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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교육정책 언제까지 계속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29 00:05:00정부가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올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1일 대입제도 재검토를 말한 지 석달 만에 교육정책의 틀이 바뀐 것이다.정부는 우선 관심사였던 정시 비중을 그간 유력하게 거론됐던 ‘40% 이상’으로 정하면서 학종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핀셋 타 -
자고나면 불거지는 '靑의혹' 덮기 급급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29 00:05:00요즘 자고 일어나면 ‘살아 있는 권력’의 의혹이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지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 개입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디스크 수술을 맡았던 이상호 원장이 운영하는 우리들병원의 거액 대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전 부시장 -
황당한 족쇄 채워놓고 규제 샌드박스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9.11.29 00:05:00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공유숙박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이 공유숙소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규제로 해외에서 대중화된 숙박공유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사 직전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숨통이 트이게 돼 다행이다. 무엇 -
美지상군 다 철수해도 된다니 제정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28 00:05:00한미 양국에서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이 보도되는 가운데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내놓았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정 미국에 돈이 없으면 공군만 좀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한 방송에서 “주한미군 5,000~6,000명 감축한다고 대북 군사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는다”고 발 -
총선 다가오니 민감현안 줄줄이 연기하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9.11.28 00:05:00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작업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제안해도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21대 국회가 들어서야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나름대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국회에 막혀 좌절됐다며 엉뚱한 핑계를 댄 것이다. 정부와 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인기 없는 개혁안을 놓고 핑퐁게임을 벌이더니 미래 세대의 -
'게임의 룰' 선거법 강행 처리는 반칙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28 00:05:00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은 다음달 3일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과 함께 선거법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이전에 선거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
노사가 손잡고 일궈낸 삼성重의 수주 쾌거
오피니언 사설 2019.11.27 00:05:00삼성중공업이 15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건조 계약을 따냈다. 이 일감은 러시아 북부 야말반도의 육상 가스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추정된다. 삼성중공업은 이 프로젝트에서 LNG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쇄빙 LNG운반선 5척을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주는 특히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노사가 함께 영업 일선에 나서 해외 고객사에 큰 신뢰 -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한 '윗선' 조속히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19.11.27 00:05:00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다 ‘윗선’의 지시로 느닷없이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중단 지시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에 배치되는 처사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직접 감찰했던 전직 특별감찰반원이 최근 검찰 조사 -
예산 바닥 드러내는 '현금복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27 00:05:00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가 예비비 9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신청자를 238만명으로 예상했으나 신청이 폭주하면서 결국 예비비에 기대게 된 셈이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같은 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남겨둔 일종의 국가 비상금인데,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마치 쌈짓돈처럼 꺼내 쓰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가 잘돼 신청이 늘어났다”는 -
한국형 스마트시티 촘촘한 수출전략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19.11.26 00:05:00우리나라가 아세안 10개국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25일 열린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 경험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길이 넓어지게 됐다. 정부는 협의체 가동을 계기로 ‘플랜드·건설·스마트시티’펀드를 조성해 약 3,000억원을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
계층상승 희망 사라지는 현실 안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26 00:05:00통계청이 25일 내놓은 ‘2019년 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8.9%에 머물렀다. 2009년의 48.3%와 비교하면 10년 새 19.4%포인트나 추락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29.5%)에 비해서도 ‘높다’는 사람은 떨어진 반면 ‘낮다’는 응답은 55.5%로 2년 전(55%)보다 도리어 올라갔다. 열심히 노력하면 자식 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
지금이 '지소미아 신경전' 벌이고 있을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26 00:05:00한국과 일본이 양국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에 나선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놓고 도 넘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전격 결정하고 양국 정부가 수출 규제 해소 등을 위해 대화하기로 발표했음에도 서로 지나친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직후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우리의 퍼펙트게 -
패스트트랙 법안 여야 합의처리가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25 00:05:00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 간 대결구도가 심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과 더불어 12월3일 부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저지를 위해 휴일인 24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시화하며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여의치 -
강제징용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자
오피니언 사설 2019.11.25 00:05:00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헙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연장한 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며 수출당국 간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이 적절하게 운용하면 (수출규제 조치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방침을 밝힌 뒤 일본의 태도가 많이 달라 -
부동산 원정투자 늘어나는 이유 모르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25 00:05:00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급기야 원정투자까지 급증하는 양상이다.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의 10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가 비(非)서울 지역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가 3,385건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다. 지방은 부산을 비롯해 울산·대전 등에서도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이 늘며 부동산 가격이 껑충 뛰었다. 전국 아파트 값은 10월 3주 0.02%에서 11월 3주 0.08%까지 올랐는데 서울이 0.07%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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