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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못구해 목숨잃는 사태 지켜만 볼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29 00:05:00코로나19가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다. 28일에도 확진자가 세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누적 환자가 2,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대구와 경북은 물론이고 인천· 대전 ·경기· 강원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도 어려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대구에서는 병상이 없어 집 -
한전산업 공기업화 요구 가당치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28 00:05:00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 노사협의체가 최근 한국전력에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협의체는 2018년 12월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발전 분야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해왔는데 한전 자회사 재편입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한전에 요청한 것이다. 한전산업의 최대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31%)에는 지분매각을 주문한 모양이다. 한전이 자유총연맹 보유 -
이런 사람이 코로나 대응 주무부처 장관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2.28 00:05:00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책임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세 차례나 언급했다. “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박 장관은 “열도 기침도 없는 우리 한국인이 중국에 갔다가 감염원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했 -
오죽하면 민간이 발벗고 나서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28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피해자를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국에서 밀려들고 있다. 삼성그룹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용품과 생필품을 포함해 3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SK그룹·LG그룹도 각각 5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롯데·GS 등 수많은 그룹과 기업도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유명 인사들의 성금도 잇따라 김희선·유재 -
국민안전보다 '정치'만 생각하는 與 한심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27 00:05:00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진정을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잘못된 언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국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의 시정홍보 전광판에서 “중궈짜요(中國加油·중국 힘내라)”를 외치며 중국 응원에 나섰다. 어려움에 처한 중국을 응원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대혼란을 겪고 있어 대책을 세우기에도 빠듯한데 -
코로나사태에도 눈귀 막은 노조의 몽니
오피니언 사설 2020.02.27 00:05:00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한껏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앞세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담은 총선 의제를 공개했다. 한국노총도 26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노조 할 권리 도입을 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들여다보면 선거판을 틈타 몸집을 한껏 불리겠다는 의도라고 할 -
세계경제 충격 잇단 경고…비상한 각오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27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들어설 정도로 빠르게 퍼지면서 경제적 충격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비관론자인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닥터 둠(비관론자)’으로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중국의 올 성장률이 4%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봤고 미 -
이젠 상황을 직시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26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는데도 정부는 방역도 제대로 못 하고 되레 낙관론만 펴며 희망고문을 해왔다. 25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정부의 오판과 안이한 태도, 뒷북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 -
이 와중에 또 기업 옥죄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20.02.26 00:05:00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간접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까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간주, 심사지침에 근거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3자를 매개로 총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인데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도 근거 조항이 없어 사실상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자의 적용범위가 모호한 만큼 공정위가 마음만 먹으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 -
마스크대란 정부가 조장하는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26 00:05:00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마스크 가격이 평소의 5~10배로 치솟은데다 이마저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마트가 대구·경북지역에서 판매한 50만장의 마스크는 2시간 만에 매진되는 사태를 빚었다. 의료강국을 자처해온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끄럽고 참담한 현상이다. 하루 1,200만장의 마스크가 생산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는 탄식이 나온다. 이 와중에 힘 있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 -
추경 하려면 제대로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2.25 00:05:00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면 추경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맞물려 정부 여당에서는 10조원이 넘는 슈퍼추경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부처에서는 이미 추경에 담을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은 이제 -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비례정당 운운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25 00:05:004·15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6~7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미래한국당이 20석 이상의 비례대표 의석을 -
코로나 경기대책 대증요법으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25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경제 충격이 자동차·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은 물론 금융시장까지 흔들어놓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애초 와이어링하니스 등 중국산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휴업에 나섰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밀집한 대구·경북을 강타하면서 공급망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현대중공업 등 굴지의 제조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울산 역 -
경제 체질개선 계기로 삼자
오피니언 사설 2020.02.24 00:05:00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타격까지 더해져 성장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이 42개 해외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한국의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곳이 최소 8곳에 이른다. 노무라증권(0.5%)과 모건스탠리(0.8%)는 0%대 추락까지 경고했다. 코로나 직격탄이 예상되는 1·4분기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점치 -
타다금지법 힘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24 00:05:00국회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모양이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타다’에 붙었던 ‘불법’ 딱지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타다금지법을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타다금지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사회갈등이 재연될까 걱정스럽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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