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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쌀 수매보다 공급축소 등 근본대책 강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10.05 18:30:00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을 올해 안에 전량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회의를 열어 최근 급락하고 있는 쌀값을 안정시키고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과 생산량 전량을 수매해 정부가 비축, 시장으로부터 격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은 30만~35만톤으로 추정되며 전량수매를 위한 예산은 5,000억~6.000억원으로 추산된다.이날 당정회의 의제가 ‘쌀값안정대책’이 -
산은, 분식회계 징계받은 기업에도 8조 빌려줬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10.05 18:30:00국책은행들이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기업에 8조원 넘는 신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감원 징계를 받은 기업 36곳에 8조807억원을 새로 빌려줬다. 특히 회계감리에서 고의·중과실 처분을 받은 기업에는 새로운 여신 취급을 중단하도록 한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며 13개 기업에 1조1,220억원을 대출해줬다. 기업은행도 같은 기간 -
공모전 출품하면 특허권 뺏기는 창조경제의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6.10.04 18:30:00최근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에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앞다퉈 개최하지만 출품작에 대한 특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신문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실시한 34건의 창업 공모전 가운데 특허권이 보호되기 어렵다며 사전 대비나 주의사항을 공지한 곳은 불과 2곳에 머물렀다. 창업 공모전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특허를 보호받지 못해 창 -
日 노벨과학상 연속 수상…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16.10.04 18:30:00일본인 과학자가 또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 분야에서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이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3일 2016년 첫 노벨상인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일본 도쿄공대의 오스미 요시노리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포의 오토퍼지(자기포식) 현상을 밝혀내 암 등 질병 치료에 기여한 공로다. 이로써 일본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어났고 기초과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분야에서만도 22명의 수상자를 배 -
투자자 울리는 늑장공시 시스템 개선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10.04 18:30:00한미약품의 지연공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증시 공시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뤄진 한미약품의 기술수출계약 해지 공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기술 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자율공시 대상이어서 사유 발생 다음날 오후6시까지만 공시하면 되는 법 규정을 지켰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7시께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에서 8,500억원대 계약 해 -
농어촌 지원금 줄줄 새는데 1조 상생기금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6.10.03 17:59:43국회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되자 야당과 농민단체에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법제화를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이 불거진 만큼 그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재계에 기금 출연을 요구하더라도 대놓고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한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해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졸 -
우리나라에만 있는 ICT 규제 수두룩하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6.10.03 17:59:37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융복합 신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래 국가경쟁력은 이러한 융복합 신기술과 신산업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ICT 분야의 정부 직접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도 전자상거래 규제를 완화해 비처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정책으로 바뀌고 -
법인세 인상하려면 납세자 절반 면세도 손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0.03 17:59:32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법인세 2~3%포인트 인상 등 증세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두 야당이 관련법안 처리에 적극적인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야당의 세법개정안을 본회의 직권상정과 다름없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지만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야권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
자영업자 사지로 내모는 김영란법 충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0.02 18:30:00자영업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식사시간에 관가 주변 식당의 빈자리가 눈에 띄게 늘었고 주류를 취급하는 유흥업소들은 이러다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며 아우성이다. 화훼농가와 꽃가게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했던 사태이기는 하나 매출감소와 소비둔화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정부패를 끊 -
건설경기 띄우면 일자리 늘어난다는 맹신 벗어나라
오피니언 사설 2016.10.02 18:30:00건설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서 큰 역할을 한다. 건설업 자체는 물론 중개·가구·이사·인테리어·도배·전기·설비업 등 여러 분야의 일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건설경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0만명 이상의 생계가 건설업 영향권 아래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지금도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를 띄우는 데 매달리는 이유다. 건설경기 부양으로 일자리를 -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더 이상 논란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9.30 18:30:00한미 군 당국이 새로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30일 최종 결정했다. 사드의 성주 성산포대 배치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뒤 정확히 79일 만이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부지가 넓은데다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의 군 소유 땅을 성주골프장 부 -
철강·유화 구조조정 '업체간 스몰딜'도 방안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30 18:28:43정부가 30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최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철강·유화 업계가 자율적인 사업재편에 나서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금융·세제 등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민간 컨설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부 제품의 공급과잉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1호 품목으로 철강에서 후판·강관을, 유화에서 테레프탈산(TPA) -
원전 비리 수사중에도 엉터리 부품 공급한 강심장들
오피니언 사설 2016.09.29 18:28:12원자력발전 납품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후에도 품질서류가 위변조된 부품이 계속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원전 납품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그 후에도 엉터리 부품이 계속 납품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전비리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4년 이후 품질서류 위변조가 적발된 원전 부품은 -
신동빈 영장 기각됐지만 롯데 쇄신 책임 더 무겁다
오피니언 사설 2016.09.29 18:28:07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제기한 1,7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 수사는 애초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과정에서 4개월간 500여명의 임직원들이 검찰에 불려다녔고 대부분의 계열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소동을 겪어야 -
세계 3번째 방사광가속기, 과학기술 선도 기폭제로
오피니언 사설 2016.09.29 18:27:58우리나라가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 보유국이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포스텍은 29일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텍 부설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식을 열었다. 4년이 넘는 기간에 총 4,298억원을 투입한 국가 프로젝트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방사광가속기는 초고속으로 가속한 전자에서 나온 밝은 빛으로 물질의 미세구조와 현상을 펨토초(1,000조분의 1초)·나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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