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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세안 내놓는 美, 법인세 인상 궁리만 하는 韓
오피니언 사설 2017.04.23 17: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세제 개혁안을 2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때보다 큰 폭의 감세안”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케어 좌절의 여파로 감세안 불발이나 연기 전망이 있었는데 불확실성이 사라진 셈이다. 세제 개혁안이 공개되면 미국 등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특히 세금에 민감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 감세안에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
미국의 철강공세 맞설 민관TF 당장 만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7.04.21 18:52:44외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견제가 노골화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넘어 이번에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긴급무역제재를 허용하는 강력한 법이다.1962년 -
제조업 30% 공급과잉…대선주자 직시하고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7.04.21 18:52:28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이 194개 제조업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55개 업종이 공급과잉 상태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서다. 산업연구원의 이번 분석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과거 15년 대비 하락 정도, 제품 가격과 비용 변동폭 간 격차 등을 근거로 공급과잉 산업을 분류했다. 중국의 제조업 약진과 물량 공세로 국내 제조업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진다는 -
'고통없는 세금' 복권발행 증가 속도 너무 가파르다
오피니언 사설 2017.04.20 17:48:16정부가 내년도 복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5.8% 늘린 4조7,109억 원으로 책정했다. 증가율은 연금복권이 출시된 2011년 이후 가장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이맘때 확정한 올해 발행분도 5.2% 확대한 바 있다. 이처럼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가 예상보다 복권이 더 팔려서라니 불황에 복권이 잘 팔린다는 속설이 틀린 것은 아닌 모양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행 계획을 3.8% 소폭 늘려 잡았지만 실제로는 8.2% 증가했다. -
대선후보 안보관 검증 '색깔론 공세'로 넘길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7.04.20 17:48:00대통령선거 후보의 안보관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후보 5명은 19일 저녁에 진행된 2차 TV토론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한이 주적(主敵)이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에 휘말렸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과 -
부처 칸막이 허물어 금융 4차 산업혁명 붐 일으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7.04.20 17:47:43국내의 한 벤처기업은 보험사와 손잡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법에 의거해 까다로운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다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적용돼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칸막이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신문이 20일 주최한 ‘제12회 금융전략포럼’ -
마구 퍼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 자신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7.04.19 17:47:15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포퓰리즘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진영마다 득표 취약계층을 공략한다며 재원확보 대책이 불분명하고 논란이 많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공약들은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번 도입되면 폐기가 어렵고 대상과 소요재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재인 후보는 19일 중년 직장인의 ‘ -
벤처 활성화 ‘자금지원+규제완화’ 투트랙으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7.04.19 17:47:02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책을 내놓았다. 창업부터 성장·회수·재도전에 이르는 성장단계별로 3년간 10조원의 자금을 더 풀고 실패한 창업자의 채무를 75%까지 줄여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벤처 지원 확대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스타트업에 대해 -
1조 베팅해 미국 개발사 인수한 국산게임의 힘
오피니언 사설 2017.04.19 17:46:47국내 게임산업에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달 전 ‘매출 1조원’ 국산 게임이 4년 만에 탄생하더니 이번에는 토종 게임업체가 1조원을 들여 세계 선두권 게임사를 인수했다. 국내 소셜카지노게임사인 더블유게임즈가 이 분야 세계 2위인 미국의 더블다운인터렉티브(DDI)를 9,425억원에 사들였다는 소식이다. 매수금액은 지금까지 국내 게임업계에서 이뤄진 인수합병(M&A) 중 최대 규모다.이번 빅딜로 더블유게임즈는 세계시장 점유 -
원전·화력발전 다 줄이려면 전기료 인상 각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4.17 18:55:33전국의 하늘을 부옇게 뒤덮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미세먼지 감축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대선주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발전 분야에 관한 한 ‘탈석탄’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규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 전력 생산량을 벌충하자는 논리다. 미 -
'北 징벌적조치 피하려면 핵 포기하라'는 한미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7.04.17 18:54:29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오후 북한 핵 문제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만남은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도 북한이 ‘전쟁 불사 -
박근혜 수사 마무리…이젠 기업 경영 전념 길 터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7.04.17 18:54:12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21일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시작된 후 4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들이다. 기업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줄줄이 출국이 금지되면서 경영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날 최태원 SK 회장은 불기소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동빈 -
43조 퍼붓는 저출산 대책,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4.16 17:32:51정부가 최근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의 분위기는 이전과 상당히 달랐던 모양이다. 민관 위원들이 총력대응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나오는 출산통계를 보면 우리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달 발간한 ‘ -
재벌개혁 말고 일자리부터 만들라는 호소 안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7.04.16 17:32:215·9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을 맞아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대선 판세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민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경제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일자리 만들기를 꼽은 응답자가 34.1%로 단연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반면 재벌개혁은 12.8%에 머물렀고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9.8%에 불과했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 -
도발의지 꺾지 않고 기어이 미사일 발사한 北
오피니언 사설 2017.04.16 17:31:58북한이 미국과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16일 미사일 도발을 시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6시2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한 발의 불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지난 5일 동해상으로 발사돼 60여㎞를 비행하다가 추락한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지상 발사 시설에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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