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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의 아마추어리즘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0.03.06 00:05:00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에 “스스로 방역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입국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 항공기의 착륙을 불허한 베트남 당국의 조치 등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 수출시장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등에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국의 입국제한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로 총리까지 특단의 대책 -
땜질 대책으로 마스크 대란 잠재울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0.03.06 00:05:00정부가 5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신분증을 확인해 중복구매를 막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50%인 공적 공급 물량을 80%로 올리고 구매량도 일주일에 1인당 2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출생연도별로 구매 요일을 배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 및 수출제한에 이은 후속조치다. 수출제한 조치에도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
남북관계는 고장난명인데 말폭탄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03.05 00:05: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3일 청와대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 직후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한 반발이다. 김여정이 한밤중에 내놓은 담화는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부터 거칠었다. 내용은 말폭탄 그 자체였다. ‘바보스럽다’ ‘저능하다’는 조롱과 비아냥도 모자라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는 원색적 -
추경 필요하지만 최악 나라곳간 감당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3.05 00:05:00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최대 규모로 코로나19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케 한다. 추경의 쓰임새를 보면 세출확대분 8조5,000억원이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조4,000억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 등에 투입된 -
美 깜짝 금리인하 과감한 '정책조합' 필요 신호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05 00:05:00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정례회의 이전에 그것도 한꺼번에 0.5%포인트 낮춘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연준이 코로나19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연준의 파격적인 조치가 우리 정부와 통화당국에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추가경정예산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보다 과감한 폴리시믹스(정책조합)가 필요하다는 -
코로나 방역이 정치에 휘둘려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04 00:05:00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일 신천지 강제수사 논란과 관련해 방역활동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정보를 크게 벗어난 사례는 없다”며 “정부의 강압적 조치들로 인해 음성적으로 숨거나 밝히지 않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방역활동 차원에서 강제수사 주장을 -
사회환원으로 불법 벗는다면 누가 혁신 나서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3.04 00:05:00이재웅 쏘카 대표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가 돼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국내외 여러 투자자를 접촉해봤으나 타다 금지법 통과 후에는 투자받을 방법이 없고, 1만여 타다 드라이버는 일자리 -
'비례정당' '분할투표' 모두 선거 왜곡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 등 다양한 전략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범여권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함께 추천하는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고 정당투표에서는 소수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분할투표’ 운동을 펼치자는 주장도 있다. 모양이 덜 사납게 비례 의석을 더 챙겨보려는 것이지만 그렇 -
중국인 유학생 첫 확진 ‘빙산의 일각’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20.03.03 00:05:00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학생은 의심 증상이 없는 ‘무증상’ 상태로 중국 선양 타오셴국제공항에서 입국했으며 공항 열감지기도 무사히 통과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멀리 떨어진 랴오닝성에서 왔음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일곱 차례나 촉구했음에도 ‘한중관계’ 운운하며 무시한 대가 -
이 와중에 미사일 쏘는 北에 집착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0.03.03 00:05:00북한이 2일 갑자기 동해를 향해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강원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28일 이후 95일 만의 발사체 도발이다. 군 안팎에서는 지난해 개발한 신형 방사포나 전술지대지미사일 등 신형무기의 성능 보완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자체 개발한 신형무기 성능 시 -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울고 있을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03 00:05: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열린 당정협의 자리에서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며 울먹거렸다. 온화하고 여린 그의 성품을 생각할 때 이날 눈물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진심이 담긴 것이지 위선으로 일그러진 ‘악어의 눈물’은 아니라고 믿는다.하지만 지금은 준전시 상황이다. 한 국가의 경 -
제조업 닥치는 퍼펙트스톰 특단 대책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0.03.02 00:05:00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가까워지자 국내 제조업체들이 받는 충격의 강도가 종전과 다른 차원으로 커지고 있다. 생산 차질과 글로벌 판매 감소에 이어 해외영업까지 봉쇄되는 등 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다. 당장 생산현장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셧다운(일시중지) 공포가 주력기업들의 공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은 이미 일부 사업장을 일시 폐쇄했다. 방역을 거쳐 조기에 다시 가 -
코로나 폭증 대비해 인력·장비 플랜 다시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0.03.02 00:05:00코로나19가 연일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첫 확진자 발생 40일 만인 지난달 29일 3,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1일에는 3,500명을 돌파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러잖아도 부족한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장비·의약품 등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라19 발생 초기 검사 및 치료 자원이 소 -
‘국민단합’으로 극복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성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02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101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단합된 힘으로 3·1 독립운동을 하고 한국전쟁 참화와 외환위기를 극복했듯이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가 잠시 우리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면서 “서로 믿고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내자”고 국민의 단결과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단결의 큰 힘’을 수차례 거론하며 국난극복 의지를 피력했 -
이 정도 대책으로 위기극복 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2.29 00:05:00정부가 28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종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세 경감 등 감세와 금융지원, 재정투입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규모도 6조원이 넘는 금융지원 등 모두 16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급속히 냉각되는 경기를 떠받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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