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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 잡기식 부동산대책 또 꺼내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7.09 17:33:14정부가 재개발·재건축단지 등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까지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내에서 제도 적용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
기준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자사고 폐지
오피니언 사설 2019.07.09 17:32:57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의 무더기 폐지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올해 평가 대상 13개 자사고 가운데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교가 재지정 기준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지정 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와 -
세수 줄어드는데 밑빠진 독 물부을 궁리만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9.07.09 17:32:37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세수진도율도 47.3%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입은 쪼그라드는데 정부 씀씀이는 계속 커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년 동기에 비해 2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4대 보장성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수지 역시 19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공개한 최근 재정동향 내 -
변죽 울리는 대책으로 서비스 활성화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06.26 17:30:00정부가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업종에 7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신(新)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64%로 늘어나고 일자리가 50만개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서비스업을 지원해 제조업처 -
회전문 인사로는 난국수습 어림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9.06.26 17:30:00개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까지 개각을 단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지만 개각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각은 집권 후반기 진입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되기 때문에 대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 국정 운영과 총선 승리라는 양대 목표에 맞춰 인선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
경제 좋아지자 공시족 쏠림현상 완화된 일본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9.06.26 17:30:00일본 청년층의 공무원시험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25일 일본 인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종합직 채용시험의 올해 경쟁률이 9.6대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의 10.9대1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종합직 경쟁률이 10대1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금과 같은 채용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채용인원은 1,800명선으로 예년과 비슷했는데 경쟁률이 하락한 것은 응시자 수가 1년 전보다 -
국민청원 이용한 야당압박은 포퓰리즘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06.13 17:33:39청와대는 여야가 싸울 때 한발 물러서 윤활유·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무기로 야당 때리기를 하면서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청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수석은 “우리 정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
현대·기아차 노조 눈엔 르노삼성사태 안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9.06.13 17:33:09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합 논의를 시작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지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7일 현대차 지부에 ‘노동조합 통합 제안서’를 발송했다. 두 노조는 이달 말 정책·기획단수련회를 열어 양대 노조 통합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소속 최대 사업장인 두 노조가 통합하면 조합원 수 8만명의 공룡 노조가 탄생한다.두 노조가 통합 논의에 나선 배경은 정 -
부산-헬싱키노선 신설 정치논리가 앞선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9.06.13 17:32:50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핀란드 국빈방문 때 부산과 헬싱키를 오가는 항공노선을 신설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국 합의에 따라 핀란드 국적항공사인 핀에어는 내년 3월30일부터 주 3회씩 이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이미 인천~헬싱키 노선을 운영하는 핀에어는 벌써 부산발 노선 개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신설되는 부산~헬싱키 노선은 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직항로다. 부산·영남권 주 -
신산업 규제는 안풀면서 고용 압박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9.06.07 17:30:00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고용창출 실적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단순히 은행의 고용 실적을 파악하려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별로 몇 명을 새로 고용했는지 자료만 받아보면 된다. 굳이 우수사례까지 발굴하겠다고 나선 이면에는 고용을 늘리라는 압박이 있다. 은행들은 이런 지시가 없었어도 이 정권이 들어선 뒤 고용창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은행 임직원 수가 -
통합하자면서 이념 부각 모순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9.06.07 17:30:00청와대가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자꾸 이념을 부각시켜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모순된 언행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 이념 대립을 뛰어넘는 통합을 호소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광복 이후 월북해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원봉의 독립운동 ‘업적’을 강조해 이념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
내년 최저임금 '경제 상황' 반영 당연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30 17:31:35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공익위원 집단사퇴 등으로 파행을 겪다 새롭게 진용을 짜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에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투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새롭게 구성된 위원 -
中 희토류 무기화 조짐… 우리 대책은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9.05.30 17:31:22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상품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희토류가 중국의 대미 반격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으로 중국 정부 인사가 희토류 무기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인민일보가 “해외 언론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
“도대체 정부는 어디있냐”는 울산의 절규 안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9.05.30 17:31:08한국 조선산업이 노조의 폭력과 정부의 수수방관에 극한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은 31일 현대중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장인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을 나흘째 불법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주총을 하루 앞둔 30일에는 현대중 노조를 지원한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집결해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의 첫 단추인 현대중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주총은 한국 조선산업 -
인터넷銀, 중요한건 숫자가 아니라 규제혁파다
오피니언 사설 2019.05.26 17:44:51정부가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이로써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이후 2년여 만에 예고됐던 제3 인터넷은행 선정은 일단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탈락한 두 컨소시엄과 새로운 신청자를 포함해 조만간 신규 인가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제3 인터넷은행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핀테크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혁파다. 선진국들은 정보기술(IT) 기업과 금융기업의 경계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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