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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양산하는 현금복지 더 늘리자니
오피니언 사설 2019.12.18 00:05:00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금복지’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박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금은 수요자의 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 왜 질타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예산 중 현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60%인데 우리는 40% 정도로 낮다”고 강조했다. 현금복지가 빈곤층을 쉽게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적 -
'경제통 총리' 역할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8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집권 후반기를 이끌어갈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정 전 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낼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장 출신 총리에 오르게 된다. 정 후보자는 실물경제인 출신이면서 -
현금부자만 집 사라는 부동산정책 이게 정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18 00:05:00정부가 16일 내놓은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한 점이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 ·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 등 16개 자치구와 세종시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이다. 집값 흐름을 주도하는 지역의 매매거래를 원천 차단해 더 이상의 집값 급등을 -
노동손실일수 日의 173배…이게 우리 현주소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7 00:05:00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노사분규로 일을 못한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1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2007~2017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평균 4만2,327일인 반면 일본은 245일에 불과했다. 미국(6,036일)이나 영국(2만3,360일)에 비교해도 2~7배에 달했다. 노조원 1만명당 쟁의건수 (0.56건) 역시 영국(0.18건), 일본(0.04건), 미국(0.01건) 등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이렇 -
두더지잡기식 부동산정책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17 00:05:00연이은 처방에도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16일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또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벌써 18번째이자 세금과 대출·청약 등을 망라한 백화점식 규제로도 네 번째다. 뼈대는 대출과 세제 등 모든 부분에서 수요를 틀어막는 것으로, 지난해 9·13대책에 버금가거나 뛰어넘을 정도로 강도가 세다. 대출 부분에서는 투기지역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집 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넘는 주택은 9억 -
청와대가 권력비리 의혹 변호인 역할 해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9.12.17 00:05:00청와대가 권력형 비리 의혹 혐의자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유재수 감찰 무마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적극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수사 지침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겉과 속이 다른 행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두 의혹 사건에 대한 -
밥그릇 나눠먹기 혈안된 선거법 개정 명분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6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 처리 방침을 굳힌 모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같은 날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1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3당 합의는 현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16일 -
北 잇단 ‘중대 시험’ 청와대는 왜 말이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9.12.16 00:05:00미국을 향한 북한의 겁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연말 안으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미국을 윽박지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에 이어 13일에 또다시 ‘중대시험’을 실시했다. 북한 조선통신은 14일 이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은 성과를 과시하면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 ‘미국의 핵 위협 견제·제압’ 운운하며 핵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그것도 7시간여 간격으로 국방과학원과 박정 -
인재 경영의 큰 뜻 지금이 더 절실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6 00:05:00‘인화경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LG(003550)’의 기틀을 다진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지난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1950년 스물다섯의 나이에 락희화학공업에 입사해 명예회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45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5년의 회장 재임 기간 매출은 260억원에서 30조원대로 1,150배나 성장했다.구 명예회장의 남다른 족적은 경영에서 물러날 당시 재계 3위라는 양적 성장에만 있 -
미중 무역전쟁 휴전 양날의 칼 될 수도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4 00:05:00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지 21개월 만에 1단계 합의에 도달한 모양이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철회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확대 등 주요 쟁점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냈다. 중국이 내년에 5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대신 미국은 15일로 예정된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율 -
뜬금없는 국민소득 7만달러 타령은 또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14 00:05:00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2일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까지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26년 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달러에서 6만달러로 높아지고 남북 평화경제가 이뤄지면 세계 최고 수준인 7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고 기본생활도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된다는 식의 장밋빛 내 -
靑참모들 집값 급등 보고도 시장안정 운운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13 00:05:00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2년 동안 3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급 이상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가격은 2017년 1월 8억2,000만원에서 올 11월 11억2,000만원으로 급등했다.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을 열일곱 차례나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천정부지로 끌 -
샌드위치 신세 반도체 투자위축 걱정스럽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3 00:05:00우리 경제의 가장 큰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여 다행이다 싶었는데 정작 그 열매는 해외 업체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업체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우리가 주력인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지난 3·4분기 전 분기보다 10% 커지면서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내림 곡선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1위인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33.5%로 도리어 1.4%포인트 내려앉았고 -
'선거제 게리맨더링' 국민이 용납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12.13 00:05:00여당과 군소정당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12일 ‘4+1’ 협의체에서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며 진통을 겪었다. 예산 나눠 먹기 담합을 한 데 이어 의석 나눠 먹기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4+1’ 정당들은 협상에서 자당 의석을 -
지역구 예산 무더기 끼워넣기는 야합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2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과 합세해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정체불명의 기구도 그렇거니와 예산편성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범여권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비해 고용과 복지 예산을 1조원 줄이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9,000억원이나 늘렸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앞다퉈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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