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發 복합위기, 기업 氣 살리기가 근본해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12 00:05:00고용시장에 코로나19발(發) 충격파가 휘몰아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병·사고·연가 등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는 전년동월 대비 14만2,000명이나 늘어나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15~29세 취업자는 4만9,000명 감소했으며 ‘그냥 쉬었다’는 40대 인구도 25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
'조국수호당' '비례당' 만들려고 선거법 강행한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3.12 00:05:004·15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벌써 42개에 달한다. 여기에다 창당을 목표로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도 34개에 이른다. 이들이 모두 창당을 완료한다면 정당 수는 무려 76개나 된다.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 용지의 항목이 70개를 넘을 수 있다니 가관이다.어이가 없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 -
세계경제 퍼펙트스톰에 '정책 상상력' 총동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11 00:05:00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팬데믹 수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실물경제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는 현재 100여개 국가로 전파됐고 사망자는 4,000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팬데믹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경고하며 사실상 팬데믹 상태임을 시인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은 글로벌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9일 국제유가는 30% 이 -
총선 표만 겨냥한 친노동 공약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11 00:05:00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10일 정책협약을 맺고 4·15총선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 총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도 밝혔다. 한국노총과의 협약에 대해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 내용을 보면 노동계의 표를 겨냥한 구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날 양측이 정책협약을 통해 제시한 ‘노동존중 5대 비전 및 20대 공동 약속 -
수도권 집단감염 퍼지는데 장밋빛 전망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3.11 00:05:00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이번에는 지역별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백병원의 방역망이 뚫린 데 이어 서울시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70명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확진자들이 서울은 물론 인천·의정부 등 수도권에 널리 퍼져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경제 정책 대전환은 국민 명령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10 00:05:00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가 4·15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이 필요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33.5%) △공정경제(15.3%) △혁신성장(10.8%) 순이었다.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은 22.1%, ‘모름·무응답’은 18.3%였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절반에 -
北의 냉온탕 전략에 휘둘려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10 00:05:00북한이 9일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3발을 쏘아 올리며 ‘도발 본능’을 드러냈다.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지 5일 만에 도발한 것이다. 북한의 행태를 뜯어보면 화전양면 전략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면서 우리 정부를 기만하곤 했다. 북한은 2일 방사포 발사에 우리 측이 우려를 표명하자 이튿날 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원색적 -
이 와중에 현금 살포할 궁리만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03.10 00:05:00김경수 경남지사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얼어붙는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내놓은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 기본소득”이라며 김 지사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두 사람 모두 소득 지원 명분으로 경제침체 극복을 제시 -
코로나發 실업공포 커지는데 勞편향정책 고집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3.09 00:05:00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공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8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고 취업자가 36만명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ADB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65억3,1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2018년 GDP의 1.02% 수준이다. 취업자는 전체 고용인원의 1.19%인 35만7,000여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서비스업과 일용직 중심으로 -
돈 넘쳐나는데 제대로 못써 구멍나는 방역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20.03.09 00:05:00정부가 코로나19의 방역에 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마스크와 의료장비 지원에 대해 “돈이 없어 조치가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의욕만 앞선 정부의 마스크 수급대책 때문에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까지 생기고 있다.치과재료 생산업체인 이덴트는 “조달청이 원가의 50%만 인정해주겠다고 통보하고 일일 생산량의 -
총선 연계 개헌안 기습발의 정치적 저의 의심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09 00:05:00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서명한 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오후 기습적으로 발의됐다. 은밀하게 개헌안 발의를 주도한 범여권 인사들은 “3월 이내에 개헌안 국회 의결을 마무리하면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면서 총선과 연계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정치적 저의가 의심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창일·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개헌안 내 -
中에 말못하고 日엔 맞불...경제 어떻게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3.07 00:05:00일본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지 하루 만에 우리 정부가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가진 뒤 내놓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에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맞대응으로 양국 관계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 -
대통령 규제혁신 1호까지 차버린 여당 무책임
오피니언 사설 2020.03.07 00:05:00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며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법에 돌연 딴지를 거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게다가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만 통과시키고 인터넷은행법은 자유투표에 맡기는 꼼수로 부결시켰다. 인터넷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 -
더 어두워진 '코로나 터널' 비상벨트 바짝 죄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07 00:05:00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금지한 국가가 총 100곳을 넘겼다. 특히 한국의 핵심 교역국들이 줄줄이 빗장을 걸면서 경제 전반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금은 유보적인 미국마저 한국인을 차단한다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하지만 미국은 갈수록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워싱턴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까지 -
아직은 금리 인하 때가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06 00:05: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낮춘 후 한국은행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은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통화당국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정면으로 인하론을 꺼냈다. 일부에서는 한은이 지난달 인하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실기론을 얘기하며 이달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행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