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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욕 OECD 꼴찌로는 좋은 일자리 못만든다
오피니언 사설 2017.05.24 17:30:00우리나라의 창업의욕과 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창업기회 인식’ 조사에서 34개 회원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1위 국가인 스웨덴은 70.1%의 응답자가 창업을 긍정적인 기회로 인식한 데 반해 우리는 12.7%에 머물렀다니 부끄러운 일이다.OECD는 창업기회 인식이 각국의 기업가정신을 평가하면서 실패를 이겨내고 위험을 감수하 -
中 기업인 대거 방한, 한중 경협 물꼬 트는 계기로
오피니언 사설 2017.05.17 17:48:38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국 기업인들이 대거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3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서울포럼 2017’에 중국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한중 경제포럼’이 잇따라 열려 4차 산업혁명의 발전방향과 콘텐츠 산업 협력 프로젝트 등을 모색하게 된다. 올해 서울포럼은 한중 민간경제 교류를 활 -
불황형 흑자 탈출 조짐 기업실적, 내수로 연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7.05.17 17:47:591·4분기 상장기업 영업실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낭보다. 첫 번째는 매출을 의미하는 외형의 성장이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의존도의 축소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536개 기업의 1·4분기 매출액은 모두 455조원으로 1년 전보다 8.35% 늘어났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까지 기업 실적은 매출이 제자리걸음을 해도 순이익이 늘어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영여건을 고려해 -
정부·여당 사드 관련 발언 신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5.17 17:43:31우원식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이는 전임인 우상호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대선 기간에 유지했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반대나 철수 입장으로 기운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사드의 국회 비준동 -
협치의 과제 던져준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오피니언 사설 2017.05.15 17:42:36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4~25일 실시하고 31일 총리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회동해 이같이 합의하고 29일부터 30일 회기의 6월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6월 국회 중에는 새로 임명된 장관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새 정부 구성과 관련한 국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이날 회동에 앞서 “머리 -
미세먼지, 화력발전 중단만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7.05.15 17:42:2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취임 후 엿새 만이다. 미세먼지를 일자리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다.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대책은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6월 한 달 동안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지하고 내년부터는 봄철 3~6월 4개월 간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17.05.15 17:42:17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장관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총괄 관리하고 경제부총리는 일상적 경제현안을 책임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는 과연 경제부총리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청와 -
비정규직 격차해소 책임을 왜 기업에만 떠넘기나
오피니언 사설 2017.05.14 17:37:52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데 이어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설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임기 내 민간의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현재 65% 수준에서 최대 7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고용시장의 이중구조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내수경기를 위축시키는 문 -
文 정부, 미사일 쏘아대는 북한과 대화 가능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05.14 17:37:35북한이 14일 새벽 탄도미사일 한 발을 기습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이다.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긴급 지시하고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평화·안전에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에 엄중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로는 평화·대화 운운하면 -
정치 리스크 해소에 새 정부 성패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7.05.14 17:37:15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정치개혁에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최근 ‘문재인 정권 성공 제언’이라는 기사에서 10일 출범한 새 정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정치를 의미하는 ‘P 리스크(Political Risk)’를 제시했다. 새 정부가 정치 리스크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사회 등 어느 분야의 개혁이든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탈리아가 대표적 반면교사(反面敎師)다. 1990년 -
비검사출신 민정수석…주목되는 검찰 개혁
오피니언 사설 2017.05.11 18:08:26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기용한 데 이어 11일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인사수석에 조현옥 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 홍보수석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3명의 핵심 수석 가운데 단연 주목되는 인사는 조국 수석이다. 청와대가 신임 민정수석에 법조계 경력이 없는 학자를 기용한 것은 파격이다. 비검사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은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 -
한미 정상회담 뭘 주고 받을지 치밀한 전략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7.05.11 18:08:15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밤 전화통화를 하며 정상회담을 조기에 열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조속히 특사단도 교환하기로 했다니 다음달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해졌다.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 -
역대 최악의 실업률 안고 출발하는 ‘일자리 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17.05.11 18:08:00고용시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4월 청년실업률은 11.2%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23.6%로 역대 최고이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의 최대치다. 이러다 보니 고용통계를 내기조차 두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안고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참으로 무거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역량을 일자리 -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오피니언 사설 2017.05.10 17:47:5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통합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면서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민 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국민들의 -
'10년 만에 최저' 미국 실업률이 던져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7.05.07 18:20:224월 미국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 노동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고용지표에 따르면 4월 미국의 실업률은 4.4%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7년 5월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가 완전고용에 근접한 지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레저와 교육 등 서비스 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활을 약속했던 광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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