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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 10%대 지자체도 돈 퍼주기 경쟁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4.25 00:05:00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개별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지자체들의 선심성 현금 살포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포천시는 일찌감치 모든 시민에게 4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원도 홍천군은 30만원씩, 경기도 안성시는 25만원씩, 경기도 화성시와 연천군은 각각 20만원씩 주민들에게 주 -
"승리에 취하지 말라"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24 00:05:00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21대 총선 당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그는 편지에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들의 뜻에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서늘한 두려움도 느낀다”고 썼다. 그는 과거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때 과욕을 부렸던 점을 회고하면서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며 “18대 총선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자 기부 유도”… 바람몰이 정책은 해법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24 00:05:00당정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이상한 절충안을 내놓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존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되 상위 30%에 대해서는 지원금 기부를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15 총선 기간 표를 얻기 위해 제시한 ‘전 국민 지원’이라는 선심 공약을 지키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해 꼼수 대책을 내놓은 -
성장률 쇼크…경제체질 확 바꿔 신산업 일으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24 00:05:001·4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4%로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특히 민간소비는 6.4%나 급감해 외환 위기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흔이 그만큼 심하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2·4분기 이후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민간소비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전염병 확산으로 수 -
유가 폭락發 'D의 공포' …수요 진작 플랜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0.04.23 00:05:00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이에 따른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디플레이션으로 자동차 등이 점점 싸지면 소비를 뒤로 미루고 결국 소비 자체가 줄어든다”며 악순환의 퍼즐을 제시했다. 디플레이션은 수요위축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자산가격까지 급락하는 것으로 최악의 경기침체 유형이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주택판매가 -
종부세 감면 총선공약 벌써 없던 일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20.04.2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에 했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약속을 뒤집고 12·16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1일 “당의 인사들이 (총선 때) 말씀하신 내용은 12·16대책에 많이 반영돼 있다”며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안은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1 -
고용 비상대책이 고작 ‘세금 알바’ 쏟아내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4.23 00:05:00정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50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골자로 한 긴급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도 늘리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항공·자동차 업계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공급하되 고용유지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량실업 사태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다.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 -
김정은 정권 급변 시나리오에도 철통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22 00:05: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15일 태양절 행사에 불참하면서 신변이상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고 전한 데 이어 21일에는 미국 CNN방송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미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입 -
계파 싸움·낡은 이념에 머물면 ‘만년 야당’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22 00:05:00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4·15총선에서 쓰라린 참패를 당한 뒤 새 지도부도 구성하지 못한 채 자중지란에 빠졌다. 당의 진로를 놓고 여러 갈래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계파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자리싸움 성격이 강하다. 수습책으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 인사 또는 당내 유력 인사에게 맡기는 방안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당 해체 이후 재창당 등이 거론되고 있다.당내 의견이 엇갈리자 통합당은 21일 현역 의원과 -
퍼펙트스톰 벗어나려면 경제사령탑에 힘 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22 00:05:00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이달 1~20일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6.9% 감소한 217억2,9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승용차·석유제품·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이 주저앉았다. 코로나19 탓에 글로벌 수요가 뚝 떨어진데다 수출에 필요한 하늘길과 바닷길이 대부분 막혔으니 당연한 결과다. 그러잖아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소비는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가라앉아 내수기업들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벼랑 끝으로 내 -
완장 차라고 총선 때 표 몰아준 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21 10:29:57여당이 4·15총선에서 압승한 후 여권 인사들의 오만과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선거 사흘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겨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 황희석 비례대표 후보도 SNS에서 “칼춤을 추고 있는 망나니들을 정리하는 게 586세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검찰 -
나랏빚으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4.21 00:05:00정부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으로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당정 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전체 -
반기업법 밀어붙이면 실업대란 키울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2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반(反)기업 법안들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1,300개가 기업의 권한과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에는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기업에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슈퍼 여당’이 작심하고 규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경제계가 바 -
수요절벽 기간산업 전방위 대책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20.04.20 00:05:00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4월 자동차 수출은 12만6,589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생산물량 가운데 61%가 수출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매출 타격은 불을 보듯 훤하다. 완성차 업체가 힘들어지면 9,000여곳에 달하는 부품 업체들의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1·4분기 전 세계 선 -
포스트 코로나19…중국 제조업 굴기가 무섭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20 00:05:00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기업들이 휘청이는 틈을 활용해 중국 제조업체들의 공세가 무서울 정도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위축됐던 중국 자본들은 해외기업 사냥을 재개하고 있다. 중국 푸싱그룹이 프랑스의 보석 업체를 사들인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유럽의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이라는 소식이 줄이어 나오고 있다. 자동차·에너지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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