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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규 임단협 타결 현대차 이젠 생산성향상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19.08.28 17:30:00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다. 올해 임단협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연례행사가 된 파업을 지양하고 잠정합의안을 조기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정해진 파업절차를 밟아나갔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에 느닷없는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경제환경에서도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한 파업 -
기능올림픽 3위 추락 제조업 현주소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9.08.28 17:30:00러시아 카잔에서 27일 막을 내린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가 3위로 떨어졌다. 메달 점수 등을 종합 집계한 결과 264점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뒤졌다. 2년마다 열리는 기능올림픽대회는 각국 기능인들이 50여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다. 얼마 전 정보기술(IT) 네트워크, 클라우드컴퓨팅 등이 추가됐지만 기계·전기전자·자동차 등 제조업이 주류다. 우리나라는 1977년 첫 우승을 차지한 후 19번이나 1위를 했다. 이 -
日 2차 경제보복,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08.28 17:30:00일본이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첨단소재와 통신 정보보안, 센서·레이저 등 857개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물론 대부분의 비전략물자도 까다로운 수출절차를 거치게 됐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업이 일본의 보복 대상이 된 셈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형악재가 터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
총선 앞두고 끝내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당정
오피니언 사설 2019.08.12 17:17:10당정이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조짐을 보이는 집값 오름세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지만 주택공급 위축, 로또 분양 등 가격통제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주택경기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에 아파트를 분양하지 말라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 -
금융 종합감사, 관건은 남용방지다
오피니언 사설 2019.08.12 17:16:5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2일 금융사 종합검사 시 한달 전 통보 등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안을 발표했다.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려면 현재는 검사 1주일 전에 알려주지만 앞으로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회사들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핵심 부문만 검사하고 사전 검사요구 자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 -
광복절 메시지 대일관계 복원에 초점 둬라
오피니언 사설 2019.08.12 17:16:41다층적 국가위기의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고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 광복절 때 한일관계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관계는 비상 상황을 맞았다. 올해에는 광복절 대일 메시지가 한일 경제전쟁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한일관계와 관련해 청와대는 강경 -
美 양적긴축 조기종료, 불확실성 커졌다는 신호다
오피니언 사설 2019.08.01 17:46:3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2월 이후 10년7개월 만이다. 연준은 또 당초 9월 말로 예정됐던 보유자산 축소 시점을 2개월 앞당겼다. 보유 채권을 매각해 시중의 달러 유동성을 회수하는 ‘양적긴축’ 정책도 조기에 종료한 것이다.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 중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연준이 이 -
수명다한 노동정책 언제까지 방치해 둘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8.01 17:46:21클라우드 등 정보기술(IT) 발전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노동정책은 구시대의 틀에 갇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거리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가 한국에만도 54만명에 달한다. 무려 전체 취업자의 2%다. 그러나 정부는 정규직화 등 근로자 보호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재계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탄력근로제, 선택적 -
그래도 파국은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8.01 17:46:07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점점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놓고 회담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 -
“기업이 애국자” 립서비스만 하고 있을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7.28 17:25:30최근 여권에서 친기업 행보가 활발하다. 지난주부터 주요 그룹 경제연구소를 찾고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특히 눈에 띈다. 양 원장은 25일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를 방문해 “고용을 많이 창출해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말했다. 23일 LG경제연구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대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벌과 대기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 -
한미일 물밑대화 움직임을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7.28 17:25:04최근 들어 한미일 외교가에서 한일갈등을 대화로 풀기 위한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한일갈등 양상에 우려를 표하며 “양국이 생산적이고 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대처해나가도록 장려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아직은 세부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한국·일본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될 때마다 함께 모이고 싶은 바람이 있게 -
트럼프發 ‘WTO리스크’ 정교한 대응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19.07.28 17:24:47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개정 문제를 꺼내 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일차적으로는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
이래도 문재인케어 속도조절 안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07.22 17:29:04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한국이 연간 16.6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도 18.5일로 1위를 차지해 한국이 과잉진료에 시달린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환자들이 병원에 몰리는 것은 고령화 추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문재인케어’ -
재무상태만 따지는 기술평가로 효과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07.22 17:28:46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에서는 요즘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퓨로’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국어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 음성으로 행사 일정 등을 물어보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대회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다. 원래 AI 서비스로봇으로는 일본의 ‘페퍼’가 유명한데 퓨로 시리즈는 페퍼 수준을 훨씬 넘어 세계 서비스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로봇을 개발한 이병호 퓨처로 -
언발에 오줌누기식 세제개편으론 경기 못살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9.07.22 17:28:28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2019년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3종 세트에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일자리 관련 세제가 추가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간의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당정이 합의한 세법 개정안은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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