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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中광군제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12 00:05:00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가 올해도 어김없이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알리바바는 11일 행사 개시 96초 만에 100억위안(약 1조6,584억원)의 거래액을 돌파해 125초가 걸린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또 1시간여 만에 2015년 광군제 전체 매출을 웃도는 등 숱한 신기록을 쏟아냈다. 광군제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쇼핑축제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광군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
'시장이 달라졌다'는 공정위 변화를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1 00:05:00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8개월 만에, SK브로드밴드는 6개월 만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신료 인상과 채널 수 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강제했지만 논란이 됐던 ‘교차판매’는 이례적으로 허용했다.이번 결정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던 3년 전 판단과 상반된 결과 -
靑 ‘남탓’만 앞세워선 경제 못살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1 00:05:00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기를 맞아 지난 2년6개월을 평가하고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핵심참모들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며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고 자평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방했다며 기존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진단이자 처방이다.청와대는 국민의 체감 -
車산업 생태계 무너지는 현실 안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11 00:05:00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400만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중 무역전쟁에다 국내 경기까지 가라앉으면서 수출·내수판매가 동반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은 324만대에 그쳤다.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279만대) 이후 가장 적다. 생산물량이 판매실적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400만대 생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남은 -
재정준칙 법제화 더 이상 미적댈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09 00:05:00올 1~9월 누계 국세수입이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면서 재정수지는 나빠졌다.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데는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실적 하락으로 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이 컸다. 지출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
부패척결하려면 살아있는 권력부터 엄정수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9.11.09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면서 ‘조국 사태’ 이후 두 사람의 첫 대면에 관심이 모아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처음이고 윤 총장 임명 이후 106일 만이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면은 조 전 장관 소환을 목전에 둔 시점에 이뤄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 -
고교서열화 해소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08 00:05:00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계획대로 실행되면 외고는 33년 만에, 국제고는 27년 만에, 자사고는 24년 만에 사라진다.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교육 불공정 해소를 폐지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번 방안은 절차와 명분 등 모든 면에서 결함으로 얼룩져 있다. 정부는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가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
규제완화 부처평가제 적극 검토해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9.11.08 00:05:00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내놓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제도 운영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는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비용총량을 유지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2016년 공식 도입됐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6개월마다 나와야 할 공식 성과보고서는 발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규 -
불용예산 무려 70조…엉터리 재정설계 탓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08 00:05: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미처 쓰지 못한 불용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올해 성장률 2%대를 지키기 위해 두 달 안에 남은 예산을 아낌없이 쓰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확대재정을 밀어붙이 -
이러니 미래기업 등장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11.07 00:05:00미국 포춘지가 발표한 ‘2019 퓨처(future) 50’ 명단에 한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처 50은 시가총액이 100억달러 이상이거나 매출이 10억달러 이상인 전 세계 상장사 1,000곳 이상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평가해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포털 기업인 네이버와 바이오 업계를 대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3개 기업이 명함을 내민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도 이름을 -
부동산 핀셋규제 아닌 공급확대가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07 00:05:00정부가 6일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이 3.3㎡당 1억원이 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자 민간의 자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동(洞) 단위의 ‘핀셋’식 타격방법을 택하겠다고 했고 실제 대상을 서울에 한정했다. 강남 4구에만 22개 동이 몰렸고 마용성 4개 동을 제외하면 -
병력자원 줄어드는데 복무기간 단축 강행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07 00:05:00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군 복무 기간 단축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가 안이하기 짝이 없는 병력 자원 급감 대책을 내놓았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6일 병역 의무자 급감에 대응해 현재 57만9,000명인 상비 병력을 2022년 말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 68만1,000명, 2012년 63만9,000명이었던 군 병력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병력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정찰위성·무인항공기 -
국가 통계 아예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1.02 00:05:00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통계청의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통계청이 8월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하자 청와대는 통계가 부정확하다며 공개 비판하고 이에 맞서 통계청이 재반박에 나서는 등 볼썽사나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좋은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국민들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해 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6만7 -
'친북' 얘기 안들으려면 대통령이 중심 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02 00:05:00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교안보 당국자가 스스로 ‘친북(親北)’ 얘기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는 지난달 30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북정책 같은 것을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만 보니 친북정책이니 뭐니 하는 말도 (미국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경제 등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
농업 경쟁력 강화할 근본 대책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19.10.27 13:13:27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압박을 가한지 석 달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와 경제 규모나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다수 국가가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지위 포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대외 명분은 물론 WTO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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