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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까지 왜곡하며 정권 홍보에 나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3.31 00:05:00정부가 사실까지 왜곡하며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정상 통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 3개 업체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9일 기준으로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15총선을 앞두고 ‘한국 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하려고 무리하 -
비상경제대책 놓고 치열한 정책논쟁 벌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31 00:05:00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라도 예산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날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회견문’을 통해 “512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 중 20%의 항목을 변경해 100조원을 비상대책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한 데 이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은 평상시 경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
기업 회생 넘어 대수술 플랜도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30 00:05:00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산업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항공·여행·숙박 등의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간산업마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얼마나 크고 오래갈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큰 그림의 경제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넓은 안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치밀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위기에 빠 -
'천안함 소행' 北 연쇄도발에 엄중 경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30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가 이날 분향하는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짓이라고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도발로 본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 소 -
노조가 “배신 말라”며 여당 압박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03.30 00:05:00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개최한 21대 총선 출정식에서 “믿음과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온다면 후과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는 27일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당당히 얘기하고 구체적 성과를 보이자”면서 압박성 발언을 했다. 바로 옆자리에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있었는데도 면전에서 거친 말을 쏟아냈다. 10일 한국노총 -
與 후보들 종부세 완화 공약 선거용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0.03.28 00:05:004·15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10명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송파을의 최재성 의원 등 서울 서초·강남·송파·양천·용산, 경기 성남 분당 등 민주당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이들은 27일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게는 종부세를 완전히 면제하겠다’ 등의 선거공약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화가 난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차원에서 나온 -
실업 대란 근본 처방은 기업 살리기 정책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28 00:05:00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로 전락한 미국인이 지난주 328만명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은 사상 최대 인원이다. 국내 일자리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항공·관광·유통 등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으로 실업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달 들어 19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10만3,000여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가량 늘었다. 실업급여신청 통계가 경기 -
면책 지침 분명해야 현장이 움직인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27 00:05:00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쇼크를 막으려고 정부가 융단폭격식 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26일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했지만 대출 병목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믿고 대출받으려 해도 집행까지 한두 달이나 걸린다. 2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이 시작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업무 처리가 밀려 번호표를 받고 발길을 돌 -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27 00:05:00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막이 올랐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지만 26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레이스에 들어간 셈이다. 4·15총선은 단지 지역 일꾼을 뽑는 차원을 넘어 코로나19 사태와 미증유의 민생·경제 충격에 따른 국난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하지만 코로나19가 모든 쟁점을 덮어버리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깜깜이 선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 -
부동산정책 신뢰 얻으려면 공직자 위선 사라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27 00:05:00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750명 가운데 33.1%인 248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3주택자 이상도 52명에 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주택자였고 강경화 외교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세 채나 보유했다. 청와대 참모진 49명 중에는 노 -
이런 비례대표제 무슨 의미가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0.03.26 00:05:004·15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비례정당으로 불리는 열린민주당은 그동안 물의를 빚어온 인사들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공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를 떠났다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
기업 살리려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26 00:05:00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처방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충격만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금융지원 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집행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사례에서 보듯 서류 검 -
미·유럽發 입국자에 더 촘촘한 방역망 가동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26 00:05:00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부터 의심증상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도록 했다. 증상이 없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유럽발 외국인에 대해서는 22일부터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유럽·미국발 입국자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
대공황급 위기…더 파격적으로 신속히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25 00:05:00정부가 24일 100조원 규모의 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자금을 당초 검토했던 29조2,000억원에서 58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 -
어떤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은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25 00:05:00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확장재정 방침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내년 예산도 지난 2년간의 수준에 맞춰 9%대 증가율로 편성한다면 55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나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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