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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실 도미노…업종별 종합플랜 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06 00:05:00코로나19로 돈 가뭄이 심해지면서 항공과 호텔뿐 아니라 석유화학과 조선 등 주력 기업들까지 도미노식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미 실적 둔화가 가시화한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주절벽까지 겹치면서 비축해놓은 현금이 빠르게 말라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일 내놓은 ‘긴급 정책건의안’을 보면 15대 주력 품목의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선박과 자동차·기계 등 대 -
규제·노동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06 00:05:00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블룸버그와 국제투자금융회사 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1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최신 전망치 평균은 -0.9%다. 국제신용평가사 중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6%, -0.2%로 나왔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 이어 22년 만이다.코로나19의 경제 쇼크 -
도 넘은 '윤석열 때리기'는 법치주의 부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06 00:05:004·15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범여권의 검찰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공동대표는 “윤 총장 부부, 장모 등 개인 비리 의혹이나 언론과의 유착 의혹 등이 수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의 주요 인사가 공정성이 생명인 공수처의 -
총리 때 종부세 강화, 감면공약은 모순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4.04 00:05: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큰 고통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제도와 관련해 “(개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추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4·15총선에서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명도 지난달 27일 “투기 목적 없는 1주택자의 종부 -
재난지원금 혼선, 총선 의식한 졸속·선심정책이 키웠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04 00:05:00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발표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기준 23만7,000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가구라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뒤늦게 기준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궁금증과 혼선은 오히려 더 커졌다. 소득인정액 대신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빨리 -
이 와중에 고통분담 외면하는 노동계
오피니언 사설 2020.04.03 00:05:00노사상생 모델로 거론됐던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결국 좌초 위기에 몰렸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가 정치놀음으로 전락했다며 사업 참여를 중단하고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미 자동차공장까지 한창 짓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사정 합의를 걷어차버린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대선공약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
길어지는 코로나 터널…'구조조정 집도의'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03 00:05:00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으면서 2·4분기에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고 위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득세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가 여름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마크 잰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회복이 ‘V’나 ‘U’자가 아닌 나이키 로고 모양을 그릴 것이다. 미국 경제가 4·4분기에도 절룩거리는 상태일 것”이라고 내다 -
준전시 상황에 과감한 규제 철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0.04.03 00:05: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일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GC녹십자를 방문해 “지금은 전시 상황에 준해 규제를 철폐하도록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전시에 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분야가 코로나 치료제뿐이겠는가.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제 장관들을 소집해 “메르스·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
방위비 협정 한미동맹 다지는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02 00:05:00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거의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사이에 잠정 합의가 이뤄져 공동 발표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한미 양국은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 유효 기간을 과거처럼 5년으로 되돌리기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은 미국 측이 요구한 30억~40억달러에서 대폭 줄었다고 한다. 우리 측은 분담금을 지난해(1조389억원)보다 1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
황당한 공약 남발은 유권자 속이기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02 00:05:00오늘부터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하지만 건전한 정책 대결이 사라진 가운데 일부 정당이 엄청난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한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어 우려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려면 연간 36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 예산(512조원)의 70%에 달하는 돈을 -
2단계 기업 자금난 대책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0.04.02 00:05:00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이달 초부터 회사채 차환 지원에 돌입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본격 가동하지만 기업의 자금난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시장이 경색돼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자 우량 대기업까지 은행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은행의 손을 빌리면 상대적으로 비용과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채로 자금을 구해왔다. 돈가뭄이 심해지면서 5대 그룹조차 단기자금 조달 루트인 -
무너지는 산업생태계...'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01 00:05:00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3.5% 감소해 2011년 2월 이후 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달 대비 6.0% 주저앉았고 설비투자는 4.8% 줄었다. 2월의 충격이 이미 이 수준이라면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3월 이후의 경제 파장이 얼 -
온라인 개학, 빈틈없는 준비가 관건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01 00:05:00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됐다. 교실 내 감염 우려가 크고 수업 결손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개학이 미뤄지며 뻔히 예견된 상황이었는데도 기껏 내놓은 대책이 준비도 안 된 원격수업뿐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당국이 한 일은 온라인 개학 발표를 앞두고 부랴부랴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과 대여 여부를 조사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육대계를 책임진 당국으 -
민주주의 흔드는 선거운동 방해 엄정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4.01 00:05:004·15총선을 앞두고 친여 성향의 일부 단체들이 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 주요 후보들 앞에서 비난 구호를 외치는 등 게릴라 시위를 벌여 노골적으로 유세를 훼방하고 있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미래통합당 후보 측에 따르면 ‘아베규탄시민행동’이라는 단체는 28일 서울 동작구 나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장시간 시위를 벌이며 나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했다. 한국 -
재난지원금,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31 00:05:00정부가 30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쇼크를 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월 소득 712만원 이하인 전국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평시 대책으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은 문제다. 경제 효과와 재정 등을 고려해 고통을 감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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