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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6차 산업화 미래 보여준 고흥 유자사업단
오피니언 사설 2016.08.18 19:00:55전국 유자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고흥군은 2000년대 초반 들어 소비부진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겨울에만 반짝 팔리는데다 포장 용기의 결함 등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가공업체·연구소와 머리를 맞대고 냉차 대용 및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한편 첨단 가공·보관 시스템을 통한 대량 유통체제를 구축했다. 내수 한계를 벗어나자며 중국과 아랍 시장에 진출했고 최근에는 드 -
정부가 급조한 청년희망펀드 실패 예고돼 있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18 19:00:08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희망펀드가 비틀거리고 있다. 이 펀드는 출범 초기 대기업 총수 등 주요 인사들의 잇단 참여에 힘입어 이달 15일 현재 1,44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았다. 하지만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지금까지 펀드를 통해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은 5일까지 계약직을 포함해 총 561명으로 목표인 12만5,000명의 0.4%에 불과하다. 실리콘밸리 진출 프로젝트와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은 단 -
기업들 이런 불황형 흑자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6.08.18 19:00:00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0.64% 늘어난 804조5,50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매출이 0.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코스피+코스닥) 68곳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매출 위축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삼성전자를 포함하면 0.28% 뛰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0.93% 주저앉기까지 했다.상반기 영업이익은 14.44% -
순조로운 원샷법 출발, 다른 경제법안도 길 터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6.08.17 19:00:00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던 주력산업이 공급과잉에 시달리며 침체에 빠진 지는 오래됐다. 조선·해운 업종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철강·석유화학·건설 등 다른 여러 업종도 위험수위에 근접해가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이렇게 어려워진 한국 경제와 국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재편을 원하는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은 원샷법의 도움을 받아 사업 -
스페인과 그리스의 다른 길…한국의 선택은
오피니언 사설 2016.08.17 19:00:00한때 남유럽 재정위기국가(PIGS)로 불릴 정도로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았던 스페인과 그리스 경제가 최근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고 26.9%까지 치솟았던 스페인 실업률은 6월 기준으로 20%까지 떨어졌고 연초 2.7%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던 경제성장률도 3%를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그리스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6월 176.9%까지 상승 -
야당은 서별관 청문회가 경제보다 더 중요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6.08.17 19:00:00여야가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이 한치 양보도 없이 대치하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볼모로 잡혔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 추경안 처리 합의안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17일 추경 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선( -
내년 300만명이 최저임금 못 받는다는 한은 보고서
오피니언 사설 2016.08.16 19:00:00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고시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임금상승률 3.5%를 전제로 할 때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올해 280만명에서 내년에는 11.8% 증가한 3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근로자 6명 가운데 1명꼴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법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
게임산업 망친 여가부 장관 출신이 게임문화 진흥?
오피니언 사설 2016.08.16 19:00:0016일 단행된 3개 부처 개각 인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정됐다.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주된 배경이 됐다고 한다. 청와대의 언급처럼 조 내정자는 현 정부 들어 청와대와 내각에서 모두 일한 경험이 있어 원활한 국정수행이 기대된다. 하지만 조 내정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문체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게임산업 진흥에 적임자인지 의구 -
현 수준으로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불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16 19:00:00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준비 수준이 세계 25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계 UBS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로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스위스는 1위, 미국은 4위, 일본은 12위로 우리보다 앞섰고 중국은 28위였다. 현 상황에 -
주목되는 박 대통령의 北 정권과 주민 분리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6.08.15 19:00:00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김정은 등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이 아닌 간부와 주민을 향해 직접 통일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 전의 -
중국의 대북지원 확대 국제적 책임 방기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6.08.15 19:00:00중국이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이다. 주요 외신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교역은 대북제재 3개월 만에 오히려 19%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원유 공급과 식량 무상원조 등 중국의 대북 지원활동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사드 갈등을 빌미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 -
지자체, 기업에 생떼 쓰지 말고 투자환경부터 갖춰라
오피니언 사설 2016.08.15 19:00:004월 총선 이후 잠잠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 요구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이 해외 자동차부품사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광역시가 정치권 등을 동원해 삼성 측에 투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인수가 결정되지도 않은 실정인데 투자 운운하니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새만금 투자 무산을 핑계 삼아 기업을 압박하는 전라북도 도의회의 행태도 황당 -
2금융권 풍선효과만 키운 은행권 대출규제
오피니언 사설 2016.08.14 19:00:34은행권 대출규제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2금융권 여신잔액은 671조6,75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조8,909억원(5.5%)이나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죄기에 나서자 은행권 문턱에 걸린 가계나 영세상인들이 대거 2금융권 -
국가예산 400조시대, 규모보다 효과가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14 19:00:18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당정이 최근 내년 본예산을 3~4% 증가(예산 규모 398조~402조원)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앞으로 분야별 당정협의에서 국방은 물론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등을 위한 긴급 복지 예산 등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여 최소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 -
청년들에게 현금 뿌리기 경쟁 나선 정부·지자체
오피니언 사설 2016.08.12 19:00:00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불법 논란을 빚는 와중에 중앙정부마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들 가운데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2만4,000여명의 청년들에게 면접비·교통비 등을 구직수당 명목으로 실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일견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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