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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외국기업 곶감 빼먹기 국가 자존심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2.13 17:17:22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논란을 빚는 한국GM만 해도 매출액에서 원가 비중을 올리는 이전가격이나 과도한 연구개발 비용 탓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구글과 애플 등은 한해 수조원의 매출을 올려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가 하면 순이익을 웃도는 배당금을 꼬박꼬박 챙겨가는 곳도 수두룩하다.다국적기업들은 이윤을 조세부담이 -
건보재정 적자시대… '文케어' 속도조절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02.12 17:37:19흑자행진을 이어오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조2,000억 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의 이런 예상은 당초 알려진 적자전환 시점이 1년 앞당겨진 것이다. 만약 공단의 자체 추계가 맞는다면 건보 재정은 7년 흑자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적자시대를 맞게 된다. 적자전환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진작부터 예고됐다. 하지만 건보의 보장성을 높인 ‘문재인케어’의 본격 시행이 조기 적자시대 돌 -
숨막히는 평창 외교전, 승자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2.09 17:30:00평창동계올림픽 개막과 함께 북핵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은 물론 북한·미국·일본·중국 등 러시아를 뺀 북핵 관련국 핵심인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해법 찾기에 돌입한 형국이다. 일정부터 숨 가쁘다. 전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 하루 뒤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 -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인 분노 이래도 모르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8.02.09 17:30:008~9일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전국최고경영자(CEO) 연찬회는 대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CEO들은 노동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참석한 고위관료들 들으라는 듯이 분노를 쏟아냈다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한지를 짐작할 만하다. 전대길 동양EMS 대표는 “교과서에 정주영 명예회장 등 기업인이 없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일하 -
삼성의 반도체 통 큰 투자가 반가운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8.02.07 17:30:00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에 최대 30조원을 들여 반도체 2공장을 짓기로 했다. 7일 열린 경영위원회에서는 기초 골조공사부터 들어간 후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제품과 가동시점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가동에 들어간 1공장과 함께 평택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카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의 초대형 투자는 잔뜩 위축된 국내 산업계에 모처럼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대규모 설비 수주가 예상되는 협력사들의 주가가 들 -
'펜스가 잔칫집에 곡하러 온다'는 여권의 위험한 시각
오피니언 사설 2018.02.07 17:30:00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자 여권 인사들의 위험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펜스 부통령은 잔칫집에 곡(哭)하러 온다”고 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요청에 대해 “미국 앞에 서서 소리 지르는 졸개 같다”고 거칠게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열병 -
당정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말로만 그치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2.07 17:30:00정부와 여당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까지 가세했다. 김 장관은 그제 최저임금 1만원 시점에 대해 “꼭 2020년으로 시점을 못 박지 않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혜련 -
금융시장 충격 줄일 방파제 준비돼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8.02.06 17:30:466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38.44포인트 떨어진 2,453.31로 마감했다. 한때 80포인트 이상 추락하기도 했다. 전날 4% 넘게 하락한 코스닥지수는 이날 0.05포인트 하락에 그쳤지만 장중 5% 이상 급락했다. 외환·채권시장도 크게 출렁이는 등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쳤다. 충격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5일 뉴욕증시는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에 다우·나스닥·스탠더드앤푸어스 등 주요 지 -
만경봉호로 뚫린 대북제재 이게 끝일까
오피니언 사설 2018.02.06 17:30:36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묵호항에 도착했다. 공연단의 숙식 편리를 위해서라는 게 북측의 논리다. 원래 북측이 제시한 경로는 판문점이었지만 경의선 육로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해상으로 변경됐다. 이 모든 결정은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이뤄졌다.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한 때나 금강산 남북합동공연 취소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더 큰 문제가 있다. 만경 -
취업하러 한해 5만명이 일본 가는 기막힌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8.02.06 17:30:22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일본에서 취업한 한국인은 5만5,926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 한국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은 국내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체감 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한다. 우 -
쪽지예산 막을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8.02.04 17:30:00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앨 모양이다. 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 동의를 의무화한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는 헌법 57조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이 조항은 의원들이 혈세로 지역구에 생 -
평창 이후를 내다보는 치밀한 외교전략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02.04 17:30:00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전후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다자 간 정상외교 무대가 펼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급 인사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담을 잇달아 연다. 특히 8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오는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접견에 이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찬을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올림 -
구글 20년만에 ‘매출 100조’…한국선 꿈도 못 꾼다
오피니언 사설 2018.02.04 17:30:00구글이 창사 20년 만에 매출 1,000억달러(약 107조원)클럽에 가입했다. 지난해 4·4분기에만도 323억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려 처음으로 연간 1,100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한 것이다. 애플과 아마존이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1,000억달러클럽에 들어선 후 연거푸 경이로운 기록을 쏟아내면서 미국 산업계의 저력을 보여준 셈이다. 구글의 눈부신 성장은 플랫폼 업체이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종합 정보기술(IT -
되풀이되는 겉핥기식 안전진단, 이게 적폐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8.01.30 17:30:00당정청은 그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29만여개 다중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진단은 시기적으로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지 최근 연이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2015년 도입돼 올해로 네 번째다. 해마다 이맘때면 50여일 동안 -
예술단 이어 금강산 공연도 취소한 北의 일방주의
오피니언 사설 2018.01.30 17:30:00북한이 다음달 4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19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공연 사전점검단의 방남 계획을 아무 설명 없이 ‘중지’한 지 열흘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번에는 우리 언론의 태도를 트집 잡았다. 진짜 속내야 알 길이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북한의 조치들을 모독하고 내부 경축행사에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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