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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어려워지는 회사사정 노조 눈에는 안보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7.07.26 17:38:33현대자동차가 26일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이 2조5,9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2조3,193억원으로 34.3%가 감소했다. 매출만 전년 수준을 간신히 유지했다. 2·4분기만 놓고 보면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4분기에는 매출도 1.5% 줄었고 영업이익은 23.7%, 순이익은 무려 48.2%나 급감했다. 외형·수익성 모두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상황이 악화된 주요인 -
공공기관 혼란 부채질 하는 '정규직화 지침'
오피니언 사설 2017.07.26 17:38:20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25일부터 3일간 전국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정부는 852개 공공기관에 다음달 25일까지 기관별 정규직 전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문제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방향성’만 제시할 뿐 세부 ‘방 -
경제부총리 위축시키는 정책결정 시스템 문제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7.07.23 17:30:00최근 들어 주요 경제정책들이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몇몇 정권 실세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포퓰리즘적 정책 양산이 우려된다.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인상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살핀 뒤 문제가 있으면 명목세율에 손을 댄다는 방침이었다. 이 때문에 19일 국정운영5개년계획 발 -
기업 힘들게 하는 금융위-공정위 갈등 당장 멈춰라
오피니언 사설 2017.07.23 17:30:00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영업 범위를 두고 한판 붙을 조짐이다. 서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르면 이번주 중 저축은행이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풀라는 내용의 권고를 금융위에 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영업권역을 서울 등 6곳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이 경쟁촉진에 저해된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 -
뒷맛 개운치 않은 여당 의원 무더기 입각
오피니언 사설 2017.07.23 17:30:00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전문성 부족과 과거 행적 논란으로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한 지 딱 열흘 만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한 새 정부의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 중 현역의원 입각은 김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이나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다. 이명박 정부는 현역의원의 초대 -
北은 군사회담 묵묵부답인데 마냥 기다리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7.07.21 17:30:00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아 결국 회담이 불발됐다. 국방부는 21일 대변인을 통해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북측이 조속히 우리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정전협정일인 27일까지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제안 -
공무원 늘리면서 증세하자면 국민 납득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07.21 17:30:00문재인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래 재원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는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추 -
5년 임기 정부의 과욕을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7.19 17:32:08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5개년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가 망라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비전 -
4차 산업혁명 외치면서 신산업 발 묶는 이상한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17.07.19 17:31:54다음달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발족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정책만 쏟아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엊그제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런 우려를 증폭시켰다. 박 후보자는 원격의료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도 보건의료 부문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경험이 적은 박 후보자가 새 정부 정책에 코드를 맞췄다 -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대책 만시지탄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7.07.19 17:31:40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위 대책에는 필수품목 마진 공개와 대주주 등의 부도덕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이다. 사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공정위의 대책이 뒤늦은 감도 있다. 갑질로 불리는 프랜차이즈의 편법경영은 수차례에 -
복지 정책에 40조 펑펑…뒷감당 어떻게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7.07.18 17:41:42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내놓은 각종 복지정책과 대통령선거 공약 사항 이행에 연간 40조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2개월 동안 최저임금 인상 지원 3조원 등 투입이 확정된 정책에 대한 재정소요만도 무려 20조6,2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대선 공약집에서 약속한 ‘나라를 나라답게’하는 선심성 정책이 실행되면 모두 합해 연간 40조원 안팎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
'항운노조 무분규선언' 양대노총은 느낀바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7.07.18 17:41:29항만하역을 담당하는 항운노조가 18일 무분규를 선언했다. 이에 호응해 하역회사들은 앞으로 5년간 2,400여개의 신규 일자리 확보에 나서기로 하고 이날 노조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글로벌 경기 위축과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해운항만 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항만산업의 특성상 하역사가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를 공급받기 때문에 노사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 -
최저임금 올려놓고 대기업에 책임 돌리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7.07.18 17:41:19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영세기업의 부담과 관련해 “재벌의 횡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탓”이라며 대기업에 화살을 돌려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각별한 주문도 나왔다고 한다. 정부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는 과도한 인상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을 -
벤츠도 디젤게이트 조짐… 정부 적극 대응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17.07.16 17:39:30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벤츠로 번질 조짐이다. 최근 독일 등 유럽 언론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다임러그룹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등에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5년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배출가스 조작 저감장치를 주력 모델인 C·E클래스 등에 광범위하게 탑재했다는 것이다.이 저감장치 -
탈원전,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빼는 것이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7.07.16 17:38:57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의 확정이 임박했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사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대국민발표대회를 열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한다. 내부적으로 이미 과제를 대부분 확정했으나 청와대와 국정기획위 간 최종 문안에 대한 막판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신고리 원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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