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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까지 반부패 드라이브 걸겠다는 정부의 과욕
오피니언 사설 2017.09.27 17:37:33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민간 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업무영역을 넓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3년 만에 부활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다. 공공 부문 부패척결을 주문하며 민간 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첫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시작된 것이다.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민간 부문 부패’를 언급했으니 반부패 -
노동·금융이 국가경쟁력 발목잡는다는 WEF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7.09.27 17:37:21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4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이어 26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WEF는 한국처럼 10년간이나 경쟁력 순위가 떨어지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벽을 10년째 넘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답답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한국은 중국(27위)의 추월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국가경쟁 -
규제 안풀고 기업만 압박해서야 일자리 창출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09.18 17:32:41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주문을 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면서 “기술·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인력 유출에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생협력 확 -
막오른 입법전쟁, 경제 살릴 법안부터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9.18 17:32:24국회가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무위 등 6개 상임위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정국부터 어수선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여야가 사사건건 싸우고 있다. 국정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다. 국정과제 실현을 다짐하는 여당과 포퓰리 -
윤곽 드러낸 공수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7.09.18 17:32:11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인 공수처 신설을 권고하고 관련 법률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이은 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장성급 등 고위공무원의 비리와 부패 수사를 전담한다. 한마디로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사정기관 -
'국정철학'이 기관장 인선의 유일 기준 되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9.13 17:44:50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모두 지난해 취임해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앞서 가스공사와 디자인연구원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표들도 줄줄이 사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주 인터넷진흥원장이 퇴임했다니 새 정부의 공기업 수장 물갈이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주목되는 것은 이 같은 사퇴 움직임이 공공기관장 물갈이 기준을 제 -
파업에도 노동개혁 가속화하는 佛 마크롱
오피니언 사설 2017.09.13 17:44:35프랑스가 노동개혁을 둘러싼 파업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이 벌어지고 정치인들까지 반정부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해고와 채용을 쉽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한 노동법 개정안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이유에서다. 주목되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노조의 거센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개혁에 가속도 -
외환위기 수준으로 추락한 청년 일자리
오피니언 사설 2017.09.13 17:44:20청년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8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도 21.5%에서 22.5%로 뛰면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취업자 증가폭은 2013년 2월 이후 가장 작은 21만2,000명에 그쳤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지만 50~60대는 31만명 이상 늘어 예외였다 -
악재 쌓이는데 '3% 성장 낙관' 운운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7.09.10 17:30:00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탄탄하지 않다는 정부 차원의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경기동향 보고서인 그린북을 통해 “산업생산이 증가했음에도 설비투자가 조정을 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개선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은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이다. 정부는 다만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올해 3% 성장으로 향하는 경로를 순조롭게 밟고 있다는 자못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
미국발 한국 핵무장론을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9.10 17:30:00미국이 8일(현지 시간) 원유수출 금지를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위해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전선에 합의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결의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만큼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파장이 클 게 분명하다. 제재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에 비례해 북한의 핵 -
소모적 노사협상에 종지부 찍은 SK 노조의 결단
오피니언 사설 2017.09.10 17:30:00SK이노베이션이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임금 인상률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새로운 노사협상 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분을 임금협상에 적용해 구체적인 인상 수준을 결정짓는 방식이다. 노사는 또 기본급의 1%를 사회적 상생을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하고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SK의 ‘물가-임금연동제’는 임금협상의 획기적인 기준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소모 -
中 사드보복에도 'FTA 보호장치' 활용 못하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7.09.08 17:30:00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현대자동차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가 합자관계 청산을 고려 중”이라고 위협했다. 합자관계가 깨지면 현대차는 중국에서 사업을 더는 할 수 없다. 이마트가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경영악화로 현지 매장 5곳을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겉으로는 기업 간 문제 -
홍준표, 들러리 되더라도 청와대 회동 가야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9.08 17:30:00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청와대에서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회담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게 거절 이유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얘기하는 자리에 손님으로 끼기 싫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들러리 회담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7월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첫 만남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니 두 번째 불참이다. 이유야 어떻 -
대북 제재 합의 쏙 빠진 한·러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17.09.06 17:41:04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단독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위기대처 방안을 교환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톤은 달랐다. “한반 -
의원입법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는 KDI의 지적
오피니언 사설 2017.09.06 17:32:28국회에서 쏟아지는 의원입법이 규제개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의 94%에 달하지만 사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규제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리한 의원입법의 문제점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과 달리 의원입법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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