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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1인가구…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17.04.13 18:51:06결혼기피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보편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518만가구(27.2%)에 머물렀던 1인 가구는 2045년 809만8,000가구(36.3%)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세 집 중 한 집꼴로 본격적인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하는 셈이다. 1인 가구는 이제 특정 연령이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져나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상으로 정착됐다. 확산속 -
거친 말싸움에 품격 실종된 첫 대선TV토론
오피니언 사설 2017.04.13 18:50:5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등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13일 첫 TV토론을 벌였다. 한국기자협회와 SBS 초청으로 열린 이날 합동 토론회에서 5명의 대선후보들은 앞으로 선거운동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거친 설전과 공방을 벌였다. 유권자들도 이번 대선은 과거와 달리 진영구도가 사라지고 있으며 5자 구도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선택에 참고하기 위해 이날 -
트럼프, 약달러 유도하고 '환율조작' 운운 자격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7.04.13 18:50:2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금융시장에 민감한 환율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달러가 지나치게 강해지고 있다”며 “달러 강세는 궁극적으로 (미국에)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주에 나올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가 던진 두 가지 환율 관련 발언은 다분히 이중잣대이고 자가당착이다. -
환경단체에 휘둘려 국산원전 수출 가로막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17.04.12 18:23:19야권에서 국산 원자력발전소 수출사업에 느닷없이 제동을 걸고 나서 파문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소속의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의원 28명은 1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에 건설될 150억파운드(약 21조원) 규모의 원전 3기 건설에 뛰어든 한국전력에 대해 사업 참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원전사업은 일본의 도시바가 참여했다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철수하면서 -
문재인의 'J노믹스 구상',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7.04.12 18:23:0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사람 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J노믹스’ 경제구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기존의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며 보육·교육·의료·환경 등에 대한 과감한 국가지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기 -
꿈틀대는 고용시장, 건설업에만 기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4.12 18:22:50지난달 취업자 수가 1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6만6,000명이 늘었다. 2015년 12월의 49만명 증가 이후 최대치다. 실업자 수도 114만3,000명으로 1만명 이상 줄었다. 이 수치만 보면 고용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아 반갑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만족스럽지 않다. 특히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
대우조선 파국 막을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7.04.10 17:44:20대우조선해양 정상화 해법 마련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기관투가가 32곳을 상대로 채무 재조정을 위한 설득에 나섰지만 기관들의 반응이 신통찮은 모양이다. 만기연장 회사채의 우선상환권 부여를 수정안으로 제시한 산은은 국민연금의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막후교섭에서 대주주인 산은의 추가 감자와 만기연장분의 상환 보증, 출자전환비율 재조정 등을 요구 -
방한 中 우다웨이, 대선캠프 접촉 적절치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17.04.10 17:44:10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0일 방한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해 12월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후 4개월 만이고 우 대표의 방한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우 대표의 이번 방한은 6~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대책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우 대표의 방한 목적은 북 -
미중회담 北 의제 올린 트럼프와 北의 떠보기식 도발
오피니언 사설 2017.04.05 18:00:00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60㎞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다. 북한이 2월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계열로 추정된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비교적 낮은 강도이나 발사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감행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미국에는 절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오직 군사적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논 -
대선후보 성장전략 보여달라는 '서경 펠로'의 고언
오피니언 사설 2017.04.05 18:00:00대선주자들이 분배에만 함몰돼 정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공약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의 자문단인 ‘서경펠로’는 기업정책·일자리 공약에 대한 검증작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분배정책만 남발하면서 고용창출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백번 옳은 얘기다.5·9대선의 본선 경쟁이 시작됐지만 대선주자 5명 가운데 성장을 얘기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 -
탄소배출권 거래 안된다고 기업들만 들볶아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7.04.05 18:00:00정부가 5일 탄소배출권거래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앗다.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하는 업체에 추후 할당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요점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할당받은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본격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배출권 가격은 톤당 평균 1만6,737원에서 올 2월 2만4,300원으로 올랐다. 3월에도 평균 2만1,462원으로 여 -
국민 60%가 미래 비관하는 안타까운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7.04.03 18:25:57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미래를 비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성인 1,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3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59%가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높은 사회계층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56%는 과거에 비해 현재 자신의 계층이 높지 않다고 응답했다. 미래나 현재보다 과거가 더 나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다는 얘기니 씁 -
30년 인구변화 파악 못한 국토부의 주택정책 난맥
오피니언 사설 2017.04.03 18:25:52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요건에서 가구 구성원별로 소득기준을 세분화할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많은 싱글족이 입주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동안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입주자격은 3인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가구원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예컨대 현행 소득기준인 481만원(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을 나 홀로 벌든 맞벌이든 똑같 -
모바일·해외 공략으로 부활하는 국산 게임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7.04.02 18:05:06‘매출 1조원’의 국산 게임이 4년 만에 다시 탄생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컴투스가 3년 전 출시한 모바일게임 ‘서머너즈워’의 누적 매출이 최근 1조원을 넘어섰다. 토종게임의 매출 1조원 돌파는 지난 2013년 엔씨소프트의 ‘아이온’ 이후 처음이다. 이번 성과는 국산 게임이 미국·일본·중국 등 외국 게임에 밀리는 위기 상황에서 이끌어낸 것이어서 더욱 반갑다. 무엇보다 PC 온라인게임이 아닌 모바일게임이 매출 1조 -
5파전 대선 대진표…경제 살릴 후보가 안 보인다
오피니언 사설 2017.04.02 18:03:295·9 대통령선거의 본선 대진표가 이번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2일 서울·인천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본선 후보로 확정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유승민 후보를 각각 대표주자로 뽑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 전 대표가 본선행 티켓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일찌감치 결정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5명의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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