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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에 휘둘리는 ‘영리병원 논란’ 문제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7.12.13 17:31:01연내 개원을 앞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민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운영 과정에 국내 비영리법인이 개입돼 있다면서 ‘무늬만 국제병원’에 대한 승인과 허가를 취소하라고 당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녹지국제병원은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을 토대로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인천 송도 -
4차산업혁명 대비 낙제수준이라는 현장의 지적
오피니언 사설 2017.12.13 17:30:48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 현장의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진흥원이 최근 2,193곳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57.9점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낙제 수준이다. 특히 전체의 36.0%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3분의2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니 걱정스럽다.이유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반적 이해 부족(13.5%), -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무색한 고용한파
오피니언 사설 2017.12.13 17:30:35고용대란이 초겨울 추위만큼이나 맹위를 떨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3,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2개월 연속 새 일자리가 30만개를 밑돌았다. 앞서 8월에도 일자리 증가폭이 20만개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이러다가 취업자 증가폭이 연간 20만명대로 굳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내건 30만명대 사수에도 빨간 불이 켜졌음은 물론이다.청년 취업전선의 엄동설한은 풀 -
지역민심 듣겠다는 구조조정 부작용 없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12.08 17:35:13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로운 구조조정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의 채권단 위주에서 벗어나 시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부실기업 회생 여부를 결정할 때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까지 따져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고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새 정부가 출범 7개월 만에 시장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 -
경제활성화법 손도 못대고 끝난 정기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7.12.08 17:30:00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라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빈손 국회로 끝나고 말았다. 100일 회기 대부분을 허송하다 막판 일한다는 시늉만 냈다. 쟁점 없는 몇몇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내용을 제대로 따져봤는지 의문이다.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협치를 외치며 출발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국정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 -
R&D 稅혜택 줄이면서 혁신성장 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12.06 17:30:00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 또 줄었다. 이번에는 여당이 깃발을 들었다. 원래 정부 제출 세제개편안에서는 대기업의 R&D 투자 시 당해연도 지출액의 0~2% 또는 전년 지출액을 뺀 증가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국회가 나서 증가분의 공제 비율을 25%로 낮췄다. 2년 연속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다. 당해 R&D 투자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3%에서 1%포인트 낮춘 것도 모자라 -
오락가락 제주2공항, 신고리 원전 전철 밟을라
오피니언 사설 2017.12.06 17:30:00국토교통부가 그제 제주 제2공항의 사업지 선정 타당성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자 입지 선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끝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기된 의혹들을 내년 6월까지 조사하는데 검증과정에서 중대 오류가 발견되면 건설계획이 아예 백지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12.06 17:30:00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금·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됐다.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1인당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거나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논란을 빚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되면서 숱한 -
금융업체 팔 비틀어 빚 탕감해 주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7.11.29 17:30:00정부가 대선 공약에 따른 대규모 빚 탕감 방안을 또다시 내놓았다. 이번에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 159만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보유한 6조2,000억원의 채권을 일괄 소각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극빈층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경제에 보탬이 되고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정부 말대로 빚을 갚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이 -
北 ICBM급 도발 재개, 최고수준 제재 외엔 답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7.11.29 17:30:00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29일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화성 15형’을 발사했다. 최고고도 4,475㎞에 비행거리는 960㎞에 달한다.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최대 1만3,000㎞를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이전보다 고도는 800㎞ 가까이 더 높이 올라갔고 사거리도 1,000㎞ 이상 늘어났다. 워싱턴DC를 포함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
에너지정책 난맥이 부른 탄소배출권 가격급등
오피니언 사설 2017.11.29 17:30:00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등하자 참다못한 기업들이 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1개 업종 대표기업이 촉구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 제출했다. 기업들은 건의문에서 “현재 배출권 가격이 본격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6월에 비해 47.6% 상승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사도 -
규제프리존 팽개치고 혁신성장 외치나
오피니언 사설 2017.11.21 17:30:00여권이 지난주 열린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통해 덩어리 규제 해제를 골자로 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모양이다. 당정청은 전 정부가 추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서는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책 기류가 달라졌다는 후문이다.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뺀 전국 14개 시도별로 2 -
노동이사도 모자라 시민단체 이사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7.11.21 17:30:00정부 여당이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1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각각 한 명씩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여권은 시민단체이사제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을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나름의 명분을 -
준비 안된 대학생에 부실 창업 부추겨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7.11.21 17:30:00대학생들이 준비 안 된 창업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원에 눈먼 대학들이 철저한 준비나 지원책 마련도 없이 학생들을 창업으로 떠미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모대학의 경우 창업동아리에서 활동하다 학교 측의 권유로 창업했던 학생 30여명 중 90%가 1~2년 만에 그만뒀다고 한다. 학교에서 창업 전폭 지원을 약속하고서 막상 1년간 -
외국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7.11.19 17:30:00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경제인들에게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한미 금융·경제인 간담회에서 “대외 개방과 해외 진출을 통한 도전과 혁신은 우리 경제 성장의 DNA”라며 상호 협력과제를 많이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의 언급은 국내 고용사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유치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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