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 부당청구로 곳간 축나는데 조사조차 못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7.11.01 17:36:29건강보험 부당청구로 보험재정이 줄줄 새는데도 당국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요양급여 금액은 2014년 4,488억원에서 2015년 5,940억원, 지난해 6,204억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그렇지만 당국의 현지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적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려면 낙하산 관행 없애야
오피니언 사설 2017.10.27 17:30:00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과거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고 비리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한다고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관련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청탁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조사 대상에도 330개 공공기관 외에 지방공기업과 공직 유관 단체가 포함된다. 대략 1,500여개 기관이 해당한다. 공공기관 -
사드는 한중관계 복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7.10.27 17:30:00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관계에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개별 여행사에서 한국 단체관광객 모집이 재개됐고 일부 드라마나 영화의 중국 수출도 모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함께 현재 양국관계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호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도 -
중국은 30년 뒤 경제 청사진까지 만든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7.10.16 17:37:24중국이 18일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국가 신비전’과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소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기반을 발판으로 집권 2기에 경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강한 대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눈여겨볼 점은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국민 생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 장기목표를 공개한다는 사실이다. 2020년의 ‘샤오강(小康)국가’ 실현 계획에 -
보안투자를 비용으로 여기면 해킹 어떻게 막나
오피니언 사설 2017.10.16 17:37:11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간 1,000번이 넘는 해외 해킹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해외에서 공단 서버를 해킹 공격한 건수가 1,020건에 달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한 차례 직접 해킹을 시도했다니 걱정스럽다. 공단 측이 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북한이 우회로로 활용하는 중국발 해킹이 급증세인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해킹 시도는 여러 차례 -
권한·조직 줄인 공수처 '중립성 보완'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7.10.16 17:36:57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안은 당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윤곽을 유지하되 공수처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소속 검사 수는 50명에서 25명으로 줄였고 조사 대상에서도 군 장성과 금융감독원 간부를 제외했다.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불식시켜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짐작된다. 가뜩이나 옥상옥 논란을 빚는 공수처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 -
신고리 운명 결정, 국가 에너지 대계를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7.10.15 17:30:00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손에 쥔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사실상 끝났다. 시민참여단 471명은 13일부터 2박3일 동안 천안 교보생명연수원에서 합숙토론과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공론화위원회는 7월24일 출범 이후 3개월 가까운 기간의 활동을 끝내고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공론화위가 17일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하게 되면 정부는 이에 기초해 20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관건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신고리 5·6 -
'대기업 기운 주는 메시지'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10.15 17:30:0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대기업에 기운을 주는 메시지가 많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13일(현지시간) 열린 간담회에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인 대기업에 대한 메시지가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마음껏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뛰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여러 -
신기술 규제면제 시한 없애는 게 어떤가
오피니언 사설 2017.10.15 17:30:00정부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 본격 도입할 모양이다. 최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담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ICT 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사업에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운수사업법·숙박업 규정에 발목이 잡혀 있는 차량·숙박 공유 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2년간 특정지역에서 제 -
최대실적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 이후' 대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7.10.13 17:30:00삼성전자가 3·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3·4분기 매출액 62조원과 영업이익 14조5,000억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9.65%, 178.85%씩 급증한 것이다. 올해 매출 245조원, 영업이익 55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올 들어 삼성의 실적은 가히 놀랄 만한 수준이다. 수요 폭증에 힘입어 3·4분기 반도체 매출이 처음으로 20조원 -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얽힌 실타래 푸는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7.10.13 17:30:00난항을 거듭하던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스와프 규모는 560억달러이고 만기는 3년으로 이전과 같다. 10일 기존 협정이 만료되며 11일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스와프 규모와 만기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상태에서 날아온 오랜만의 낭보라 반갑다. 한중 통 -
첫 발 디딘 4차산업혁명위, 혁신성장 제대로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17.10.11 17:30:00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는 연말까지 산업계의 의견과 해외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신산업 창출 및 혁신성장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이다.4차산업혁명위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트롤타워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여러 위원회를 선보였지만 미래를 -
호통·망신주기 없는 국정감사를 보고 싶다
오피니언 사설 2017.10.11 17:30:00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으로 9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데다 과거와 현재 정부 모두 국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내년 6월에는 현 정부의 첫 평가무대인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국감에서 밀리면 정국 주도권은 물론 선거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여야 모두 가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
입시제도 개편 필요성 확인된 '누더기' 학생부
오피니언 사설 2017.10.11 17:30:00지난해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정정한 사례가 18만건이 넘었다고 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부 정정 건수는 2012년 5만6,678건에서 지난해 18만2,405건으로 4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어났다. 이런 통계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단순 오탈자를 바로잡은 것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수정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낳을 여지가 -
정답 아닌 '나만의 답' 찾는 교육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7.09.27 17:37:46구글이 세운 대안학교 ‘알트스쿨(Alt School)’에는 정해진 교육과정이나 학년 구분이 없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 흔한 시험이나 숙제도 없다. 그저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끼리 모여 토론하고 실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다. 알트스쿨만 이런 것이 아니다. 미국 미네르바대학이나 프랑스의 정보기술(IT) 사관학교 에콜42도 비슷하다. 목적은 오직 하나,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교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