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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경화 임명강행…협치 아닌 대치로 치닫는 정국
오피니언 사설 2017.06.18 18:04:5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아 전날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국회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법 절차에 따라 강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장관은 문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지 28일 만에 임명됐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현 정부 두 번째 사례다.강 장관 임명은 문 -
일정 잡힌 한미정상회담, 사드 논란 잠재울 자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7.06.14 17:34:29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두 정상은 29~30일 백악관에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근 양국 간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싸고 마찰이 일고 있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
협치의 위기… 청와대도 한국당도 답답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7.06.14 17:34:08국무위원 인준을 두고 여야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며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날 청와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14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면서 파행한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새 국정방식으로 제안한 ‘협치’가 첫 관문인 인사에서부터 꼬이고 있다. 문제는 양측 모두 -
최저임금위원회 일방통행식 논의를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6.14 17:33:42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부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근로자 대표격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뒤늦게 위원회에 복귀함에 따라 법정 시한인 29일까지 임금실태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
최저임금 올리자고 카드수수료 체계까지 흔드나
오피니언 사설 2017.06.12 17:50:35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그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카드수수료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원장까지 나선 걸 보니 국정기획위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세게 밀어붙일 모양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
한미 금리역전 앞두고 나온 한은의 긴축신호
오피니언 사설 2017.06.12 17:50:2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출구전략을 가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한은 67주년 기념행사에서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 검토를 면면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취임 이후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 총재가 통화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경기회복의 속도와 물가수준 등 거시경제 상황을 보 -
일자리,공공-민간 함께 가야 한다는 文대통령 연설
오피니언 사설 2017.06.12 17:50:12문재인 대통령은 12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첫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빠른 집행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 -
주택대출 규제, 실수요자 불이익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6.09 17:28:04정부가 주택대출 조이기에 시동을 건 모양이다.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억누르고 가계빚 증가 속도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8월에 나올 가계부채 대책과 별도로 부동산 과열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7월 말로 2014년 감독지침으로 완화한 LTV와 DTI 적용시한이 만료돼 기준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 주택 -
기업 면박주기 식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06.09 17:27:28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재계와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낯 뜨거운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과도 한바탕 공방을 주고받았다.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국정기획자문위원은 노동정책의 속도조절을 건의하는 중소기업인에게 “경총처럼 말한다”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보호무역 강화로 -
수능 절대평가 전면 전환, 득보다 실이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7.06.07 18:00:11오는 7월에 발표되는 대학입시 개편을 두고 학생과 교사, 대학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문·이과 통합을 골자로 한 교육과정 개편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지금의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내년부터 문·이과의 구분이 없어지니 입시제도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입시 과목의 선정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역시 관심사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다. 교육 당국이 2년 전 교육과정 개편 -
"기업이 일자리 만든다"는 김동연의 발언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6.07 17:59:55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불공정 관행은 고쳐야 하지만 기업 ‘기 살리기’나 구조개혁, 생산성 문제가 같이 발전해야 하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이날 청문회는 -
줄줄 새고 중복된 나라 예산이 한해 40조원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7.06.07 17:56:01한 해 나라 살림 가운데 줄줄 새고 중복된 규모가 4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나라살림연구소는 불용 예산과 중복·누수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1년 예산의 10%인 40조원 정도가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예산이라도 꼼꼼히 쓴다면 세금을 덜 올려도 5년간 178조원이 투입될 새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문 -
고용·분배 나빠지면 내년에 일자리 추경 또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7.06.05 17:30:00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7일 국회에 제출되는 일자리 추경안은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공공 부문 일자리 7만여개를 만들고 창업 지원과 복지 확대 등으로 4만개에 육박하는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1조원의 재정은 주로 경제적 취약자를 상대로 투입해 악화일로의 분배까지 개선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자리 추경은 애초부터 논란거리였 -
보호무역 확산···부활한 통상교섭본부 어깨 무겁다
오피니언 사설 2017.06.05 17:30:00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할 통상교섭본부가 다시 생긴다. 새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된 5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산업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3월3일 설치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2013년 3월23일 폐지됐다. 조직 해체 4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당초 통상교섭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외교부 소속으로의 원대복 -
미국 경제계는 트럼프 정책을 대놓고 비판하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7.06.04 17:31:2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미국 기업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지구를 위해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박했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트럼프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대통령 경제자문단에서 스스로 물러났으며 페이스북 등 25개 대기업들은 트럼프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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