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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계감사 국회 이관 득보다 실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8.03.15 17:30:00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헌법개정안 초안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2개 안이 제시됐는데 명실상부한 독립기구화와 국회 소속으로 하는 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국회 이관 쪽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모양이다. 이참에 감사원을 국회의 영향권 아래에 두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
다섯번째 검찰출석한 前대통령을 보는 참담한 심정
오피니언 사설 2018.03.14 17:30:00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섰던 바로 그 자리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 나와 수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샐러리맨 신화’의 주역으로 대통령에까지 올랐던 그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하기 그지없다.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본 국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이 전 대통 -
커지는 일자리 쇼크 땜질식 처방으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3.14 17:30:00고용시장이 악화일로다.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10년 1월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 실업자 수도 두 달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이다. 정부는 2월 한파 등 특이요인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보다 -
금융 혁신 속도 높이려면 관치 유혹부터 버려라
오피니언 사설 2018.03.14 17:30:00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은행 등 금융권이)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청와대가 지난해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소리 나는 개혁을 하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국내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통한 예대마진으로 -
북미 정상회담, 北 비핵화 실행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8.03.09 17: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달한 김 위원장의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방북 초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화답한 결과다. 김 위원장의 제안도 파격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즉답 역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성사된다면 지금까지 단 한 -
'대미 통상로비전' 가용 수단 총동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8.03.09 17: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만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된다. 미국의 보호무역 폭주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가뜩이 -
보조금 주는 일자리정책 실패한다는 KDI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8.03.07 17:30:00보조금을 줘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는 방식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 효과와 청년 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의 첫 직장은 향후 10년 이상 임금과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청년들이 백수생활을 무릅쓰고 좋은 일자리 찾기에 목을 매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바로 ‘첫 직장 -
'체제보장 되면 비핵화' 北의 노림수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8.03.07 17:30:00‘체제가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헛된 희망일지 모르지만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북미대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환영한다는 담화를 내놓았고 유럽연합(EU)도 고무적인 조치라고 반겼다. 벌써 국내외에서 이번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
최저임금 범위 확대 이젠 정부가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18.03.07 17:30:00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경영계는 모든 정기상여금 이외에 식대·교통비 등 고정수당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원천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
5G 경쟁 뒤지면 낙오된다는 사실 일깨운 'MWC'
오피니언 사설 2018.03.04 17:20:00지난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모바일박람회 ‘MWC 2018’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업체들의 각축장이었다. 특히 중국 정보기술(IT) 업체는 물론 미국과 유럽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중국 화웨이는 가장 넓은 전시관을 차리고 ‘세계 최초’를 외치며 삼성전자와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세계 최초로 세계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3GPP) 규격으로 개발된 5G 칩셋을 공개했 -
‘이주열 2기’ 한은이 마주한 녹록지 않은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8.03.04 17:20:00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됐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는 한은 총재의 연임은 잘된 일이다. 정책 연속성으로 시장에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독립성에 힘이 실린 점도 긍정적이다. 과거 두 차례 한은 총재 연임 사례가 있었지만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은 1998년 이후 연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총재가 -
북한가는 특사, 北비핵화는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3.04 17:20:00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한다. 청와대는 4일 오후 10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이 5일 서해직항로를 통해 1박2일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장관급 인사 두 명이 대북특사단에 동시에 포함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안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사단은 평양에 머물면서 북미대화 중재와 남북관계 -
최저임금 과속에 일용직만 급증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8.02.28 17:30:00최저임금발(發) 고용불안이 수치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7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나 증가했다. 반면 상용직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보다 질 낮은 일자리 증가율이 5배나 높은 셈이다. 1년 전에는 정반대였다. 지난해 1월의 경우 임시·일용직이 1.3% 증가에 그친 데 비해 상용직은 2배 가까운 2.4% 늘 -
美 외교·안보라인 한국계 퇴진이 걱정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8.02.28 17:30:00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셉 윤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 의사를 밝히고 60일간 도발을 멈추면 대화할 수 있다는 이른바 ‘60일 플랜’을 꺼낸 대북 대화론자다. 한 달 전에는 대북 선제공격에 회의적이었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다 낙마했다. 남북 사정에 밝고 대화를 중시하는 한국계 인맥들이 도 -
경총 회장 선임을 둘러싼 황당한 소동
오피니언 사설 2018.02.22 17:53:3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신임 회장으로 박상희 대구경총 회장을 추대하기로 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총은 22일 총회 및 신임 회장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열었지만 차기 회장 인사에 대한 회원사들의 거센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총은 조만간 전형위원회를 다시 열어 신임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하지만 당분간 수장 공백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총은 노동·임금 분야에서 경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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