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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R&D가 가른 타이어업체의 운명
오피니언 사설 2018.01.30 17:30:00노사관계와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 양대 타이어 업체의 운명을 가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상용 부문에서 신차용 타이어 계약을 잇달아 따내는 등 분위기가 좋다. 29일부터 유럽 프리미엄 상용차 스카니아의 대형 트렉터 XT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달 초에는 중국 최대 민영버스 업체인 점보그룹과 타이어 독점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최대 국영 석유화학 기업 시노펙과 -
중국에도 뒤지는 '세계 꼴찌' 노사협력 수준
오피니언 사설 2018.01.24 17:30:00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세계 최대 인력공급 업체 아데코가 23일 발표한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 2018’에 따르면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55.57점으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밀려 30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쟁력이 나아지기는커녕 후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적대적인 노사관계다. 이번 조사에서도 노사협력 지표는 조사 대상 119개국 중 116위로 꼴찌 수준이다. 1년 전보 -
블록체인 육성,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01.24 17:30:00정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블록체인과 분리해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는 관계부처 협의하에 부작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투기 광풍은 막되 블록체인의 혁신성은 살리는 ‘투 트랙(two-track)’으로 나가겠다는 의미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 -
평창 오는 아베…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만들자
오피니언 사설 2018.01.24 17:30:00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4일 아베 총리의 방한 문제를 협의하자는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일본 언론들도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가 뒤늦게나마 -
가상화폐 '대책전 매도' 금감원 직원뿐일까
오피니언 사설 2018.01.19 17:30:00가상화폐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발표 이틀 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세차익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본인은 대책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직무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공개 정보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천명한 와중에 관리감독 -
고위관료 민생현장 방문이 공허한 까닭
오피니언 사설 2018.01.19 17:30:00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민생현장을 방문했다가 냉담한 반응에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장 실장이 분식집 방문에서 “임금이 올라야 국민들이 쓸 돈이 생긴다”고 하자 종업원은 “임금이 올라가면 뭐하냐. 장사가 잘돼야 (오른 임금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다”고 퉁명스럽게 받아쳤다고 한다. 당황한 장 실장이 일자리안정기금을 통해 정부가 1인당 13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다. -
정치싸움으로 변질된 미세먼지 '공짜 지하철' 갈등
오피니언 사설 2018.01.17 17:30:00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료운영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간의 신경전이 볼썽사납다. 박 시장은 17일 방송에 잇달아 출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두고 시비 거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어제는 경기도 미세먼지가 훨씬 심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냐”고 남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의 발언은 전날 남 지사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 -
최저임금 올리자고 또 카드업계 팔 비트나
오피니언 사설 2018.01.17 17:30:00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초청 간담회에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행사에 참석한 영세 기업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의 대책으로 상가임대료,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와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도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 -
고용구조 변화 반영 못하는 파견법 개정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01.17 17:30:00애경산업이 올해 안으로 판촉사원 700여명을 직접고용이나 자회사를 통한 고용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소속 판촉사원에 대한 업무 지시는 물론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역시 제빵사 처우개선 등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현재와 같은 고용형태를 유지했다가는 파리바게뜨처럼 곤경에 처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애경산업같이 제조업체 -
최저임금 과속이 약자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
오피니언 사설 2018.01.14 17:05:00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끼리 싸우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만 이득을 보게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빠른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끼리의 자원배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최약자라면 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한계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차상위 약자인데 이들 사이의 싸움만 -
개헌·정개특위 성과내려면 당리당략부터 내려놔라
오피니언 사설 2018.01.14 17:04:38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6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해 탄핵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정치형태는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특위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관건은 여야가 과연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다. 지난 1년 동안 개헌·정 -
단일게임 매출1조시대, 규제 풀어야 지속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01.14 17:03:54국산 게임이 속속 ‘매출 1조 시대’를 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이 누적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4·4분기 매출이 3,700억원선으로 3·4분기까지의 매출(6,320억원)을 더하면 누적매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6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라니 축하할 일이다. 1년 전에 출시된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도 누적매출이 1조2,230억원에 달해 1조원을 -
中 1만6,500개 vs 韓 270개, 이게 우리 창업 현실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8.01.08 17:30:40우리나라 창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중국에서는 신설법인이 하루 1만6,500개씩 생긴 데 반해 우리는 270개에 불과했다. 인구 1만명당 하루 창업 기업 수도 중국이 2012년 14개에서 지난해 32개로 두 배 이상 뛰었지만 한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15개로 달라진 게 없다. 중국 창업기업들이 견실한 창업생태계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 동안 -
디폴트 위기 광물자원공사 방치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1.08 17:30:25국내외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처지가 딱하다. 5월이면 5억달러어치의 해외채권 만기가 도래하는데도 갚을 능력이 없어 디폴트 위기에 몰렸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조원에 이르는 자본금을 다 까먹고도 그만치에 해당하는 빚이 남아 있다. 손 놓고 있으면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 디폴트의 파장은 자못 -
꼬이는 파리바게뜨 사태...머나먼 갈등조정능력
오피니언 사설 2018.01.08 17:30:11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기존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수용하겠다고 양보했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제빵사들로 구성된 제3의 노조는 양대 노총의 요구를 거부하며 독자 노선을 선언해 노노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파리바게뜨 사태의 해법이 꼬이는 것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타산이 제각각 다른데다 명분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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