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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어지럽히는 장본인은 정부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7.09.06 17:32:05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이용자 편익 강화를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알뜰폰, 중소유통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고 한다.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혼탁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
지주사 체제로 가는 롯데 지배구조 모범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17.08.29 18:00:26롯데그룹 주요 4개 계열사가 29일 임시주총을 열어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계획을 의결했다. 롯데는 이들 계열사에 대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의 분할작업을 거쳐 10월 초 ‘롯데지주주식회사’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신동빈 회장의 그룹 쇄신안 선언 이후 2년여 만에 지주사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롯데의 지주사 전환은 신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
슈퍼 복지예산, 미래세대 덤터기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8.29 18:00:22내년도 정부 예산이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1%(28조원) 늘어나는 슈퍼예산이다. 복지예산은 12.9%(16조원)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도 처음으로 3분의1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도 슈퍼예산이 사람에 대한 투자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늘리기와 아동수당 신설, 건강보험 재정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성장방정식이 달라진 -
北 '도발 마이웨이'… 강력 응징외엔 방법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7.08.29 18:00:18북한이 29일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최고 고도 550㎞에 2,700㎞를 29분간 비행해 일본 홋카이도 북동쪽의 해상에 낙하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결국 북이 예고한 ‘괌 포위사격’ 능력을 -
탈원전 공론조사 개시…'권고안' 후유증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8.27 17:35:47탈원전 공론화의 첫 관문인 여론조사가 지난주 말부터 시작됐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음달 8일까지 보름 동안 국민 2만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전화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 가운데 선정된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 세 차례의 공론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20일 원전 운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공론조 -
규제개혁 외치며 ‘규제프리존’은 왜 못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7.08.27 17:35:05정부가 신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엊그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종의 신기술 개발 놀이터를 마련해 신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 -
北 미사일 쏘는데 공허한 '신세대 평화론'
오피니언 사설 2017.08.27 17:34:51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30대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선대의 유지이자 냉전의 산물인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세대 평화론’으로 이름 붙여진 이 주장에 대해 추 대표는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
고부가船 수주도 중국에 밀리는 조선업계의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7.08.21 17:49:33우리 조선업계가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전에서 중국에 패했다. 프랑스 해운사 CMA-CGM이 발주한 2만2,000TEU급 컨테이너선 9척을 모두 중국 조선업체에 내줬다는 소식이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표 조선 3사가 경쟁에 뛰어들었는데도 중국에 밀렸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발주선사로부터 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경험이 있어 승리를 낙관했으나 쓴잔을 마셨다니 아쉽다.이번 결과를 두고 프랑스 해운사와 중국 업체 간의 동맹관 -
대의민주제 무시한 일방주의로 협치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08.21 17:48:45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촛불집회처럼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제안하는 등 직접민주주의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21일 일제히 “헌법과 의회를 무시한 오만불손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등은 같은 시간대의 방송사 생중계를 통한 ‘반론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가 아니더라도 문 대통령 -
노인 기준 이젠 바꿀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7.08.21 17:48:37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관련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노인예산은 9조5,00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과 치매 국가책임제 등 추가 지출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해 노인 관련 예산은 연간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복지부 예산만 이 정도다. 이외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같은 부처 공통 예산이나 다른 부처의 지출을 합치면 노인 관련 씀씀이 -
생색내기 그친 통신비 인하,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오피니언 사설 2017.08.20 17:30:00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통신료 인하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건넸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존 고객의 소급적용 여부다. 현행법상 기존 약정자에게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결국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
'種의 전쟁' 시작됐는데 가이드라인도 없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7.08.20 17:30:00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본격 발효됐지만 국내에는 실무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물자원 이용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막대한 로열티 부담이 불가피한데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남의 일처럼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는 미생물과 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국제적 이용절차와 이익배분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한마디로 -
을지연습 빌미로 北 도발땐 단호히 응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8.20 17:30:00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0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인 UFG 연습을 하루 앞두고 나온 북한의 반응이다. 17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은 “정세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FG 연습이 가까워지자 올해도 어김없이 관영매체를 동원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UFG는 야외에서 이뤄지는 훈련이 -
세출 구조조정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7.08.18 17:46:34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18일 열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출 구조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정부 사업에서의 혈세 낭비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재량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무지출도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
막오른 한미FTA 협의...통상절차법 적극 활용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8.18 17:45:44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벌써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 간 물밑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미국 측은 “협정의 개정·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자”고 제안해 FTA 개정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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