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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난제 직면한 새 정부, 선거는 시작일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7.05.07 18:20:18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은 선거전 마지막 휴일인 7일 전국을 누비면서 한 표라도 지지표를 늘리기 위해 표밭을 공략했다. 9일 밤늦게 선거 당락이 확정되면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현재 판세대로라면 새 정부는 국회 의석 수로도, 득표율로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수 정부로 -
北돈줄 바짝 죄는 미중, 중요해진 새 정부 국제 공조
오피니언 사설 2017.05.05 17:38:32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다. 공화·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 경제의 젖줄인 원유 수입을 봉쇄하는 것을 비롯해 노동자의 해외고용 금지, 북한의 온라인상품 거래 차단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대북제재이행강화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그만큼 미 의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심 -
현실 모르는 대선공약 과감히 구조조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5.05 17:38:20대선후보들이 재정지출을 확 줄여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 400조원 가운데 재정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순재량지출 예산’은 많아야 60조원 정도다. 의무지출 외에 돌려쓸 수 있는 예산 규모가 60조원 안팎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여기에 일자리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
사상 최고 뚫은 코스피, 추가도약 새 정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7.05.04 17:34:41코스피지수가 4일 사상 최고치인 2,241.24로 마감했다. 2011년 5월2일 기록한 이전 최고치 2,228.96을 6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박스피(박스권+코스피)’에서 벗어난 것 같아 반갑다. 코스피가 새로운 역사를 쓰자 시장에서는 벌써 낙관론이 넘쳐난다. 이달 내 2,300을 넘고 올해나 내년 중 3,000 돌파도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지금 분위기로는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다.수급 등 시장 여건이 -
대선이후가 더 걱정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
오피니언 사설 2017.05.04 17:34:275·9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3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이른바 ‘깜깜이 선거기간’이 맞물린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 뉴스’를 두고 후보 간 공방이 불붙으면서 혼탁 양상이 더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선거기간의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에 대한 후유증으로 상 -
트럼프의 깜짝 대화 제의.. 북 오판말고 화답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5.02 17:13: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론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환경 아래에 있다면 내가 그걸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경제전문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다. 조건부 대화카드이기는 하지만 대북 초강경 압박 전략을 구사해온 트럼프가 먼저 대화를 시사한 발언은 파격적이다. 김정은을 두고 ‘꽤 -
부산교육청의 객관식 시험 폐지, 방향은 맞다
오피니언 사설 2017.04.28 18:10:11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엊그제 “내년부터 부산의 초등학교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를 금지하고 서술·논술형 문항만 출제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부터 10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 새 학기에는 부산지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고 한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객관식 평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실험이어서 벌써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감을 표 -
사드 실전배치, 국익 위해 논란 이쯤에서 끝내자
오피니언 사설 2017.04.26 17:30:00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의 실전 배치 절차를 시작했다. 미군은 이날 0시부터 4시간여 만에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2~3기,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 대부분을 반입했다. 장비가 한국에 도착한 지 51일 만이다. 한국에 핵심인 사격통제레이더는 해체하지 않고 완성품으로 들어왔으며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트레일러 차량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입된 장비를 연 -
뒤늦게 불붙은 '대선공약 재원 논쟁' 더 치열하게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4.26 17:30:0025일 열린 대선후보 4차 TV 토론은 지난 세 차례의 토론과는 확연히 달랐다. 토론이란 이런 것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다. 이전과 달리 네거티브는 줄고 정책·공약을 둘러싼 후보 간 토론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공약을 둘러싼 재원 공방은 신선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5년간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대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문 후보의 설전은 흥미진진했다.유 후보가 “9급 공무원 초 -
비싸도 잘 팔리는 한국산…기술격차 확대가 살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7.04.26 17:30:00국내 대기업들이 1·4분기에 놀라운 실적소식을 속속 전해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조4,67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연간 10조원 흑자 시대를 예고했고 LG전자 가전 부문도 첫 두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포스코 등 전통 제조업체들 역시 역대 최고 실적대열에 앞다퉈 가세하고 있다. 숱한 대내외 악재를 뚫고 일궈낸 반가운 소식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단순히 이익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글로벌 우량기업에 비견될 만큼 -
경제개혁 못 한 기존 정당에 등돌린 佛 대선의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7.04.24 18:26:4723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 좌우 진영을 대표하는 양대 정당 후보들이 모두 탈락했다. 1차 투표 결과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후보가 결선 진출에 실패한 것이다. 2주 뒤의 결승전은 중도신당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의 마린 르펜 후보가 치르게 됐다.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공화당 후보가 결선 진출자를 내지 못한 것은 결선투표가 도입된 지난 1958년 이후 처음이다.정계의 -
슬그머니 사라진 중기 임금인상 공약, 철회한 거 맞나
오피니언 사설 2017.04.24 18:26:36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임금근로자는 1,700만명으로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가 88%쯤을 차지한다. 전국 유권자 4,200만명 중 3명에 1명이 중소기업 직원인 셈이다. 대선 날짜가 바짝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뜨겁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직접 언 -
북핵위기 고조되는데 해법 못내놓는 대선후보들
오피니언 사설 2017.04.24 18:26:16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 저지를 위한 입장을 조율했다. 25일로 예정된 북한군 창건일을 맞아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관련국인 미중일 3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대선정국이 맞물리면서 이 같은 공동대응에서 배제되 -
보호무역 거세지는데 통상정책 없는 한심한 공약
오피니언 사설 2017.04.23 17:30:00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통상정책을 찾아볼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보복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수입제한을 위해 안보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 -
‘이자 따먹기 은행’ 언제까지 전당포 소리 들을 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7.04.23 17:30:00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에 만연한 보신주의 영업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진 원장은 “은행들이 금융시장에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에 따른 자금중개보다 정책적 보증제도에 기반을 둔 손쉬운 영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의 발언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은행들의 눈치 보기와 책임회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은행들이 산업·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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