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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경제충격완화 찔끔 감세로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17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조업 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위상 확대 등으로 경제적 파장은 지난 2003년 사스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모건스탠리는 코로나 충격이 한국의 1·4분기 성장률을 0.8~1.1%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고 JP모건도 이번 분기에 -0.3%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 -
사드 北·中 눈치보기는 문제만 키울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17 00:05:002017년 우리 정부가 중국에 3불 약속을 한 뒤 잠잠해졌던 사드(THAAD) 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미국으로부터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의 성능을 개선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최근 성주 사드 발사대와 포대의 분리를 거론한 바 있으며 이는 국방부가 밝힌 것처럼 사드의 성능 개선을 의미한다. 미국은 본토와 괌 및 성주에 배치된 7개 사드 포대의 성능개선사업을 진 -
비판 칼럼 재갈 물리기는 반헌법적 처사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15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이를 게재한 신문사 관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자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이번 고발 소동은 비판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도 거의 볼 수 없었던 처사여서 매우 충격적이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기고 -
이젠 낡은 유통규제 재검토 할 때 되지 않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15 00:05:00롯데쇼핑이 백화점과 마트·슈퍼 등 700여개 오프라인 점포의 30%에 해당하는 200여개를 폐점하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롯데쇼핑의 이 같은 초강수는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이번에 폐점 대상이 된 점포는 대부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점포들이다. 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의 20%, 마트의 20~30%, 롯데슈퍼의 30~50%에 달하는 점포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은 4, -
기업 투자·혁신 지원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14 00:05:05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투자와 혁신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계 대응’ 간담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 그룹 최고경영진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에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대기업과 호흡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투자의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하면서 “ -
이래도 친노동정책 계속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14 00:05:00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이 35.4%나 늘었다고 한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8~2018년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3만6,000원에서 519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정액·초과급여·상여성과급 등의 직접비용에다 4대보험료·퇴직급여·복지비·교육훈련비 등의 간접비용 등 근로자에게 투입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가 21.3% 오른 점을 감 -
현실화된 기업 감사대란 이럴 줄 몰랐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14 00:05:00주총 시즌을 앞두고 감사 선임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면서 감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들이 대폭 늘어난데다 감사 선임의 경우 ‘3% 룰’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코스닥협회가 코스닥 상장사 1,298개사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전체의 41.9%인 544개사가 올해 주총에서 감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과 출석 -
"정부가 위기경고 무시한다"는 원로들의 쓴소리
오피니언 사설 2020.02.13 00:05:00경제원로들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며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진념·김인호·한갑수·이영탁·김병일·장병완 등 전직 경제수장들은 11일 열린 전현직 예산관료 모임에서 “정부가 국내외 전문가들의 위기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아 정책 수정의 기회를 놓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들이 특히 걱정한 것은 재정만능주의다. 이들은 -
中과 치킨게임 내몰릴 산업이 태양광 뿐이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13 00:05:00OCI가 중국과의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면서 원가 절감 등으로 버텨왔지만 한계에 이른 것이다.이번 결정은 단순히 특정기업의 사업전략을 넘어 중국과의 치킨게임에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폴리실리콘의 경우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자국 업체에 대한 지원 -
이참에 원격의료 규제 확 푸는게 어떤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13 00:05: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감염 의심 환자는 물론 단순 감기에 걸려 불안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감염증의 경우 대체로 사람 간 접촉으로 확산되는 만큼 원격의료는 더욱 절실하다. 상담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상담창구인 1339에 전 -
북핵 활동 여전한데 대화타령 한심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12 00:05:00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약속한 뒤에도 핵·미사일 개발활동을 지속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또 지난해 최소 3억7,000만달러(약 4,390억원)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10일 입수한 대북제재위 보고서 초안을 근거로 “북한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유엔 안보리가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석탄을 3억7,000만달 -
임금체계 개편없는 정년연장은 독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2.12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수면 아래 있던 정년연장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등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 비춰 당위성이 인정된다.통계청 추계를 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
또 혈세 퍼부어 단기 알바 양산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2.12 00:05:00정부가 올해도 혈세를 동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계속할 모양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목표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제시했지만 내용을 보면 올해도 재정투입에 의존하겠다는 뜻이 나타난다. 고용부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1,383억원)은 지난해보 -
코로나대응 급한데 유튜브 구독자 늘리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2.12 00:05:00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유튜브 구독자 확보를 독려했다는 소식이다. 부처마다 유튜브 구독자 1만명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도 모자라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특히 시청시간을 늘려야 한다며 킬러콘텐츠 제작까지 주문하는 바람에 부처마다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국정홍보 광고를 만들겠다며 각 부처에 제작비 부담을 요청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이참에 부품 서플라이 체인 큰틀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0.02.11 00:05:00중국 상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중단된 자국 내 기업들의 활동을 10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에 공장을 둔 테슬라 등 글로벌 주요기업들이 이날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삼성전자·LG전자·LG디스플레이 등 중국에 공장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은 날 조업을 재개했다.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생산을 멈춘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도 이르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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