:05:00국토교통부가 18일 전국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발표한 결과 공시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5.99%로 지난해보다 0.76%포인트 올랐다.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은 평균 14.75%나 급등했다.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20%를 넘는 곳도 있다. 가격대별 편차도 크다. 시가 9억원 미만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이지만 9억원 이상은 21.15%에 달한다. 이에 따라 9 -
비례대표 공천 꼼수 목불인견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19 00:05:00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던 여당의 이중행태를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위성정당을 당초 거론해온 ‘정치개혁연합’에서 ‘시민을 위하여’로 갑자기 바꿨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4개 군소정당은 비례대표 연합 공천을 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18일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를 토대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촉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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