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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찬성한 국민연금, 정권 코드 맞추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7.11.19 17:30:00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될지 관심이다.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찬성에도 외국인투자가들이 KB금융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러잖아도 노조의 경영간섭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자 -
한국 대표기업들의 ‘AI 동맹’ 많을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7.11.19 17:30:00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한화자산운용 등 3개사가 4,500만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펀드’를 만들어 해외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1·4분기에 출범할 펀드는 AI와 자율주행·핀테크 부문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글로벌 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통신·금융 등 다른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AI 동맹’을 맺은 것은 협업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산업계에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
지진, 미봉책 아닌 체계적인 대책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7.11.17 17:39:03지난해 9·12 경주 대지진에 이어 발생한 포항 강진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포항 지진이 그동안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단층을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분석도 그런 근거 중 하나다. 일본과는 지질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반도가 지진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주장은 점점 설 땅을 잃게 됐다. 실제로 1978년 기상청 관측 이래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 -
은행 경영간섭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7.11.17 17:38:47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17일 차기 행장 후보 선임을 위한 일정과 선정방법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는 못했다. 이날 확정된 것은 행장 후보자 공모절차 생략이 전부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열어 후보군 압축과 선정절차·방법 등을 결정해 다음주 초 공표한다고 한다. 임추위는 공모절차 생략 이유를 신속하게 행장 선임 절차를 밟고 정부 개입 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낙하산 -
新남방정책 '말의 성찬'에 그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11.15 17:33:17문재인 대통령이 7박8일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중국과는 사드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출발’에 합의했고 아세안에서는 우리의 북핵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문 대통령이 공들여 선보인 신(新)남방정책은 아세안과의 외교를 한반도 4강 수준으로 격상하고 교역 규모도 2020년 2,000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경제·외교의 축을 -
재탕삼탕 해외자원개발 조사, 또 뒤지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7.11.15 17:33:03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에 앞다퉈 나섰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81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과거 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앞으로 바람직한 자원정책 방향을 수립한다는 취지라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석연찮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회오리바람이 전방위로 몰아치는 시점이 아닌 -
'퍼주기 복지'로 국가부도 내몰린 베네수엘라의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7.11.15 17:32:49베네수엘라가 결국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베네수엘라의 장기외화표시 신용등급을 ‘극단적 투기’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두 단계나 강등했다. 해외부채만도 1,500억달러(약 167조3,000억원)에 달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판이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부국의 몰락은 20년간 이어진 퍼주기식 복지와 반 -
온실가스 우려에 원전감축 미룬 프랑스를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7.11.08 17:30:00프랑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증가 우려로 원자력발전 감축 일정을 최대 10년까지 늦추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늘리지 않는 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가 다름 아닌 친환경적 가치를 앞세워 원전 감축 시점을 미룬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현재 58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어 세 -
공무원 증원 재원자료도 없이 예산 심사하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7.11.08 17:30:00국회 예산심사가 초장부터 난항이다. 국회는 42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이번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갔지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 추계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1만여명 증원과 관련해 2년치 예산 소요액을 국회에 제출하자 야당이 발끈한 것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기초자료가 부실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5년간 17만여명 증원에 따른 장기 재정 소요액을 제출해달라 -
“협박 용납 않겠다”는 트럼프의 대북 경고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7.11.08 17: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 다르다며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이나 공격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대북 제재에 동참 -
혁신친화형 규제체계로 가야 한다는 KDI 제언
오피니언 사설 2017.11.05 17:00:00우리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혁신성장의 키워드: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다.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가운데 국내 간판 국책연구기관이 과감한 규제혁파를 주문해 주목된다. KDI는 “일자리 창출 -
세탁기 이어 반도체까지 확산되는 美 통상압박
오피니언 사설 2017.11.05 17:00:00미국의 통상압박이 반도체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이 회사는 삼성 반도체 제품은 물론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수입금지와 판매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ITC가 아직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 -
균형외교가 가져올 한미정책 엇박자를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11.05 17:00:00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맞물려 양국 간 현안 조율이 시급한 가운데 -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생산성이라는 KDI의 지적
오피니언 사설 2017.11.01 17:36:56최근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현행 임금체계부터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생산성이라면서 근본적으로 투입(근로시간)이 아닌 산출(생산량)에 따라 보상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임금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목할 것은 우리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자본투입보다 생산과정의 효율성 개선에 주로 기인한다는 KDI의 지적이 -
적폐 청산만 있고 협치는 없는 文대통령 시정연설
오피니언 사설 2017.11.01 17:36:42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외환위기 당시 고통받던 국민의 삶에 대한 회고로 서두를 뗀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물론 국가권력기관 개혁, 공공기관 채용비리 혁파부터 안보와 개헌, 평창올림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빠짐없이 언급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사람 중심 경제와 적폐 청산, 반칙 없는 사회에 대한 강조다. 이는 6월 시정연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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