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성 신뢰 없인 사법부 미래도 법관 명예도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06 19:00:00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는 200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구속된 후 10년 만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며 법관의 청렴 -
기업인 무더기 국감 호출, 국회 갑질 또 도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6.09.06 19:00:00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 갑질이 다시 도지고 있다. 이번주부터 상임위별로 증인채택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관련성도 없는 증인을 수백 명이나 신청하거나 수년치 자료를 정부부처에 요구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특히 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고질병이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증인 채택 리스트에 올렸다. 새 -
국민 60%가 공공파업을 밥그릇 챙기기로 본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06 19:00:00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금융 부문 노조가 기어코 총파업을 강행할 모양이다. 양대 노총은 5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파업에는 금융과 철도·병원 등 국가 필수 기간산업 노조가 대거 참여해 국민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노동계는 파업 명분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내걸면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 -
이젠 ‘청년세’까지...포퓰리즘 입법 선을 넘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05 18:30:00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년세(稅)’ 법안을 8일께 발의할 모양이다. 기업에서 10년 동안 청년세를 걷어 그 돈을 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각 기업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의 1%를 청년세로 걷는다는 것인데 올해만도 2조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 때부터 이 법안에 집착해왔다. 지난해 12월 청년세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
정상회담 날 미사일쏘는 北 두고 사드 반대만 하는 中
오피니언 사설 2016.09.05 18:30:00박근혜 대통령은 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중) 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관영언론은 시 주석이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 -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결 없인 근본책 될 수 없어
오피니언 사설 2016.09.05 18:30:00정부가 30년 만에 최저임금제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수술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정비하고 노사 대표가 주도해온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7년 도입된 후 줄곧 소모적 갈등만 부추기고 법적 지위마저 흔들리면서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마 -
철통 같다던 싱가포르도 지카 방역실패 자인했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6.09.05 09:08:42싱가포르 정부가 지카 바이러스 방역 실패를 자인했다. 8월27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일주일도 안 돼 확진자 수가 150명을 넘어섰고 환자 발생지역도 거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급기야 리셴룽 총리가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 전역에 바이러스가 전파됐음을 인정하고 매개체인 모기 박멸에 전 국민적 협조를 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싱가포르는 철저한 감염병 관리체계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럼에도 이번의 지카 방역 실패는 -
넉 달 내 11조원 써야 하는 추경 졸속집행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9.05 09:08:27구조조정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약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39일 만이다. 서별관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논란 등으로 한때 무산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겨우 봉합돼 실행을 앞두게 됐다. 정부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산 집행을 심의 의결 -
대우조선 트라우마가 한진해운 유령선 만들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05 09:08:22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후폭풍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불과 3~4일 만에 해외 각국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 수십척의 입항이 거부되고 항만 연관업계가 작업중단에 돌입하는 등 한진해운 사태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과 북미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가 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이 우려된다. 한진해운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며 자금지원 중단 및 법정관리를 저울질했던 지난 수개월 동안 채권단과 정부가 이런 후폭 -
7분기 만에 줄어든 국민소득 現대책으론 해법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02 19:00:00국민소득이 7분기 만에 또 뒷걸음질쳤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4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보다 0.4% 줄었다. 2014년 3·4분기 이후 첫 감소세이자 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국제유가 반등과 기업 배당금 지급이 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외 교역여건이 악화한 탓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정치는 0.8%로 7월 속보치보다 늘었지만 3분기 연속 0%대 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
국적 해운사, 글로벌 물류 경쟁에 동네북 될라
오피니언 사설 2016.09.02 19:00:00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으로 시작된 물류대란이 글로벌 물류 쇼크로 번지고 있다.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은 화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한진해운 화물을 에버그린 선박에 싣지 않고 당사가 운송하기로 한 화물도 한진해운 선박에 싣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K-라인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화주들에게 보냈다. 이는 한진해운과 같은 해운동맹(CKYHE얼라이언스) 소속인 두 회사가 선복 공유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애초 선복 공유 -
구글 넘어선 태양광 드론 지원 끊겨 좌초 위기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6.09.01 18:36:40세계 세 번째로 성층권 비행에 성공할 정도로 앞선 기술력을 갖춘 우리의 고(高)고도 태양광 무인기(드론) 사업이 후속 개발예산이 잡히지 않아 좌초 위기에 빠졌다. 1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2010년부터 지원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고도 태양광 드론 개발 프로젝트가 지난해 말 끝났다. 정부가 지금 당장 후속지원에 나선다고 해도 사업제안 등 과정을 밟아 실제 지원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려 이 -
복지천국 덴마크 경제 활성화 위해 연금혜택 줄인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01 18:36:29‘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덴마크가 침체된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새로운 경제계획안을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8월30일(현지시간) 2025년까지 25만명을 더 노동시장에 편입시킨다는 목표로 부유층 소득세를 낮추고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는 ‘더 강한 덴마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핵심내용은 연간소득이 50만∼100만크로네(약 8,000만∼1억7,000만원)인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율을 2025 -
10년간 모친 ‘빈곤층’ 혜택 받게 한 김재수 후보자
오피니언 사설 2016.09.01 18:36:141일 열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특혜 대출 등 갖가지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김 후보자의 모친이 2006년 이후 10년간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원이 넘는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부양능력을 가진 자녀가 있으면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될 수 없는데도 법적 맹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 -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수출 물길만은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6.08.31 19:00:37한진해운이 31일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애초 우려한 물류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법원은 한진해운이 직접 소유한 5,308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한진해운이 다른 용선의 용선료를 체납하자 선주가 한진로마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중국 샤먼·싱강, 스페인 발렌시아 등 해외 항구는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