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향해 "힘 외교에 공감한다"는 文대통령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7.06.30 17:30:00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을 둔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을 해결한다면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양국 간 대북정책의 균열을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
인터넷銀 대출 가로막고 4차산업혁명 말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7.06.30 17:30:00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다음달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잠정 중단한다. 그런데 그 사연이 기가 막힌다. 늘어나는 대출에 맞춰 자기자본을 증액하고 싶어도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에 가로막혀 실탄을 보충하지 못하니 대출 속도를 줄이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이다. 대출이 늘어나면 위험자본도 덩달아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
원전·사드에 여론 끌어들이는 무책임한 행정
오피니언 사설 2017.06.28 17:33:46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존폐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견 수렴을 통해 원전과 사드의 운명을 결정짓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안 자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원전과 에너지 정책 같은 중대한 정책을 전문성이 전혀 없는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원전만 하더라도 공정률 30%에 이르는 신고리 원전 -
안보·경제 숙제안고 미국 방문길 오른 文 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17.06.28 17:33:3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발해 미국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3박5일간의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인 이번 방미를 기점으로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하게 되는 셈이다.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행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 외교의 근 -
노조파업 말리긴커녕 되레 힘 실어주는 정부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7.06.28 17:32:59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총파업을 기어코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점이 적폐청산과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조 할 권리를 ‘지금 당장’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조가 처음으로 총파업 전면에 나섰다며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을 실 -
사드배치 철회하라고 美 대사관까지 포위한 시위대
오피니언 사설 2017.06.25 17:30:00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철회하라며 미국대사관을 포위하고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24일 오후 미 대사관을 에워싼 시위대는 ‘사드 들고 나가라’ 등의 현수막을 든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일부에서는 사드를 적폐로 규정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폐기하라”는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미 대사관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벌어진 포위 시위는 -
송영무·김상곤·조대엽 국무위원 자격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7.06.25 17:30:00이번주부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재개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온다며 ‘까도남’이라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다. 그 중에서 송 후보자의 의혹은 점입가경이다.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과 퇴직 후를 가리지 않는다. -
블라인드 채용하자면서 지역인재 할당 모순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7.06.25 17:30:0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밝힌 ‘블라인드 채용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 부문을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제는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가족관계·학력 등 인적 사항을 삭제해 실력 중심의 평가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밝힌 블라인드 -
근로자 소득공제 줄이려면 자영업 과세강화 병행을
오피니언 사설 2017.06.21 18:31:07정부가 조세형평 차원에서 근로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면세자 비중을 줄여 모든 소득계층에 세 부담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소득세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정부가 소득세공제제도 개편에 착수한 것은 2014년 근 -
日도시바 품은 SK, 반도체 절대강자 도약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6.21 18:30:48SK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 3국 연합’이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SK하이닉스가 융자 방식으로 3조원을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지분 51%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도시바 본사가 갖는 경영자매수(MBO) 방식이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에 도전해 일본 반도체 업계의 간판인 도시바메모리 인수에 성큼 다가섰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
핀셋형 부동산대책, 공급부족 우려도 불식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7.06.19 17:30:00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을 식히기 위한 첫 처방을 내놓았다. 정부는 6·19대책에 주택 가격이 들썩이는 지역에 한해 주택 대출을 죄고 투기의 온상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과열현상을 빚는 일부 지역만 꼭 짚은 정밀타격형에 가깝다.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전면적 -
재계 의견 경청하겠다는 공정위원장 발언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6.19 17:30:00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이번주에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동 취지는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번 만남을 재계, 특히 4대 그룹이 주는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로 생각하겠다” -
"좋은 일자리 만들려면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7.06.19 17:30:00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고용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면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성장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일으키는 틈새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일자리 희망포럼’에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수 있는 보고 -
社측엔 귀닫고 노조만 대변하는 여당의원들의 행태
오피니언 사설 2017.06.18 18:05:34여당 국회의원 13명이 씨티은행의 지점 통폐합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씨티은행은 지점망 80% 축소와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의원들은 “점포 폐쇄는 은행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포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이런 주장은 회사 방침에 반발하는 노조의 논리와 큰 차이가 없다. -
한미정상회담 목전인데 ‘안보 혼선’ 국익 도움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7.06.18 18:05:05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대북·안보 정책이 잇단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새 정부의 외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