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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까지 강행처리 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12 00:05:00여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의 도를 넘은 야합 정치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군소정당들과 함께 512조2,50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
제조업 고용 20개월째 줄었는데 긍정신호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9.12.12 00:05:0011월 취업자가 2,751만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3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부터 넉달 연속 3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은 이렇듯 전체 취업자만 놓고 보면 나아지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한 점을 들어 “고용 지속성 면에서 긍정적인 사인을 나타냈다”고 주장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 -
예산안 끝내 강행처리…이럴거면 국회는 왜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12.11 00:05:00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의 ‘4+1’ 협의체가 내놓은 51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예산보다 9.1%나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액이 이뤄진 셈이다.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5시간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
거칠어지는 북미 말폭탄, 남의 일 다루듯 할땐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11 00:05:00북한과 미국 간 말싸움에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가세했다. 리 부위원장은 9일 밤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돼야 한다”면서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것이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망령든 늙다리”라고 비아냥을 늘어놓은 지 불과 4시간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면 -
여전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1 00:05:00세계경영으로 경제개발을 이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밤 별세했다. 김 전 회장은 샐러리맨을 거쳐 만 30세에 자본금 500만원으로 대우실업을 창업해 거침없는 확장경영으로 재계 2위 그룹을 일군 신화적 인물이다. 이슬람 카리모프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그를 칭기즈칸에 빗대 ‘킴기즈칸’이라 부른 데서 볼 수 있듯 수단과 리비아 등 아프리카는 물론 폴란드·헝가리 등 동유럽까지 영토확장은 끝이 없었다. 한때 -
이젠 백화점 세일까지 간섭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10 00:05:00백화점 업계가 새해를 맞아 정기세일 개최 여부를 놓고 때아닌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내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서 할인품목이나 행사비용 책정에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이 공정위의 눈치를 보느라 신년세일이 아예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백화점이 판촉행사에 참여하도록 입점 업체 -
외국인 증시이탈 대외환경 탓만 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0 00:05:00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자금 이탈 추세가 심상치 않다. 외국인투자가는 지난 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21거래일간 순매도세를 보이며 5조706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다행히 6일부터 순매수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순매수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외국인 자금의 이탈 원인으로 외부요인을 꼽았다. 그는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
대화와 상생의 정치 복원 계기로 삼자
오피니언 사설 2019.12.10 00:05:00여야가 9일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계기로 협상을 통한 대치정국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한국당이 이날 5선의 심재철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한 직후 여야 3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일단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는 법사위원회 -
예산안·선거법 강행처리 후유증 감당 자신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12.09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내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정치적 논란이 적은 법안을 먼저 상정한 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한번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8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군소정당과 ‘4+1 협의체’를 열어 단일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
이런데도 기업 압박만 하고 있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09 00:05:00국내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내년에 긴축경영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기업 경영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7.4%가 내년에 긴축경영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상유지’라고 답한 기업도 34.1%에 달했다. ‘확대경영’을 하겠다고 한 기업은 전체의 18.5%에 불과했다.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사업확장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실을 -
北도발 잇따르는데 대화타령 공허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09 00:05:00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주 말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 “비핵화 이슈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과 엔진 시험장이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진행된데다 신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이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ICBM용 -
수사권 둘러싼 검경 갈등, 이게 나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07 00:05:00요즘 검찰과 경찰은 서로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을 우리가 보관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싸우고 있다. 세계에서 휴대폰을 누가 조사할 것인지를 놓고 수사기관끼리 논쟁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불거지는 검경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풍경화다. 최근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은 검찰을 겨냥해 신경전 -
통상임금 사태 보고도 임피제 혼란 부추기나
오피니언 사설 2019.12.07 00:05:00대법원이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어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경북 문경시의 한 공기업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해 취한다는 노동법상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개별 근로계 -
中핵우산 빌리자니…안보특보가 할 소린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06 00:05:00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느닷없이 ‘중국 핵우산’을 언급했다. 4일 ‘전환기 동북아 질서’를 주제로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다. 문 특보는 중국 측 참석자에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질문했다고 한다. 중국에 우리 안보를 맡기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아무리 전제조건을 단 돌발질문이라지만 대통령 특보의 입에서 -
"이러다 나라 망한다"는 지적 괜한 걱정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06 00:05:00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4일 “노동조합이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정년연장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은 10년 뒤 다 망할 것”이라며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나이가 든다고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데 정년연장까지 하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투쟁을 일삼는 노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대표적인 강성 노조였던 현대차(005380) 노조위원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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