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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교 첫 폐교신청…교원수급 땜질처방 할땐가
오피니언 사설 2018.01.01 17:30:00서울 은평구의 사립 은혜초등학교가 돌연 폐교를 신청해 학부모·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은혜초는 가정통신문에서 “수년간 학생 결원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됐다”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월 말로 폐교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충격적이다. 이 학교의 재학생은 235명으로 정원의 70%에도 못 미친다. 올해 신입생 지원 -
반도체발 위기 대처 위한 규제개혁 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01.01 17:30:002~3년 내 우리 경제에 반도체발(發)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서경펠로와 한국경제학회,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설문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20년을 전후로 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반도체발 경기침체’가 꼽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 안에 반도체 경기가 조정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경기가 내리막길로 -
연초부터 ‘경제 드라이브’ 걸겠다는 文대통령의 다짐
오피니언 사설 2018.01.01 17:30:00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북돋우는 데 국정의 초점을 맞춘다는 소식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산업현장 방문에 나서는 데 이어 규제개혁대토론회와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며 투자 활성화와 고용촉진 문제를 직접 챙길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새해 시작부터 ‘경제 드라이브’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생고에 지친 국민들이 크게 반길 만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
공공성 강조한 공공기관 평가, 도덕적 해이 부를라
오피니언 사설 2017.12.28 17:30:00정부가 330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평가방식 변경은 물론 평가단 구성과 평가 결과의 성과급 반영 비율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손실이다.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이뤄지는 대수술이다. 개편의 큰 방향은 외형적 경영지표의 배점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 같은 공공성의 비중을 확대한 데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은 종전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한 개념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과 -
고용률 OECD 하위권인데 정규직 전환 자랑할땐가
오피니언 사설 2017.12.28 17:30:00고용노동부가 28일 올해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을 발표했다. 26일 기준으로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 6만1,70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돼 목표치(7만4,000명)의 83.3%를 달성했다는 내용이다.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의 전환이 예정돼 있어 연말까지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이미 올해 목표를 넘어서 정규직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부 계획대로 정규직 전 -
새해에도 나아질 기미 없는 우울한 경기전망
오피니언 사설 2017.12.28 17:30:00국내 경기전망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1로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친다. 그만큼 경기를 좋지 않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최근 환율이 떨어진데다 자동차 파업의 여파로 수출 대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 컸다. 현장 곳곳에서 들리는 “기업 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엄살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없다. 한은 -
J노믹스 좇다 위기의식 안 보이는 새해 경제정책
오피니언 사설 2017.12.27 17:30:00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신년 경제정책을 확정했다.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가계소득 증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정책과제가 있지만 신선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경제 활력을 높일 절박함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새 정부 들어 여러 형태로 드러난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꿰맞춰 정책과제를 추리고 후속 실행방안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하지만 과 -
위안부 합의, 잘못 바로잡되 국가신뢰 추락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7.12.27 17:30:00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가 5개월 만에 결과물을 내놓았다. 2015년에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밀실 협상으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과를 도출했으며 공개 내용 외에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는 게 TF의 결론이다.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원래 일본의 ‘사죄’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주장 -
근로자 주머니 털어 육아휴직 급여 올리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7.12.27 17:30:00정부가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을 위한 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임신하면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22일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임신의 부담을 덜어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척박한 현실 탓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
가격인상에 고용축소…최저임금 후폭풍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12.20 17:30:00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는 가운데 외식업체들이 음식 가격을 잇달아 인상하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놀부부대찌개가 최근 부대찌개류 가격을 종전보다 평균 5.3% 올렸다. 2010년 6월 이후 7년여 만의 가격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신선설농탕도 이달 초부터 주요 메뉴 가격을 1,000~3,000원 인상했다. 다른 외식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한 모양이다. 요즘 -
해킹에 취약한 가상화폐거래소가 유빗 뿐일까
오피니언 사설 2017.12.20 17:30:00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이 연이은 해킹으로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는 처음이다. 4월에 해킹으로 5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탈취당한 지 8개월 만에 또 전체 고객 자산의 17%를 털리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탓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정확한 해킹 방법과 해커 추적에는 시간이 걸릴 모양이다.가상화폐거래소 해킹은 유빗이 처음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올 6월 ‘빗썸’ 회원 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 -
의욕만 앞선 신재생 확충, 뒷감당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12.20 17:30:00정부가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48.7GW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형 원전 35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의 원전 발전량 22GW의 3배에 이르는 엄청난 설비다. 비용만도 110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으로 삼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수반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발전비중 20% 달성이라는 의욕만 앞세우다가 부작용과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무엇보다 천 -
금융지주 특별검사 '특정인사 배제' 압력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7.12.17 17:10:00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중에 금융지주의 경영권 승계 절차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달 말 담당 부서가 검사반을 편성해 은행지주를 중심으로 살펴볼 모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금융당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이번 검사와 관련해 감독당국은 특정 금융사나 금융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중국 압박 이겨낼 새 전략마련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7.12.17 17:10:00말 많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내내 중국의 홀대론과 한국 기자 폭행 등 숱한 잡음으로 그 어느 해외 방문 때보다 시끄러웠지만 사드 갈등 여파로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다소나마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문제는 사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불완전 연소’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권력서열 1·2·3위인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
구조조정 지연이 불러온 선박 저가수주
오피니언 사설 2017.12.17 17:10:00국내 조선 업계가 저가수주로 힘든 상황에 처했다. 삼성중공업이 4·4분기 실적에 반영한 평가손실 5,600억원 가운데 1,100억원이 선박 건조 시의 예상손실충당금으로 밝혀졌다. 석 달 전 수주한 컨테이너선 6척과 원유운반선 8척이 본격 건조에 들어갈 경우 한 척당 8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수주한 컨테이너선 5척을 건조하면 삼성중공업 수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문제는 수주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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