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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정확성 논쟁 더 확산될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12 19:00:00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가기관인 통계청이 인구전망 분석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KDI는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에서 “과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15년 후의 65세 이상 인구를 평균 10% 정도 적게 예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15년 후인 2026년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명이지만 10% 오차를 반영해 교정하면 107만명 많은 1,191만명에 달한 -
전기료 누진제 개편 방향,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8.11 19:00:18폭염에도 에어컨을 못 트는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당정청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전기요금에 대해) 좋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도 7~9월에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각 구간의 사용량을 50kwh씩 늘리는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요금 폭탄을 맞은 국 -
항생제 남용문제 국민도 적극 참여해야 풀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11 18:59:22‘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세계에서 7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목숨을 잃는다. 영국 정부가 2년간의 항생제 내성 대응 프로젝트를 마치고 5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 세계에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해 암으로 인한 사망자 820만명보다 많아진다. 정부가 11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확 -
"규제 풀면 투자하겠다"는 기업 후계자들
오피니언 사설 2016.08.11 18:59:07국내 기업들의 신사업 투자를 늘리자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20개 그룹의 2~3세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외국에 비해 합법적 승계수단이 부족하다는 점과 과도한 승계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래 경영을 책임질 오너가 2~3세들의 우려는 갈수록 악화하는 국내 기업환경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3세 경영 -
산업부 장관도 집에서 에어컨 3시간 반만 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8.10 18:30:00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9일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불볕더위로 힘들어하면서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이 관계자는 “도시에 사는 4인 가구가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30분 켜면 전기요금이 한 달 5만3,000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열대야로 연일 밤잠을 설치는 -
보호무역에 원화 강세까지 수출기업 조여온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10 18:30:00보호무역주의가 미국·중국에서 인도 등 신흥국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원화마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0원 아래로 떨어졌다. 13개월 만에 최저치(원화강세)다. 주요국들이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키우고자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는 거꾸로다. 게다가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가뜩이나 수 -
섣부른 내력벽 철거 방침이 부른 부동산 시장 혼란
오피니언 사설 2016.08.10 18:30:00아파트를 수직증축 리모델링할 때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던 정부 방침이 반년 만에 뒤집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을 담은 내용을 제외했다. 건물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설계된 벽체를 허물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2019년 전문가들의 추가 정밀검증 결과를 받은 후 의견수렴에 다시 나 -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들
오피니언 사설 2016.08.09 20:10:00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여당을 이끌 새 선장으로 뽑혔다. 새누리당은 9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제4차 전당대회를 열고 이 의원을 당 대표로 하는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원 자격으로 전대에 참석해 지도부가 당청 소통과 당의 화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당의 협조를 당부했다.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신임 대표는 새누리당 창당 이래 가장 강력한 권한을 -
재정건전화법, 중요한 것은 정부 실천 의지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09 19:09:40정부가 재정의 중장기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때는 재원조달 방법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5년마다 관리목표를 재검토하고 국민연금 등의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화 계획도 제출하 -
소비는 줄고 저축만 늘린 마이너스 금리 역풍
오피니언 사설 2016.08.09 19:09:33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한 일본·유럽연합(EU) 등이 금리정책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EU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일본 등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신호는 감지되지 않은 채 저축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 전문가들조차 당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독일 가구의 저축률은 9.7%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의 저축률은 마이너스에서 증가세로 -
고위 법관 재취업심사 취업 후에 해도 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08.08 19:00:15고위법관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해결은커녕 오히려 커지기만 한다. 대법원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월~2016년 5월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된 대기업 및 대형로펌에 취업한 고위법관 16명과 법원 공무원 2명의 취업이 모두 승인됐다. 이 가운데 8건은 취업 후 심사에서 승인돼 취업 후 심사율이 45%에 달했다. 심사를 신청 -
경기활성화보다 당리당략 수단으로 추락한 추경
오피니언 사설 2016.08.08 19:00:00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정치권의 정쟁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추경의 12일 국회 처리조차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이 추경과 무관한 누리 과정 재정 지원과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한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이른바 8개 항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추석 전 집행을 -
한국경제 신용등급 상향에 만족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08 19:00:00오랜만에 듣기 좋은 소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11개월 만에 다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이 S&P로부터 부여받은 사상 최고 등급이다. 이는 중국(AA-)보다 한 단계 높고 일본(A+)보다는 두 단계 위의 신용등급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호주·영국·일본·중국 등 선진국과 신흥국 구분 없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 -
규제남발 의원입법에도 영향평가 도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8.07 19:00:00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0개 가운데 8개가량이 규제강화 관련 법안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경련이 20대 국회 두 달간 쏟아진 규제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597개 규제 관련 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76.5%인 457개에 달했다. 하루에 5건꼴이다. 4년 전인 19대 국회 첫 두 달 동안 나온 규제강화 법안이 259건이었으니 20대 들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23.5%인 140개에 불과했다. 불필요한 -
전자마저 취약업종으로...주력산업이 사라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6.08.07 19:00:00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자업종이 지난해에 이어 확실한 취약업종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이번 정기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3개월 내 워크아웃 추진)과 D등급(법정관리)을 받은 대기업은 모두 32곳으로 이 가운데 전자업종 기업은 조선(6곳), 건설(6곳)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곳이 포함됐다. 지난해 두 차례(정기+수시) 이뤄진 평가에서는 건설업종(14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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