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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대학총장들이 ‘등록금 반기’ 들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18 00:05:00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정기총회에서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행사한다”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동결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대놓고 집단 반기를 든 것은 현재의 열악한 대학 -
이젠 OLED까지 중국에 내줄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18 00:05:00중국이 한국 기업의 독무대였던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저가공세로 침식한 데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까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모습이다. LCD 시장 1위인 BOE가 465억위안(7조7,400억원)을 들여 충칭에 6세대 OLED 공장 건설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비전옥스·티안마·HKC 등도 줄줄이 조 단위의 OLED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맞춰 중국 정부도 OLED 분야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16 00:05:00금융위원회가 14일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은 한마디로 과잉처방이다. 개선방안은 사모펀드 개인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이른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올리면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자산가는 확 줄어들 것이다. 은행의 -
北 눈치보기는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5 17:31:14유엔이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5년 연속 통과시켰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 등 61개국이 참여한 공동제안국에 한국만 쏙 빠졌다. 2008년부터 참여한 뒤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해명했지만 남들이 다 관심을 쏟는 사안에 당사자인 우리가 발을 빼는 것은 무책임하다. 최근 -
北인권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15 00:05:00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시킨 데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주한 외교관들은 서울에서 열린 한 조찬 모임에서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인권유린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이는 한국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고 한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추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단체들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 -
치매지원금 바닥사태, 이게 복지정책 현주소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5 00:05:00정부가 치매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가 바닥 난 모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비 신청자가 많은 지자체는 6월부터 5~6개월간 지원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추가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 지원금을 받아야 병원에 갈 수 있는 많은 환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니 안타깝다. 치매 치료비 지원은 2010년 처음 시행됐다. 각 지역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
개각이 총선용 이벤트 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4 17:07:44요즘 개각 관련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이나 내년 1월쯤 개각을 단행해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새 진용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무성한 개각 하마평을 들여다보면 모두 내년 4월 총선과 연관돼 있다. 우선 여권은 현직에 있는 상당수 장·차관급 인사들을 총선에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핵심인사는 “10명 차출설은 소설 같은 얘기”라며 톤다운을 시도했으나 -
국민연금 독립성 없는 주주권행사 뒤탈 없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14 00:05:00국민연금이 13일 공청회를 열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적에 비해 배당이 지나치게 적은 기업과 임원 보수 한도가 과도한 기업, 법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기업,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기업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다. 책임투자와 관련한 주주제안에 소극적이어도 중점관리기업이 될 수 있다. 책임투자란 투자자산을 선택 -
"민간 활력 높이고 재정적자 줄여라"
오피니언 사설 2019.11.14 00:05: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을 2.3%로 전망했다. 5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올해 전망치 2.0%보다는 0.3%포인트 높다. 주목할 부분은 KDI가 확장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도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야겠지만 무리하게 확대한 재정을 다이어트하고 민간중심의 성장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KD -
한미 방위비협상 '안보족쇄'도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4 00:05:00한미 국방당국 간 연쇄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라는 압박이다. 양국은 14일과 15일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안보 현안을 조율한다. 이를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3일 방한한 데 이어 14일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입국한다. 미국이 서울에서 곧 열릴 -
오죽하면 "파업 일삼는 민노총 싫다"는 소리 나오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13 00:05:00현대중공업의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현 노조 집행부에 맞서 새로운 노조위원장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현 노조 집행부가 “되돌리기 어려운 법인 분할을 끝까지 반대하느라 올해 임금협상도 타결짓지 못했고 조합비만 올렸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의 지적처럼 현 노조 집행부는 올 들어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 반대하며 강경투쟁을 이어왔다. 5월에는 법인 분할을 결정하는 회사 주주총회장을 점거해 -
'국정 마이웨이' 벗어나야 현장회의 의미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3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소통과 협치·현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과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
AI 산업 키우려면 연구 환경부터 확 바꿔라
오피니언 사설 2019.11.13 00:05:00내년에 문을 여는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이 벌써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40명을 뽑는 전문석사 과정에 지원자가 몰리며 경쟁률이 6대1을 넘었지만 막상 이들을 가르칠 교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계획된 교수 채용 규모는 15명 선이지만 현재까지 2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겸직제한 규정에다 호봉제 중심의 낮은 보수체계가 걸림돌로 지목된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 분야 박사학위를 -
구조개혁, 의지 아닌 실천의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2 00:05: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에 대한 소회와 정책 방향을 얘기하면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겠다”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 △노동시장 △공공 △인구구조 등 4대 부문과 이를 뒷받침할 규제혁신 등 이른바 ‘4+1’로 된 5대 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다음달 중하순에 발표할 내년도 경제 -
노동계 설득할 게 탄력근로뿐이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12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가진 만찬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같은 것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존중 대선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노동계가 불만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답변 형식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문제가 안타깝다고 한 것은 노동계의 어깃장에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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