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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현안 해결 ‘이방카 카드’ 적극 활용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8.02.22 17: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23일 한국에 온다. 이방카 고문은 대통령의 딸이라는 차원을 넘어 트럼프의 ‘복심’이자 정치적 조언자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방한 기간에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방카 고문의 방한이 주목되는 것은 최근 한미관계가 꼬이면서 정부 간 신뢰도가 매우 -
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도 못한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8.02.22 17:30:00다음달 2일 광역·기초의회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된다. 그런데 일주일 남은 등록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은 뛰어야 할 운동장도 모른 채 신발 끈을 고쳐매야 할 처지다. 국회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회 정수를 진작에 결정해야 하는데도 관련 선거법 개정이 마냥 미뤄지고 있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의 초안을 토대로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국회 -
감사원 코드·뒷북 감사부터 없애라
오피니언 사설 2018.02.20 17:57:50감사원이 20일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7개 개선과제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생긴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면책처리 절차를 전면 개선하고 면책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된 신사업 분야의 감사를 자제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우려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신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
한국GM 노조 지금이 노숙투쟁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8.02.20 17:57:46한국GM 노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먹튀 자본’에 대한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GM 본사가 신차 투입과 내수·수출물량 확대 등 5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범시민결의대회 개최 등 대대적인 투쟁을 벼르고 있다. 노조가 지적했듯이 GM 사태는 복잡하게 꼬여 있다. GM 본사는 고금리 장사와 이전가격 논란에 휩싸여 있고 정부 역시 감독책임 소홀에 -
'美통상압박 대응'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8.02.20 17:57:42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제는 거대시장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우리 의사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하는 점이 -
다시 문 연 국회, 통상 현안부터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18.02.19 17:28:07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 회동에서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6일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로 국회가 개점 휴업한 지 14일 만의 의사일정 재개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가 다시 문을 여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는 무쟁점 법안인 민생과 국민안전·공직선거법부터 우선 통과시키되 민생과 경제활력 법안 처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안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
국민연금운용본부 자율성 보장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18.02.19 17:27:57국민연금공단이 19일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61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굴리는 최고투자책임자(CIO)다. 본부장 역량에 따라 연금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지난해 7월 이후 비어 있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얽혀 전임 본부장들이 수난을 겪으면서 나서는 -
정부 용역기관 전락한 한국 싱크탱크의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8.02.19 17:27:48한국 싱크탱크의 위상이 갈수록 쪼그라들면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한참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가 발표한 ‘2017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우리 싱크탱크는 53개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5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만 해도 우리와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10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싱크탱크는 정치·경 -
日은 쏙 빼고 한국 철강에 무역확장법 적용한 미국
오피니언 사설 2018.02.18 17:22:53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제품에 강력한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니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량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같은 동맹국임에도 지난해 대미 -
최저임금 과속하면 경제 망친다는 IMF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8.02.18 17:22:51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리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IMF는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이어 앞으로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너무 가까워져 기업 경쟁 -
한국GM, 구조조정 나쁜 선례 남겨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2.18 17:22:48정부와 산업은행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최근 ‘먹튀론’ 같은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충실하게 실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GM 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이는 모양이다. 실사 문제를 두고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일개 기업이 정부와 샅바싸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
국공립 유치원 증설, 숫자놀음에 빠지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8.02.14 16:30:00들어가기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렵다는 국공립유치원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재 24%인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임기 내 40% (취원율 기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497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전국에 최소 2,600개의 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5만여명의 -
‘원산지 세탁’ 꼼수로 폭리 챙기는 글로벌 명품
오피니언 사설 2018.02.14 16:30:00글로벌 명품들의 원산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 보도로 드러난 명품 브랜드들의 ‘원산지 세탁’은 도를 넘는다.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동유럽에서 거의 다 만든 후 이탈리아·프랑스 등에서 마지막 공정을 하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 ‘메이드 인 프랑스’ 라벨을 다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흔하다. 눈속임도 포기하고 제3국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아예 ‘메이드 인 차이나’로 파는 제품도 부지 -
국정농단 최순실 20년형 선고 사필귀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8.02.13 17:18:5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2016년 11월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450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최씨를 -
"무역전쟁에는 동맹국 없다"는 트럼프의 엄포
오피니언 사설 2018.02.13 17:17:3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중국에 대해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미 흑자국들을 겨냥한 또 다른 관세 폭탄이 될 게 뻔하다. 압박 강도도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한중일 3국을 콕 찍어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는 상황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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