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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진 강진…한반도 지질 전면 재조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9.13 17:00:00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으로 전국이 흔들렸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통신장애와 함께 진동이 느껴졌을 정도다. 이 때문에 월성원전 가동이 정지되고 10여개 석유화학ㆍ디스플레이·반도체 업체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멈췄다. 큰 우려에도 모든 원전과 산업설비가 재가동되고 인명피해가 없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지진은 7월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일어난 -
가시화한 美 금리 인상, 가계빚 해법 찾기 급해졌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12 18:51:00꺼져가던 미국의 금리 인상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연은 총재가 “금리를 정상화할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는 매파적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기 때문이다. 20~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한동안 우세했지만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분위기다. 당장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
바이오업계 나고야의정서로 年5,000억 부담질 판
오피니언 사설 2016.09.12 18:50:55최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남미산 과일에서 천연오일을 추출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려다 가격 문제로 수입을 포기해야만 했다. 수입국에서 화장품 원료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나치게 높게 부르는 바람에 채산을 맞추기 힘들어서다.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본격 발효되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산업계 전체로 연간 최대 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 -
北은 핵개발로 달리는데 사드 반대만 외치는 추 대표
오피니언 사설 2016.09.12 18:50:49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회동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반대를 표명했다. 당론으로 사드 반대와 국회 비준을 요구해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연대해 이날 회동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추 대표는 회동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회동에서 사드 문제를) 정면으로 진지하게 말하겠다”며 이 같은 의견 -
역대 최고가 집값 방치 땐 더 큰 대가 치른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11 18:21:54서울 아파트 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말 서울 아파트 값은 3.3㎡당 1,853만8,400원으로 전고점인 2010년 3월의 1,848만500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등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여름철 비수기의 이 같은 가격 급등세는 가계부채 증가에 기름을 부어 연말이면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 -
건강보험 재정흑자 구조 이대로 유지해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6.09.11 18:21:33건강보험의 곳간에 쌓아놓은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 간에 건강보험료를 삭감하거나 보장을 강화하는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이 당해 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당국이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보험료를 많이 거뒀기 때문에 누적 흑자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 -
朴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북핵위기 의견 통일 이뤄야
오피니언 사설 2016.09.11 18:21:22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대표를 만난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 3당 대표에게 전격 제안했고 여야 대표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20대 국회 출범 후 처음이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북의 5차 핵실험 직후 이뤄지는 것으로 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 -
정부에 덤터기 씌우려 누리예산 맞서는 진보 교육감
오피니언 사설 2016.09.09 18:52:11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일부 교육감들의 몽니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야 합의로 결정된 추경 예산이 지방에 내려갔지만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전북·강원 등 세 곳만 끝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탓이다. 운영자금이 바닥나 발을 동동 구르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들로서는 속이 타 들어갈 지경이다. 일부 교육감들이 추가 교부금을 손에 쥐고도 예산 편 -
北 5차 핵실험, 주변국 핵무장 명분만 키워줬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09 18:52:03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일 오전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했다. 진도 5.0 규모의 인공지진이 감지된 이번 핵실험은 10㏏의 위력으로 현재까지 북의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다. 1월 4일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만류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던 북한이 8개월 만에 다시 사실상 핵미사일 능력의 완성을 의미하는 초강경 도발을 한 것이다. 북의 5 -
바이오헬스 육성, 저성장 고리 끊는 돌파구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16.09.08 18:57:13보건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 처음 마련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2020년까지 보건산업 수출규모를 현재의 두 배인 20조원으로 늘린다는 것이 -
국산 세탁기 승소했지만 보호무역 흐름은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9.08 18:57:08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관세(9.29~13.02%)에 대해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국산 세탁기는 물론 철강·전기전자 제품 등의 미국 수출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니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WTO의 결정은 교묘하게 무역장벽을 높여가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
서별관은 안되고 컨트롤타워 만들라는 이율배반
오피니언 사설 2016.09.08 18:57:03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인이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홍 전 회장의 불출석과 서별관회의 회의록,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원 감사보고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허탕 청문회’ ‘먹통 청문회’가 됐다며 강하게 반발 -
물류대란 해법 못 찾으면 기업실적 쇼크 못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07 18:33:01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촉발된 물류대란이 기업실적 쇼크로 번질 조짐이다. 선박 운임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운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이달 첫주 컨테이너 운임이 전주 대비 27.9% 올랐고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의 운임은 50%나 뛰었다. 운임 인상은 고스란히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져 앞으로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3%포인트, 금액은 5.2% 줄어들 것이라는 좋지 -
빈집 100만 가구 시대…우리도 일본 전철 밟나
오피니언 사설 2016.09.07 18:32:53주택 노후화와 미분양으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집계 결과 전국의 빈집은 106만채로 사상 처음 100만채를 넘어섰다. 이 중 아파트 빈집도 57만채에 달했다. 노인만 살다 사망하면서 생기는 빈집에다 미분양아파트,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한 아파트 등이 늘어난 탓이다. 7채 중 1채꼴로 빈집이 널려 있는 일본을 급속도로 닮아가는 모양새다.문제는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6.09.07 18:32:47국내 서비스 산업의 설비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성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의 설비투자는 62조5,000억원(명목 기준)으로 전년 대비 8.7%나 증가해 제조업과 맞먹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9.7%로 2005년(59.4%) 이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이 ‘속 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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