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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청년 실업률…무리한 정규직 전환 탓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7.08.09 17:30:00청년층 실업률이 고공행진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청년 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라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20대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청년 체감 실업률도 22.6%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고용자는 늘어난다는데 유독 청년 실업자만 좀체 줄어들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취업시장에 새로 뛰어드는 젊은이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취업 문호는 여전히 좁은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과 산업계의 속앓이
오피니언 사설 2017.08.07 17:47:38기아자동차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17일 내려진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기아차나 현대자동차는 물론 유사한 소송에 휘말린 200여개의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노조는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대법원에서 ‘고정적· -
세금폭탄 앞서 주택임대등록 유인책 늘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7.08.07 17:47:20초강력 8·2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진퇴양난에 몰리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기로 한 데 이어 국세청이 조만간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행정지침을 전달받은 시중은행도 부동산 돈줄 죄기에 발 벗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8·2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대출받아 사려면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
한미 정상의 北 핵·미사일해법 공유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8.07 17:47:02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전화통화에서다. 양 정상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8월 말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에도 긴밀한 공조를 -
“청년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는 투자매력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7.08.06 18:06:43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한국은 젊은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 나라”라면서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노량진 학원가 등을 둘러보면서 “10대 청소년들의 꿈이 빌 게이츠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래서는 중국 등 신흥국과 맞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충고도 했다. 글로벌 투자 거물이 한국의 공무원시험 열풍을 꼬집은 것은 우리로서는 부끄 -
이재용 재판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8.06 18:06:0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과 특검팀의 구형을 듣고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27일) 이전에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60여일 만이다. 특검과 삼성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유무죄 판단조차 쉽지 않아 재판 -
돈줄 끊은 유엔 대북제재, 북핵 포기가 최종 목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8.06 18:05:55북한의 연 수출 3분의1을 차단하고 달러 유입 창구인 해외 노동자 송출을 동결하는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5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주말인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대북제재로 첫 미사일을 발사한 -
투기 탓만 하는 부동산대책, 번지수가 틀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7.08.02 17:44:2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8·2주택시장안정화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6·19대책’에도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자 44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정부 대책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라고 진단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나온 것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 등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표적 증세' 국회서 걸러내라
오피니언 사설 2017.08.02 17:44:10정부가 내놓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은 예고된 대로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이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 인상됐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안은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증세로 세수가 연간 5조5,000억원 늘어난다고 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세 부담이 6조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조원가량 감소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저출산· -
"최저임금 때문에 감원" 소상공인 눈물 안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7.08.02 17:43:52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종업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사업주 등 53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92.4%가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사업주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비율도 91%에 달했다. 가파른 임금인상으로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막다른 길로 내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기업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 모양이 -
'핵포기 외엔 길 없다' 대북 메시지 분명히 한 美
오피니언 사설 2017.07.28 18:24:11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이란 등 3개국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이 법안은 찬성 98표, 반대 2표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10일 이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후 정식 발효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2를 훨씬 넘긴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
"기업 잘돼야 경제 잘된다"는 文의 격려 빈말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7.07.28 18:23:56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만남에서 재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운을 북돋아줬다는 소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틀간 말하기보다 듣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주입식으로 늘어놓기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다. 참석한 기업인들도 규제 완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건의하면서 대통령과 격의 -
반토막 난 성장…기업활력 높여야 추경 효과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7.07.27 17:54:012·4분기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의 1.1% 성장에 비하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한은은 1·4분기 성장률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제성적표가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전 분기에 워낙 성장률이 높다 보니 기저효과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
인터넷銀 효과 극대화하려면 은산분리 족쇄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7.27 17:53:33국내 두 번째 인터넷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7일 영업을 시작했다. 예상했던 대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영업 개시 첫날 20만여 계좌가 개설됐다고 한다. 4월에 먼저 출범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보다 가입자 모집 속도가 훨씬 빠르다. 카카오뱅크의 가세로 인터넷은행발(發) 금융 서비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카카오뱅크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 비용은 기존 -
靑 간담회, 기업에 청구서 돌리는 자리 되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7.26 17:38:49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에서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대기업그룹의 총수와 전문경영인을 만난다. 농협을 제외한 상위 14개 그룹과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초청된 상태에서 7~8명씩 두 개 조로 나눠 진행되며 격식을 파괴한 ‘호프미팅’을 겸한 경제인 간담회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 취임 2개월여 만에 처음인 경제계 대표들과의 만남이어서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에 여론과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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