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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이 부른 '먹거리 人災'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7.08.16 18:26:10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낙연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지시하고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데 따른 혼란 상황까지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 불안과 정부 조치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청와대와 정부·더불어민 -
勞편향 노사정위원장으로 사회대타협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08.16 18:25:53새 정부의 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노동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과거 노동운동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중심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노사정위에 이르기까지 노동정책의 핵심요직을 모두 친노동 성향의 인물이 차지하는 셈이다. 노사정위는 노동계와 기업·정부가 참여해 노동정 -
'기업 옥죄기'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7.08.16 18:25:38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께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보낸다고 한다. 할인율 상향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일괄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한데 참여연대 등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한꺼번에 이통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행정처분에 대해 이통사들은 소송전도 불사할 태세다. 이통사의 반발은 당연하다. 시장경제 원리는 차치하 -
규제개혁으로 깜짝 성장한 일본의 환골탈태
오피니언 사설 2017.08.15 17:30:00올 2·4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한국을 추월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4분기 일본 GDP는 전분기보다 1% 늘었다. 시장 예상치(0.6%)를 뛰어넘는 깜짝 성장이다. 일본의 성장은 아베신조 내각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 완화가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규제를 동결하는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또 양적완화를 통해 환율을 높게 유도하면서 수출기업의 -
北 '중대결단'에도 '평화해결' 고수한 8·15 경축사
오피니언 사설 2017.08.15 17:30:00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등의 강경 대치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경계하며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 결정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 -
살충제 계란 사태, 농가 모럴해저드도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8.15 17:30:00대형마트는 물론 편의점·슈퍼마켓 매장에서도 달걀 판매가 15일부터 중단됐다.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농가의 출하를 중지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남양주 농가에서 확인된 피프로닐은 가축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는 살충제다. 다량 섭취할 경우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식용 목적의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이다. -
공정위원장도 국회 통과 절실하다는 서비스발전법
오피니언 사설 2017.08.14 18:47:47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시행이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발전법 같은 기본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업규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얘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절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겠는 -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진지한 고민할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7.08.14 18:47:22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눈앞에 두고 안보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은 7월4일과 28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북한발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연일 전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어 한반도 -
현금 뿌리기사업은 경제성 따질 필요 없다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7.08.13 17:42:16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의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중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어떤 정책사업도 정부 입맛대로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예비타당성 조사란 재정사업 추진에서 -
미중 북핵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번진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7.08.13 17:41:58한반도 위기상황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제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핵·미사일 해법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만 동의했을 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카드를 또다시 거론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부동산거래 숨통은 터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7.08.13 17:41:43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 남짓 지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주 말 서울에서 대책 후 첫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의 마포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니 실거주 목적의 관람객이 많았다.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감지되지만 ‘풍선효과’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실제 지난주 서울 재건축단지 -
文 대통령 야당 대표 만나 안보불안 해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8.11 17:54:44북한 핵·미사일로 야기된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한미가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북이 괌 타격을 예고한 순서에 따라 단계별 -
금융시장 번진 北 리스크...장기화 국면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8.11 17:54:29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극한대치에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에 원화가치도 곤두박질치고 기세 좋던 주식시장이 연일 흔들리고 있다. 대외 건전성 지표인 한국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 부문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이 북미 간 무력충돌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된 형국이다. 이러다가는 ‘8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것 아 -
레드라인 위협하는 北 도발에 엄중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8.09 17:33:46북한이 9일 미국 영토인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했다. 북한군 전략군은 대변인 성명에서 “앤더슨 공군기지 등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를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주변의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외신 -
“기업 과잉수사 막겠다”는 문무일 발언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8.09 17:30:00문무일 검찰총장이 그제 “기업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이 많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해 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러면서 “과잉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심의회가 가동되면 문제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사 중이나 수사 후에 적정하게 수사했는지 점검받는 자세로 하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그간의 기업수사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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