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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終戰논의, 완전한 北 비핵화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8.04.18 17:30:00한국전쟁 종전(終戰) 선언이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종전 선언으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7일(현지시간) “남북한이 종전 선언을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해 종전 선언에 대한 남북 간 비공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 -
외환시장 개입 공개에 대비한 방파제 더 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18.04.15 17:40:27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모양이다. 미국이 내역 공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다만 미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만큼 미국의 압박이 예사롭지 -
美 시리아 공습이 北 김정은에 던지는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8.04.15 17:40:16미국이 14일 영국·프랑스와 함께 시리아의 화학무기 의심시설 3곳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시리아 정부는 반군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부인하지만 반인류적 만행을 응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서방 연합군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화학무기로 살상하는 이른바 ‘괴물의 범죄’에 맞서 공습에 나섰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자국민에게 반인도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
고용대책이 좀비기업 연명 수단돼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8.04.15 17:39:59정부의 핵심 고용대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좀비기업의 수명만 연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가운데 구인 중인 업체 1,125곳의 재무상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런 걱정은 무리가 아니다. 조사업체 중 295곳(26.22%)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자본잠식 상태였다. 또 규모가 너무 영세해 재무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기업도 315곳(28%)이나 됐다 -
김기식 강성 이미지 벗으려면 금융혁신 속도내라
오피니언 사설 2018.04.03 17:43:58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강성 이미지 완화에 나섰다. 김 원장은 2일 취임식에서 “나를 ‘저승사자’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에게는 “일방적인 규제강화론자로 잘못 알려졌는데 너무 한 방향으로 몰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이는 강경론자라는 세간의 이미지를 씻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은 과거 참 -
정부사업 타당성조사 면제 남발하는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8.04.03 17:43:42정부가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청년 일자리 9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타 면제 조치는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라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수백억~수천억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객관적 검증도 없이 정부 안으로 확정하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아서다. 세금을 투입한들 정 -
사공 늘어난 노사정위 ‘산으로 가는 배’ 될라
오피니언 사설 2018.04.03 17:43:28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명칭을 바꾸고 참여 대상을 크게 확대할 모양이다. 노사정위는 2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기구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여성·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까지 참여주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는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 평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협의기구다. 기구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사회 상황을 -
원전 전문가 빠진 에너지계획 설득력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8.03.20 17:30:00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워킹그룹은 3차 계획 권고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세우는 에너지 분야 최고 행정계획으로 3차 기간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다. 앞으로 20년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방안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워킹그룹에 참여한 -
국론분열 부를 헌법 전문 개정 우려스럽다
오피니언 사설 2018.03.20 17:30:00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헌법 전문에는 기존의 3·1운동과 4·19혁명 외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이념이 추가됐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근로’라는 개념이 ‘노동’으로 대체됐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고용안정 의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같은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
경제활력 높이려면 규제완화하라는 한은총재의 지적
오피니언 사설 2018.03.20 17:30:00정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신성장동력과 관련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속도감 있게 완화함으로써 정체된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다. 이 총재는 그동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이번에 ‘매우 필요’ 또는 ‘속도감 있게’라는 강한 표현까지 동원해 촉 -
개헌, 청와대 의욕만 너무 앞서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3.18 17:30:00청와대가 당초 계획대로 헌법 개정안 발의를 밀고 나갈 모양이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문안을 바탕으로 개헌안의 세부 조문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차 출국하는 22일 이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안을 설명한 뒤 26일 발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문제는 개헌이 국회 동의 없이 청와대의 의욕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데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3분의2 -
시황제에 차르 푸틴까지…국익 지킬 정교한 전략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18.03.18 17:30:00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예상대로 승리했다. 이로써 푸틴은 2024년까지 6년 더 집권하게 됐다. 2000년 이후 대통령 세 차례, 총리를 한 차례 역임한 것을 포함하면 스탈린의 31년 독재 이후 러시아 통치자 중 최장 재임기간이다. ‘차르 푸틴’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동안 푸틴은 ‘강한 러시아’로 대표되는 ‘푸티니즘(푸틴주의)’을 추진해왔는데 앞으로 이 기조가 더 공고 -
'코드 사외이사'로 입맛 안맞는 CEO 손보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8.03.18 17:30:00정부와 노조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통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사외이사를 뽑는 임원추천위원회에 CEO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개편안을 내놓았다. CEO가 사외이사·감사를 추천하고 그들이 다시 CEO를 선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임추위에서 CEO가 빠지는 대신 사외이사를 3분의2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셀프 -
최대 실적에도 소모적 임금협상 안한 SK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8.03.15 17:30:00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린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1.9%로 최소화하는 데 합의했다. 2년 연속 3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창출했지만 전기차 배터리 등 신성장동력에 투자하자면 물가 상승률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것도 협상 일주일 만에 90.34%라는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한다. 노조의 통 큰 양보와 결단이야말로 박수를 받을 만하다.정유업계 1위인 SK이노베이션 -
청년 일자리 대책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피니언 사설 2018.03.15 17:30:00정부가 ‘특단’으로 표현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다. 나랏돈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 전액감면과 월 10만원의 교통비 지급, 전월세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을 1,035만원 늘리고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900만원의 채용장려금도 주기로 했다. 추경 편성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뒤 4조원 안팎을 쏟아부으면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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