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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피한 지소미아 앞으로가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23 00:05:00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렸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도 정지하기로 했다.물론 ‘언제든지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결단으로 -
"경제학원론과 싸우는 정책 자꾸 나온다"는 하소연
오피니언 사설 2019.11.23 00:05:00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22일 안민정책포럼에서 “경제학은 200년 전통이 있는 학문인데 정부가 경제학원론과 싸우는 정책을 자꾸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경제원리에 반하는 작위적 정책이 생산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총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저소득층 소득은 대부분 이전소득에서 온다”며 “세금을 거둬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일 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한 게 -
소득격차 언제까지 혈세로 메울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22 00:05:00올 3·4분기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격차가 4년 만에 줄었다. 통계청의 3·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 명목소득은 월평균 137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었다. 반면 상위 20%(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80만원으로 0.7%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분배수준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5분위/1분위)도 지난해 5.52배에서 5.37배로 다소 개선됐다. 겉으로 보면 명목소득 격차 -
주31시간 일하겠다고 철도파업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9.11.22 00:05:00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평소보다 18%나 줄어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잡을 빚었으며 화물수송에도 차질이 생겼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긴급투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벌이면서 임금 4% 인상과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 안전을 위 -
지소미아 폐지가 몰고올 후폭풍 알고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22 00:05:00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시한(23일 0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23일 박근혜 정부 당시 타결돼 1년 단위로 운영돼왔는데, 연장 여부를 90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
"대통령이 부동산 너무 모른다"는 질타 안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21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부동산 발언에 대해 현실인식을 질타하는 수천 건의 댓글이 포털에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면서 “전국적으로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했다. 나아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말까지 했다.하지만 포털에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의 인식과 확연히 다르다. “ 국민의 체감이 어찌 청와대에는 전달이 안 되는지”라는 -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규제만 쏟아낸 무능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9.11.21 00:05:00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제에도 채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인기 없는 정책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자면 하루빨리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어떤 정치인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다.연금개혁뿐이 아니다. 개인 -
기업 신용등급 추락경고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21 00:05:00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년 한국 기업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무디스는 19일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국내 24개 비금융기업 가운데 LG화학·SK텔레콤 등 14개 기업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무디스는 이미 올 하반기 들어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전망을 나쁜 쪽으로 바꾼 바 있다. 8월 신용등급을 내린 이마트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고 최근에는 KCC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a -
결국 탈 난 文케어 이럴줄 몰랐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20 00:05:00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올해 두경부·흉부·복부에 이어 내년에는 척추까지 확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0월 전후 6개월간 검사 건수를 조사해보니 이후 6개월이 149만건으로 이전 6개월의 73만건보다 2배 많았고 진료비 총액도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
변죽만 울린 국민과의 대화 답답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20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300명의 국민과 마주 앉았다. 사전 각본 없이 즉석에서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 미팅’으로, 대통령이 행사에 앞서 “작은 대한민국이라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언급했듯이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이 ‘각본 없는 토론’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통에 나선 것은 ‘조국 사태’ 이후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높이고 남은 임기를 수행할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
北은 요지부동인데 대화구걸만 하고 있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20 00:05:00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는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상대를 압살하는 대북한 인권결의 참여 같은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며 협상을 촉구한 -
초슈퍼예산 깎아도 시원찮을 판에 더 늘리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9.11.19 00:05:00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깎이기는커녕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8일 현재 예비심사를 마친 12곳 중 삭감이 이뤄진 곳은 기획재정위원회 한 곳뿐이다. 11개 상임위는 정부 원안보다 수조원에서 수백억원씩 늘렸다고 한다. 특히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6,302억원 배정한 전국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을 두 배에 가 -
"투자 이끌려면 국내 기업 역차별부터 없애라"
오피니언 사설 2019.11.19 00:05:00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해외 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주며 우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 -
주52시간제 땜질보완만 하고 있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19 00:05:00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9개월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만 놓고 보면 근본 처방 없이 땜질식 대응에 그쳤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건설업만 따져도 비가 오거나 혹한 -
지소미아 원칙론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8 00:05:00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일 양국이 기존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현재까지 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를 예방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에게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미 외교·안보 라인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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