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 정시비중 확대 방향은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9.10.27 13:12:38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시 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달 학종·논술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확대안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 -
李총리 방일 한일관계 정상화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9.10.14 00:05:00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일본에서 수출규제 철회 등의 뚜렷한 태도 변화가 없어 이 총리가 참석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냉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이 지난 7월 한국 -
고비넘긴 미중 무역협상 안심하긴 이르다
오피니언 사설 2019.10.14 00:05:00미국과 중국이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입량을 연간 최대 500억달러까지 늘리고 미국은 15일로 예정됐던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합의 사항을 3~5주 내 문서화해 최종 서명할 모양이다. 1년 넘게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미중 간 무역전쟁이 한고비를 넘긴 것 같아 다행스럽다. 합의 소 -
조국 지키려 공수처법 처리 서두르나
오피니언 사설 2019.10.14 00:05:00여권이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조기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법안을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29일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
北 SLBM도발 면죄부 주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0.11 00:05:002일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무산됐다. 8일 열린 회의에서는 독일 등 유럽 6개국만 별도 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안보리 이사국이 입장을 모아 발표하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다. 그런데도 직접 당사자인 미국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태도는 -
대통령의 기업지원 약속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10.11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한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 부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월 말 ‘비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달성’ 비전 선포식을 포함해 올해에만도 모두 일곱 차례 만났다. 지난해 해 -
정치권력은 더이상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9.10.11 00:05:00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온갖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몸통’에 다가가는 가운데 집권세력의 수사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은 8일 일부 언론과 만나 “조 장관 일가 수사의 (마무리) 기준은 부인 정경심씨가 기소되는 시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조 장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씨 선에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주문과 다름없다. 황 -
조국 청문회 거짓말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9.10 17:33:44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중 사실과 다른 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장관이 6일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한다”고 선서했기 때문에 위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조 장관이 딸의 생년월일 변경 논란에 대해 “딸의 출생신고는 작고한 선친께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했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 -
‘도발과 대화’ 北 양면전술에 속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9.09.10 17:33:29북한이 미국에 협상 메시지를 내놓은 지 하루도 안 돼 무력도발을 했다. 10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안남도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단거리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전날 밤 담화에서 “9월 하순께 지금까지 미국과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대화를 제안하며 동시에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위험수위를 끌어올리는 전형적 -
국가채무 폭증하는데 적자국채 계속 늘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9.10 17:33:14국가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빌린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눈앞에 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현재 국가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5조4,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올 1월까지만 해도 660조6,000억원이었지만 이후 급속도로 늘어 연말이면 740조원에 달하고 내년 800조원, 2023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7.1%에서 2023년에는 46. -
'미군기지 반환·전작권 전환' 왜 이리 서두르나
오피니언 사설 2019.09.01 17:19:40청와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아직 돌려받지 못한 26개 미군기지의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한 점이다. 용산기지가 반환된다는 것은 용산기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6월 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9.01 17:19:28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의안 본회의 처리율이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쓸 판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
디플레 우려 커지는데 낙관론 타령 할땐가
오피니언 사설 2019.09.01 17:19:1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제위기설을 부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침체·위기라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제위기·침체 진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은 안정적이고 탄탄하다”며 낙관론을 폈다. 내년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 말 -
수익률 개선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반쪽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08.30 18:50:56국민연금 단일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3개 복수안을 내놓은 채 종료됐다. 경사노위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 -
외국선 우주軍 경쟁하는데 우린 군축타령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9.08.30 17:30:00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간의 군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우주사령부 창설 행사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방에서 우주를 중심에 놓겠다고 선언했다. 2045년 우주기술 리더를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추진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우주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역시 7년 연속 방위비를 대폭 늘리며 우주작전부대 신설을 공식화했다. 육해공을 넘어 우주로까지 군비경쟁이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