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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규제는 4차 산업혁명 하지 말자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16.09.22 19:08:53요즘 가상현실(VR) 벤처기업들은 밀려드는 정책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때아닌 비명을 지르고 있다. 관련부처에서 VR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마땅한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 개발작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으면서도 유행에 따라 즉흥적으로 기술과제를 제시하고 자금을 쏟아붓는 개발연대식 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산업기 -
지진 관련법 모두 폐기했던 국회, 정부만 탓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6.09.22 19:08:46최근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강진과 여진이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진 관련법 대부분이 이미 18~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신문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발의됐던 지진 관련 법안들은 이전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과거 대책이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이들 법안 역시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심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사태가 반복됐다. 그런 법안들이 최근 경주 지진으로 -
대규모 쇼핑 축제로 소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迷夢
오피니언 사설 2016.09.21 18:56:40이달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쇼핑·문화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계획이 확정됐다. 공식 참여 업체는 지난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92곳 늘어난 168곳이며 백화점 납품업체를 포함하면 2,500여곳에 달한다. 행사 내용도 다양해졌다. 전에는 할인이 없었던 가전·화장품 등을 최대 절반이나 싼 가격에 팔고 자동차도 5~10% 깎아줄 계획이다. 반드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 -
예산 2,000억 정부위원회 20%가 회의 한번 안 했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09.21 18:56:17최근 1년간 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않은 정부위원회가 5개 중 1개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554개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7월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106개나 됐으며 3회 미만인 위원회도 절반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런데도 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만 한해 2,000억원에 달한다니 혀를 찰 노릇이다.정부위원회는 환경변화에 맞춰 민심을 -
공허해 보이는 오바마의 '北 핵실험 대가' 발언
오피니언 사설 2016.09.21 18:56:12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현지시간)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다시금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의 북한 규탄과 유엔 추가 제재 결의 등을 주도해온 미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언급이 -
금융위기 후 혁신은 없고 노동에만 의존해온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6.09.20 19:00:00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오로지 노동투입 증가에만 의존해 성장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기술개발 같은 혁신성과의 성장기여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 경제의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경제가 혁신에 속도를 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것이다. 주력산업 -
세컨더리 보이콧 제대로 해야 대북제재 효과 거둔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20 19:00:00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중 양국이 공조 제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중국 당국에 훙샹그룹 자회사와 대표의 북한 관련 범죄행위를 알렸고 중국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는 고순도 알루미늄괴처럼 미사일 또는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 등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쓰이는 원자재 -
야당, 이젠 노동계까지 앞세워 국민연금 뒤흔드나
오피니언 사설 2016.09.20 19:00:00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19일 정책협약을 맺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로서는 국민연금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노동계를 앞세워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의 투자재원으로 기금을 활용하도록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더민주가 4·13총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1호로 내걸었던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10년에 걸쳐 100조원의 ‘국민안심채권 -
성과연봉제 싫다면 연공서열제 그대로 가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6.09.19 18:47:16금융노조가 23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공공 부문 노조도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코레일과 지하철 노조 등의 공공운수 노조가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고 보건의료 노조도 28일 파업 예정이다. 실제 파업이 줄줄이 벌어지면 국민들만 불편을 겪을 게 뻔하다. 그런데도 이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노동자 퇴출을 쉽게 한다며 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
20대 국회, 경제인들의 절박한 호소 귀담아 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9.19 18:47:09경제계 대표들이 19일 제20대 국회의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여야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을 열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250여명이 함께 했다. 경제계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상견례를 하는 동시에 각종 경제현안을 건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인 셈이 -
금리 낮추면 돈 풀린다는 착각 버릴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19 18:47:04사상 최저 금리에도 돈이 은행 금고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20.3회로 11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회나 줄어든 것으로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간 횟수가 그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반면 현금과 예적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으로 구성된 광의통화(M2)량은 2,352조원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고 예금은행 총예금잔액은 무려 89조원이 -
경제 뒤흔들 태풍 오는데 건설만으로 버티는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6.09.18 17:42:22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에 더 큰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내외 상황이 암울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과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를 뒤흔들 3대 충격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갈등이 폭발하고 경제정책의 추진동력마저 실종되고 있어 걱정을 키운다.이런 상황에도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로 -
ISA 수익률 미미한데 稅혜택 커진다고 가입 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6.09.18 17:42:17금융위원회가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출시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ISA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지금보다 세제혜택을 더 키워 가입자를 모아보겠다는 심산이다. 현재는 ISA 계좌를 5년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250만원에 대해 비과세, 추가 수익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보다 많은 세제혜택 방안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넣으려 -
북새통 북중 접경…中의 대북제재 말로만 그쳤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18 17:42:12북한의 5차 핵실험 후에도 북중 접경지역에서 양측의 교역이 별다른 변화 없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월 4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교역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세관은 핵실험 후에도 통관을 기다리는 트럭 때문에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추가 제재는커녕 3 -
서비스업 활성화 필요성 보여준 제조업 고용 감소
오피니언 사설 2016.09.13 17:00:00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65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8만7,000명 늘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9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얼핏 선전한 것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고용사정이 악화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만4,000명 감소한 것이나 청년실업률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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