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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선거 개입 아니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9.12.06 00:05:00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전한 것이 ‘하명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 첩보를 처음 제보한 인사는 선거 경쟁자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약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4일 밝혀졌다. 당시 청와대가 현직 시장 -
재계 3·4세 경영시대, 실적으로 인정받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9.12.05 00:05:00수년간 대기업을 이끌던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물러나고 창업주 3·4세대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3일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용퇴를 결정했다. 후임 회장은 허 회장의 막냇동생인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이 맡아 그룹을 이끌게 됐다. 특히 허창수 회장의 외아들인 허윤홍 GS건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4세 경영이 본격화됐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전무도 2일 -
현대차 노조 최대 과제는 경쟁력 확보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05 00:05:00현대자동차 노조 차기 지부장 결선투표에서 중도실리 노선을 표방한 이상수 후보가 당선됐다. 이 후보는 강성 노선의 문용문 후보에 맞서 무분별한 파업을 지양하고 합리적 노동운동을 통한 실리 확보를 역설해 당초 예상을 깨고 49.9%의 득표율을 얻어냈다. 현대차 노조 지도부가 6년 만에 중도실리파로 교체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는 노조가 현 -
北美관계 거칠어지는데 대북환상에 빠져있을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05 00:05:00북미관계가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로켓맨’이라고 2년 만에 다시 지칭하며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필요하면 무력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는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의 협박에 대응한 것이자 더 이상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다. 미국은 -
'경제 반세기만의 최악' 지적 허투루 들을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04 00:05:00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 경제를 향해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2%에 이어 내년에도 2.3% 수준에 머물러 1954년 이후 처음 2년 연속 2.5% 아래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장률 자체보다 아픈 대목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1년 만에 급반등했지만 지금은 복원력마저 잃었다는 것이다. 3일 나온 성장률 통계는 이런 분석에 -
선거개입 의혹 보고도 공수처법 강행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04 00:05:00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부의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4개 군소 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만 피하면 곧바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 -
4차산업혁명시대에 수포자·과포자 급증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9.12.04 00:05:00중학교 3학년 학생 10명 중 1명은 과학수업을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국가학업성취도(학력)’ 평가를 한 결과 과학에서 중3 학생의 11.5%가 기초학력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6.6%)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수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1%에 달했다. 수학은 교육부가 매년 1 -
말썽많은 노인 일자리 또 늘리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9.12.03 00:05:00정부가 내년에 1조1,991억원을 투입해 74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1년 만에 10만개나 늘린 것으로, 이 가운데 77.4%가 쓰레기 줍기나 학교 급식 지원 등 ‘허드레 일자리’다. 월 10~30시간씩 참여하고 10만~27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1인당 참여 기간을 연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급조된 노인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49%나 늘었다.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자신의 노동 -
글로벌 제조업 새판짜기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9.12.03 00:05:00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이 2위인 패팬마린유나이티드와 합병에 준하는 제휴를 맺었다. 2000년 초반까지 선두를 달린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빼앗긴 시장을 되찾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도 최근 자국 1위와 2위 조선사를 합병시키는 등 조선업종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정보기술(IT) 업체들의 새판짜기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삼성전자와 파운드리(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
갈수록 커지는 ‘靑의혹’ 언제까지 변명만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03 00:05:00청와대가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을 하고 별동대를 운영했다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하는 감찰반원들이 울산까지 내려간 이유는 업무 조력 차원에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현장 청취를 하기 -
금융CEO 선임 둘러싼 관치논란 이젠 끝내자
오피니언 사설 2019.12.02 00:05:00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사외이사들에게 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다. 금감원은 이런 조치가 관치가 아니라 소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올 초 채용문제로 재판을 받던 하나은행장의 3연임 시도 과정에서도 법률 리스크를 사외이사에게 전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민간금융사 최고경영 -
‘살라미식 임시국회’ 는 문제만 키울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02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살라미식 임시국회’ 전략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정기국회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안건별로 여러 번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산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회기종료와 함께 끝나면 다음 임시회에서 표결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더라도 회기마다 최소 한 건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
친기업 정책이 불러온 '美블프 효과' 안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9.12.02 00:05:00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 하루 온라인 쇼핑금액이 7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블랙프라이데이 하루 전인 11월28일 추수감사절의 온라인 쇼핑액도 42억달러로 역시 역대 최대였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은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에 온라인 매출 규모가 사상 최대인 1,43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미국이 이처럼 풍성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로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
구조개혁 미뤄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30 00:05: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관계자들과 만나 올해 2%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5대 구조개혁 과제로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와 기술변화 대비, 규제혁신을 제시했다. 경제사령탑이 뒤늦게나마 우리 경제의 중요한 당면과제를 제대로 인식한 것은 다행스럽다.문제는 홍 부총리가 한시가 급한 구조개혁을 -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종부세 폭탄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9.11.30 00:05:00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60만명에 육박하고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총 20만3,174채로 1년 만에 50% 넘게 늘었는데 서울 강남 3구 이외의 아파트가 지난해 2배 수준인 4만1,466채에 달했다.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세율과 공시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된 납세자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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